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22>페이크 뉴스

http://www.etnews.com/20170414000259

'장미대선'이 20여일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촉박해진 시간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후보들은 때 아닌 '페이크뉴스(Fake News)'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는 사실 지난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 때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페이크뉴스는 기승을 부렸고 후보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선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페이크 뉴스는 사람들을 불안감에 빠지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4월 폭격설'이 대표적입니다.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고, 북한군 인민군 창건일이 4월 25일(실제 창설은 2월 8일)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여러가지 정치 일정이 4월에 몰려있어 이에 맞춰 핵실험 감행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 만에 재출동하면서 신빙성을 보탰습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보 이슈가 대선 이슈 핵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너도나도 대북정책 공약을 피력했죠.

결국 '한반도 위기설'은 페이크뉴스로 판명됐지만 여전히 위기감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페이크뉴스 위력은 한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도 핫이슈로 부상한 페이크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페이크뉴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페이크뉴스는 가짜뉴스라고도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뉴스 형식을 빌려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속아 넘어가기 쉽죠. 사실 국내에서 아직 정확한 정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여러 사회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창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광범위하게는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된 콘텐츠'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페이크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을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선 속수무책입니다. 

Q. 미국 대선에서 페이크뉴스가 어떤 악영향을 미친 거죠?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페이크뉴스가 선거 판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e메일 유출을 조사하던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살인을 한 뒤 자살한 채 발견됐다' '힐러리 클린턴이 IS에 무기를 판매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선언' 등 무수히 많은 페이크뉴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페이크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더 많은 반응을 얻었고 결국 여론 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Q. 페이크뉴스를 차단할 장치나 방법은 없는지요? 

페이크뉴스가 범람하면서 관련 언론사는 물론이고 IT업계까지 페이크뉴스 대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나 불확실한 출처의 뉴스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거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외부 자문 독립기구를 통해 기사배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대선 특집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가짜뉴스 바로알기', '언론사별 팩트체크'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페이크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구글 뉴스에 '사실확인(팩트체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SNU 팩트체크'라는 이름의 팩트체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언론사들과 협업해 가짜 뉴스 판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델입니다. 

Q. 페이크뉴스를 생산·유통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사실 페이크뉴스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더욱 활개를 치는 상황입니다. 선거기간에 페이크뉴스가 터지면 피해는 더 큽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우리나라는 페이크뉴스가 생기면 짧은 기간에 회복이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독일은 페이크뉴스를 생산한 사람에게 최대 50만 유로(약 6억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도 공동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크뉴스제작과 유포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서적> 

◆팩트체킹, 대한민국을 여는 문, 정대철 지음, 책담 

페이크 뉴스가 범람하면서 '팩트체킹(사실검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특히 기자가 직접 쓴 이 책은 전 세계 팩트체커(사실검증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팩트체킹 기본 개념과 역사적 배경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팩트체킹이 끼친 영향과 한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팩트체킹 저널리즘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내 언론에 대한 성찰과 함께 기자로서의 자기반성도 함께 담았다. 

◆나쁜뉴스의 나라, 조윤호 지음, 한빛비즈 

매체비평지에서 일하는 기자가 쓴 책이다.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뉴스의 본심을 읽어라!'라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페이크뉴스도 사실상 나쁜 뉴스 범주에 들어간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페이크뉴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쁜 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특히 팩트를 왜곡하는 기사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뉴스의 정의를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