[번역]Credibility, Chutzpah and Debt

폴 크루그먼의 칼럼을 번역했습니다.

Credibility, Chutzpah and Debt By PAUL KRUGMAN

원문 : http://www.nytimes.com/2011/08/08/opinion/credibility-chutzpah-and-debt.html?_r=2&src=ISMR_HP_LO_MST_FB

신용, 대담함, 그리고 채무
폴 크루그만
2011년 8월 7일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한 분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순적인 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이 실제로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예전처럼 신뢰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S&P 그 자신도 별로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것은 미국의 전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바꾸어야만 하는 마지막 믿음이다.

S&P의 신뢰성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로 한 결정을 설명할 만한 가장 좋은 단어는 ‘담대함’이다. 이 담대함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으나 그가 고아라는 이유로 자비를 호소하는 젊은이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결국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는 우선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잇따른 경제 슬럼프의 결과이다. 그리고 S&P는 그들의 자매격인 신용평가사들과 함께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독성 폐기물toxic waste로 변해버린 모기지 파생상품들에 트리플 A라는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말이다.

이들이 한 나쁜 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알려졌듯이, S&P는 글로벌 금융공황의 도화선이 된 리먼 브라더스에게 A라는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그것도 그들이 붕괴하던 바로 그 달에 말이다. 어떻게 신용평가사라는 자들이 A 등급의 회사가 도산한 이후에야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게다가 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보고서까지 발행했다.

이런 작자들이 지금 미국의 신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잠시만, 상황은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 이전, S&P는 언론에 발표하기 이전의 초안preliminary draft을 미국 재무부에게 보냈다. 재무부 관료들은 재빠르게 s&p의 계산에서 2조 달러의 오류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 오류는 어떤 예산 전문가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내부논쟁을 거쳐, s&p는 이것이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오류가 된 몇 개의 경제적 분석을 지워냈고,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은 강등되었다.

내가 몇 분만 설명하면, 이러한 예산 수치들은 어떤 경우에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s&p의 평가의 신뢰성에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보자. 신용평가사는 우리가 그들의 국가 지불능력에 대한 판단을 진지하게 고려할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못한다. 채무불이행 국가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에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신용평가사는 단지 채무국이 지닌 문제들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다녔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처럼,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한대도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매우 희귀한 경우가 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2002년 이전에 s&p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그러나 9년 뒤 일본은 여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매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사실, 지난 금요일처럼(*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날),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단지 1%였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평가를 하는 최후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겐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인 예산 수립과 별 상관이 없다. 미국 정부는 최근의 적자를 채우기 위해 돈을 빌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빚을 쌓아나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산을 정확히 한다면, 악마의 목소리로 거대한 숫자들을 읊조리는 대신에, 심지어 향후 몇 년 간을 뛰어넘을 매우 막대한 재정 적자도 미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미국이 신뢰하지 못할 국가처럼 보이는 것은 예산 수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이다. 그리고 제발,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흔한 선언을 하지 말자.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명확하게 한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다. 이 문제는 이러한 요구들에 양보하기보다는 반복된 위기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극우파들에 의해 발생한다.

straight economics가 진행되면 될수록,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는 수정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의 정책들 하에서, 고령인구의 증가와 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른 비용은 세수보다 빠른 소비 증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따르면 매우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이 두 가지 문제들을 국제적인 표준에 다가가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적 움직임은, 더 효율적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하려는 온건한 노력 앞에서 “death panels"(*사라 페일린이 페이스북에 의료보험개혁을 비난하며 사용했던 용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추가적 비용 1 페니를 사용하는데 동의하느니 차라리 금융 재앙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적자로부터 여기서 1조를 아껴야하는가 저기서 1조를 아껴야하는가가 아니다. 어떠한 종류의 책임 있는 정책도 패퇴하고 하찮게 만들 극단주의자들의 훼방이 문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