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4.09 15:10

http://slownews.kr/68926

2018년 3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보기엔 ‘스튜핏’이지만…뭘 더 아껴야 하죠?

영수증을 보며 ‘그뤠잇’과 ‘스튜핏’을 외치는 [김생민의 영수증]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의 영수증에는 ‘그뤠잇’과 ‘스튜핏’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이 녹아 있다. 한겨레가 숨만 쉬어도 적자인 청년의 영수증을 분석했다.

스타트업 계약직인 김소윤 씨는 열흘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배달앱으로 1만 3천 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다. 3시간 뒤에는 치킨 한 마리를 더 주문했다. 승무원 취직을 준비 중인 한세진 씨는 온라인에서 8만 6천 원짜리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영수증만 보면 ‘스튜핏’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소비다. 하지만 사정은 단순하지 않다. 일에 지쳐 허기져 들어온 청년에게 배달 음식 값을 아끼기 위해 장 보고, 요리해서, 밥 해먹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알바를 뛰며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연을 사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최저선 소득을 보장한 이후에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로 졸업하고도 2,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 청년에게, 구직 기간 빚이 더 쌓이고 일하면서 내내 그 빚을 갚는 청년에게 안정적 소비는 한가한 소리다. 빚이 2,500만 원이나 2,600만 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돈 모아서 집사고 결혼해야지”도 한가한 소리다. 내 집 마련과 결혼은 모두 ‘빚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 소득에서부터 나온다.

● 한겨레

큐레이션

2. 미투 그 이후, 언론의 두 가지 선택지

언론에 연이어 미투가 터진다. 언론은 늘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소재를 찾아 헤매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릴 만한 소재의 미투들이 흘러나오고, 처음에 충격을 받던 여론은 무뎌지기 시작한다. 그 순간 폭로자들은 그 폭로의 부담을 홀로 겪는다. KBS는 폭로 그 후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KBS는 졸업을 시켜줄 수 없다며 대학원생 여 제자를 유흥주점에 데려가 성추행한 경희대 교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후 제보자가 기사를 내려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용기를 내어 한 고백에 돌아온 건 주변의 걱정이었다. 가해자보다 제보자를 걱정하는 내용. 학계 권위자인 교수를 상대로 싸워봤자 상처만 입고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기자는 기사를 내리는 대신 경희대 측과 연락을 취했고, 기자가 직접 학교의 성폭력상담소에 제3자 고발을 했다. 제보자 역시 다시 용기를 내서 학교 성폭력 상담소에 증언했다. 학교는 조사위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는 학교를 떠났지만, 여전히 지도교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력서에 어느 교수의 연구실에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데, 면접관이 지도교수와 선후배 등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도교수가 중징계를 받아도 내부고발자로 찍혀 취업문제 등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용기를 이어갔다. 기사를 섣불리 내리지 않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이어간 기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투가 터지면 그 사건을 소비한 뒤 또 다른 미투를 찾아나서는 것 말고도, 언론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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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플, 커다란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커다란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 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이 대사를 조금만 비틀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만들 수 있다.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을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하되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중앙일보가 ‘댓글 이대론 안 된다’ 기획을 통해 던지는 문제의식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모바일이 대세가 되면서 악플은 더 이상 특성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악플로 고소해보니 상대가 초딩인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의자는 20대(33.1%), 30대(21.7%), 40대(16.3%), 50대 이상(15.1%), 10대(13.9%) 순이다. 악플 다는 이유도 다양해졌다. 가장 먼저 비뚤어진 영웅 심리가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가 잘못을 했다고 그걸 악플로 바로잡겠다는 심리다.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리다는 편협한 사고도 악플을 양산한다.

악플도 여론인데, 악플에 대한 처벌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지 않을까? 악플이 여론이라는 전제부터 의심할 필요가 있다. 두 시간이면 포털에서 댓글이 많이 달린 인기 기사를 만들 수 있다. 가상 휴대전화 번호 5개만 있으면 가능하다. 진보 보수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몰려와 서로 댓글을 다는 전쟁도 종종 벌어진다. 3,000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고 3,000명이 댓글을 단 게 아니다. 조작 가능하며, 심지어 사람을 죽음까지 내모는 악플에도 “커다란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 중앙일보 ‘댓글 이대론 안 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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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4.09 15:10

