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재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1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NLL 재설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NLL 재설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NLL 사수를 마치 영토 사수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북한과 NLL을 협의하는 것은 우리의 바다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NLL 재설정에 찬성하는 측은 NLL을 영해가 아닌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NLL 관련 지도(출처: 한겨레)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합의하지만 영해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다. 이는 1952년 초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아예 규정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지닌 유엔군은 휴전 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3해리 영해를 주장했고, 해상 공간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넓히려 했던 공산군 측은 12해리 영해를 주장한다. 이런 양측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남북의 해상분계선은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설정되었던 것이다. NLL을 둘러싼 남북의 대립의 씨앗은 50년 전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다. 즉 NLL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NLL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NLL을 단순히 영해, 영토로만 바라본다면 NLL 재설정은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가의 영토를 협상하는 일이지만 보다 궁극적 목표인 서해의 평화 정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NLL 재설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국가 안보의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NLL 재설정은 이루어져야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 의제들 중 하나가 바로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즉 남북이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공동체 구상이나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분야의 남북관계 진전이 필수적이다. 국가 간 대립의 가장 근본적 원인인 정치,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고 이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경제공동체 구상이 이행된다해도 그것이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NLL 문제에는 인근 어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있다. 실제로 수많은 어민들이 NLL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납북 당했으며 1999년과 2002년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결국 꽃게잡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중국의 저인망 어선들이 꽃게를 잔뜩 잡아간다.

그렇다면 재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까. 남쪽(국방부 입장)은 계속 50년 가까이 실질적으로 남북이 관리해온 지금의 지역이 NLL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쪽은 지난해 5월 4차장성급회담에서 서해5도와 북쪽 육지가 만나는 부분의 바다는 절반씩 가르고,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는 영해 기준을 따라 북쪽 해안에서 12해리까지 북쪽 관할로 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남쪽의 주장대로 할 경우 대립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북쪽의 요구대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영해를 북한 측에 내어준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계선을 획정 짓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3의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에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바다목장, 해상평화공원, 완충해역 등이 있다.

첫 번째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북이 같이 사용하는 해상지역을 설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공동 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6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쪽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 균등한 수역을 제시하였으나 북쪽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수역을 제시했다. 게다가 북쪽은 공동어로 수역에 앞서 경계선부터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공동어로수역이 NLL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해역 설정시 남북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은 바다목장이다. 바다목장은 공동어로수역과는 반대로 남북이 같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긍정적 효과는 어족자원 보호인데, 이는 어업제한을 가져온다는 부정적 효과를 지닌다. 세 번째 방안은 NLL 부근 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방안으로서 공동어로 및 생태보호 해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어로 및 전문가 연구와 같은 비군사적 목적의 이용만 가능하다. 네 번째 방안은 완충해역인데, 이는 해상 DMZ(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남북 모두 군사력을 일정 부분 후퇴하여 배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