http://slownews.kr/68658

2018년 3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노력에 비례해 분배하면, 다 공정한 건가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된 지 1년이 넘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이었다. 정유라와 최순실로 대표되는 특혜의 주인공들에게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이 분노했다. 공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다. 단일팀 논란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사IN이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시사IN이 데이터 분석기업 아르스프락시아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트코인’ 세 주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지도를 그렸다. 세 가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키워드를 공유한다. 단일팀과 비트코인을 이어주는 키워드는 기회다. 기회를 박탈하는 정부의 불공정 개입 서사로 연결된다. 단일팀과 인천공항정규직화를 이어주는 키워드는 ‘노력’이다. 두 사건은 정부가 누군가의 노력을 배신하고, 노력하지 않은 이들의 무임승차를 조장한 사건으로 묶인다.

지금 논란이 된 사건들에 있어서 공정은 ‘비례 원리’로 대표된다. 노력해 기여한 만큼 비례해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 정부는 “노력하는 이들이 보상받고 무능한 이들이 특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상유지’ 논리로도 이어진다. 현재 상태가 무조건 정당하며 모든 재분배는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중, 게임 후는 공정할지 몰라도 게임 전부터 이미 재능과 운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할 수 없다. 과거 불평등을 뛰어넘는 힘이었던 능력주의가 아제는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비례 원리를 넘어서는 ‘보편 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진보의 과제가 되고 있다.

● 시사IN

시사인

2. 사랑이 넘치는 불평등한 우리 집, 며느라기

로맨스 드라마에서 항상 결혼은 ‘해피엔딩’의 끝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결혼의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속에서 ‘며느라期(기)’를 겪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다. SBS 스페셜이 “화목하지만 사실은 불평등한”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짚었다.

‘2017 오늘의 우리만화’에 선정된 웹툰 며느라기는 며느라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들한테 예쁨 받거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 시기”다.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건 어찌보면 인지상정이다. 가족 개개인이 권위적이거나 억지로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도리’라는 틀은 따뜻하고 화목한 시댁을 불편한 존재로, 명절을 스트레스로 가득한 시기로 만든다.

며느라기를 유지하는 데 특별한 악인은 없다. 다들 소박한 화목을 유지하고 싶고, 가부장제에 익숙해진 이들이 스스로 며느라기를 대물림할 뿐이다. 다들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우리 집아는 개방적’이라지만, 가부장제는 특별히 착하고 특별히 개방적인 집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싸움에는 항상 고부갈등,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등장할 뿐 남편과 시아버지는 사라진다.

SBS 스페셜에는 며느리가 되길 거부한 이들도 등장한다. 명절을 따로 치르고, 며느리는 명절 때 시댁에 가는 대신 집에서 여유를 즐긴다. 시댁과 천천히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한 가족이 되길 강권하는 가부장제, 정말 이 룰을 따르면 화목해지는 걸까?

● SBS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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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정의를 세울 64일의 시간

142일 파업을 마친 KBS에 추적60분이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추적60분이 조명한 대상은 삼성 이건희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못 피한 감옥을 유일하게 빠져나간 대한민국 서열 1위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알려진 삼성 비자금, 그 뒤로 삼성 특검이 찾아낸 1,199개의 차명계좌. 그 뒤로 삼성은 실명전환은 물론 세금 납부 및 사회환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삼성은 허술한 금융실명제법의 허점 사이로 빠져 나갔다. 삼성은 차명으로 만든 게 아니고 (故) 이병철 회장 때부터 차명으로 만들어진 걸 상속받은 거라 주장했다. 본인 이름이 아니라도 실명이기만 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 금융실명제법의 독소조항도 삼성이 차명계좌를 연쇄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및 세금 납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작 이 사실을 드러난 내부고발자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검도 못 밝힌 차명계좌를 폭로한 양심 제보자는 오히려 삼성의 하청 격이자 자신이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10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지연된 조세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제척기간(10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 KBS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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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죽어서도 혼자였다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코코’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사후세계에서도 사라진다는 설정을 담고 있다. 그만큼 삶과 죽음은 주변인들의 추모에 따라 갈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우리 주변의 잊혀진 죽음들이다. 한겨레가 아무도 울어주지 않은 고독사를 집중 조명했다.

서울에서만 1년에 최소 162명이 고독사한다. 이들이 남긴 죽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전문 청소업체 스위퍼스와 하드웍스가 2014년 한해 동안 고독사의 유품 등을 정리한 기록을 보면, 상당수가 열악한 거처에서 생을 마감했다. 대개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악취를 남긴 채 사망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깊었음을 뜻한다.

죽은 이들의 주변엔 쓸쓸함을 달래줄 술병,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투쟁의 흔적인 이력서가 남아 있다. 대한민국만의 특징은 고독사의 그림자가 정작 60대 이상보다 40~50대 장년층 쪽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조기퇴직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가 상실됐다고 생각하는 50대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쉽게 고립된다. 죽음에도 인권이 필요하다.

● 한겨레 ‘고독사를 위한 권리장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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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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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법은 멀고 폭로는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이주여성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가 문화연예계, 종교계, 대학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폭로에 의존한 방식이기에 한계점도 명확하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유명해야 폭로가 먹힌다는 점이다. 유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마이크가 없고, 폭로 이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이들은 미투조차 외칠 수 없는 처지다. 동아일보가 미투조차 외칠 수 없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마이크를 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 중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일어났을 때의 대응은 ‘모름.무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다. 잠자리를 거절하면 돌아오는 폭행, 빈번한 스토킹과 성추행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해고의 위협 탓에 말조차 할 수 없다. 고용 연장 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하고, 고용 연장이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행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혼을 당하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편이 성폭력을 일삼고 가족들까지 이에 동참하는 짐승같은 짓을 벌여도 말하지 못한다. 다문화자녀가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2008년 28.1%에서 2016년 37.8%로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 이런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선 미투와는 별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 동아일보

이주여성 피처

2. 직장 여성들의 침묵의 아우성

이주 여성들처럼 미투조차 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또 있다. 직장 여성,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다. 경향신문이 미투 외침 속에 ‘침묵의 아우성’을 반복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20~30대 여성 직장인들은 “‘미투’를 하고 싶어도 결국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해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은 권력관계와 위계질서에 기반하는데, 가해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의 업무 평가·정규직 전환 등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제기를 하면 재계약은 없다.

용기를 내서 신고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회사는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부서가 배치되도록 하거나 결국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어 중도 퇴사하게 만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하고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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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투가 멈춘 곳, 그리고 ‘노동권 강화’

앞에서 언급했듯 미투 운동은 폭로에 의존하기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유명인이어야 화제를 끈다. 한국에 앞서 미투운동이 벌어진 미국도 그랬다. 이벤트는 반복됐지만,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진 못했다. 동아대 강신준 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미국의 미투 운동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길을 찾는다. 바로 ‘노동권 강화’다.

미투조차 외치지 못하는 이주여성과 비정규직 여성들이 당하는 일상적 성폭력은 권력관계와 위계질서에서 벌어진다. 위계관계란 업무수행과 인사권(검찰·언론), 작품활동과 심사권(문단·학계·문화계) 등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이런 위계질서에 맞서는 방법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대의조직의 결성이며, 노동조합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권 강화다.

노동조합이 나서서 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보호해야 하며 회사의 위계적 조직문화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폭로 이후의 개인을 괴롭힐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노동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일그러진 위계관계를 바로잡는 건 민주주의다. 우리의 미투가 나아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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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은 지지하지만, 우린 서로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60~70%가 넘는 지지가 취임 이후 쭉 이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강력한 지지다. 이 강력한 지지는 언제까지 갈까? 한겨레21이 대선 때 문재인을 뽑은 1,053명의 성향을 최초로 분석했다.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같은 듯 달랐다.

문 대통령에 대한 문 투표층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4개월 뒤 ‘6·13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문 투표층의 62%는 민주당을 1순위로 꼽았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문 투표층은 81.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복지확대보다 경제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항목에서 문 투표층의 찬반 의견은 정확히 찬성 50%와 반대 50%로 갈렸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항목에 문 투표층의 51.2%가 반대했지만 찬성 입장도 48.8%나 됐고, ‘버스·지하철·철도 등 교통기관의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도 45.3%가 반대, 54.7%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의 원인이 촛불집회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촛불정국 이후 일어난 세대 연합(2030세대와 87년 세대)과 이념 연합(진보와 중도, 보수 이탈층)이 문 대통령에 대한 탄탄한 지지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대책, 비트코인, 평창겨울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이 연합이 흔들릴 조짐은 여럿 있었다. 이 연합을 다수의 합의로 발전시켜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지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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