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4.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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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고문 기술자와 그 배후,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영화 [1987]이 흥행하면서 옛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당시 가장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은 이근안은 한 둘이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잡히지 않은 고문 가해자들의 현재를 추적했다.

김제의 농사꾼 최을호 씨 일가는 한동안 역사에서 ‘가족간첩단’이었다.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 집행을 당했고, 조카 최낙전 씨는 출소 후 자살했다. 최을호 씨 아들도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 일가는 작년 6월이 되어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심’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했지만, 고소장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이라 표시할 수밖에 없었기에,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고문 기술자들의 배후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던 사법 권력이 있었다. 검사도, 판사도 명백한 고문의 흔적을 무시하는 대신 피해자들에게 징역을 구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들 수사관과 검사, 판사를 찾아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지 묻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잘 살고 있다. 또한, 하나같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를 회피한다.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이러냐”고 되묻는 가해자들.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서 고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큐레이션 피처

2. 약자엔 강하고 권력에는 약한 사법부의 적폐

약자엔 강하고 권력에 약했던 사법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권의 명령에 따라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했고, 원세훈 재판과 같이 민감한 재판의 동향 정보까지 주고받았다. MBC ‘PD수첩’이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에 대해 묻는다.

현재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승진, 근무지 배정, 재판 업무 배정 등을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이런 피라미드식 법원 승진 구조는 심각한 관료화를 초래하며,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못하게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판사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 10조는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은 후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며 압력을 가했고, 수많은 촛불시민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졌다. 신영철은 이후 대법관으로 승진했다.

한 대형 로펌은 대법관 출신을 선임해달라는 요청에 5억 원을 요구한다. 다른 로펌은 10억 원까지 부른다. 이런 전관예우 풍토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LG 전자 내부고발자 정국정 씨는 해고무효 소송 중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LG 측 변호사가 대법관 재직 당시 같은 일로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관이었던 것이다. 적폐 청산의 마무리를 담당해야 할 사법부 안에 적폐가 쌓여 있다.

● MBC PD수첩

피디수첩

3. 최저임금엔 죄가 없다

새해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해고 당한 사건이었다. 이들이 받은 통지에서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최저임금이 이유였을까? 시사IN이 ‘팩트체크’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지난해 10월 26일 경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용역 전환을 하기 위해 일단 해고한 것이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역 전환을 해도 최저임금은 직접 고용을 할 때와 같이 적용된다. 게다가 용역업체가 끼면 업체에 돌아갈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관리 비용이 더 커진다. 결국, 최저임금은 큰 문제가 아니었단 뜻이다.

대량 해고의 배경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 경비원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명령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간 경비원들이 감당한 주차관리 등의 노동이 부당 지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경비원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나눠 관리원에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 을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분이 된 사례다.

또 다른 요인은 노사 갈등이었다. 경비원들은 사측이 무급인 휴게시간에 계속 일을 시켰다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런 갈등 속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 전환을 의결했다. 노조는 용역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고 예고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결국,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사건은 최저임금의 폐해가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사례다.

● 시사IN

시사인 큐레이션

4. 카톡 말고 페메 하는 중딩들

책을 몇 권 쓴 저자이다 보니 가끔 책을 읽고 연락이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다. 책을 잘 봤다거나 더 물어볼 게 있다는 연락인데 하나같이 페이스북 메시지(이하 ‘페메’)로 연락이 온다. ‘연락처를 몰라서 그런가보다’ 했지만, 연락처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카카오톡 대신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 블로터의 ‘중등포럼’ 기사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요즘 학생들은 갠톡을 할 때는 카톡 말고 페톡을 이용한단다.

블로터가 만난 중학생들, 카톡도 쓴다. 하지만 페메만 쓴다는 학생은 있어도 카톡만 쓴다는 학생은 없었다. 두 SNS가 이용 목적이 구분됐다. 주로 단체채팅방을 이용할 때 카톡을 많이 쓴다. 하지만 이 단체방에는 모두 어른이 1명 이상 껴 있다. 또래 친구들과 하는 단체채팅방은 그마저도 페메 그룹채팅 기능을 자주 쓴다. 중딩들에게 페메가 ‘어른 없는 해방구’인 셈이다.

학생들은 페이스북 메시지의 UX/UI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메신저 서비스도 같이 경험하게 해준다. 언제든 말 걸 수 있는 친구 리스트를 화면에 띄워주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모티콘조차도 카톡보다 페메가 우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카톡 이모티콘은 돈 주고 사야하기 때문이다. 카톡이 열심히 읽어봐야 할 기사다.

● 블로터

블로터 큐레이션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4.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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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임금 대신 상품권, 불법이 관행된 방송계 내부 착취

정권이 바뀌었고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피디가 MBC 사장이 됐다. 곧 KBS 사장도 바뀔 것 같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지배세력 교체와 무관하게 남아 있는 ‘아래로부터의 방송 정상화’ 과제가 있다. 방송계에 만연한 내부착취의 구조다. 한겨레21이 ‘방송계 갑질11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들을 심층 취재하고, 방송계 을과 병, 정을 만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이 법도 지켜지지 않는다. 20년차 베테랑 촬영감독은 SBS로부터 임금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밀려 있던 6개월 임금 가운데 900여만 원을 4개월이나 늦게 몰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았다. 그가 일할 당시 그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스태프 가운데 본사 직원은 달랑 PD 세 명뿐이었다.

불법은 어느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큰 방송사 근처에는 어김없이 상품권 ‘깡’을 해주는 가게들이 있다. 수수료 7.7%를 떼야 현금으로 바꿔준다. 900만 원을 바꾸면 69만3천 원이 사라진다. 20년차 촬영감독은 수수료가 아까워 바꾸지 못한 채 아직도 그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며 쓴다. 방송사는 그에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품권이 가면 안 된다”며 회계 처리를 위해 복수의 개인정보를 알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만의 경험이 아니다. ‘한겨레21’이 만난 10여 명의 방송계 종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모두가 ‘상품권 페이’를 알고 있었다. ‘상품권 페이’를 주는 방송사 역시 KBS, MBC, SBS, CJ E&M 등 주요 방송사였다. 소수 지상파 정규직들이 계급이 되어 비정규직, 외주 제작사 직원들을 착취하는 이 내부착취의 구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피처

2. 내 세금 328억 원은 어디에?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다. 이런 정보를 얻는데 대단한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인터넷만 뒤지면 나온다. 반면 해외출장을 종종 다니는 국회의장단의 출장 비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베일에 가려진, 국회의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 약 328억 원에 달한다. 비공개 사유는 “정치적 쟁점을 야기한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이다. 이 다양한 핑계들이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셈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어렵게 소송을 해서 열람을 허락받았지만, 열람을 하는데도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열람실 안에는 사무처 직원 20명이 감시하듯 앉아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인 단 한명만 허용했고, 그나마 하루에 3시간으로 제한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왜 이렇게 비공개를 고집하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대답할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회 앞에서 멈춰 있다.

● 뉴스타파

3. UAE 사태, 팩트는 멀고 소설은 가까웠다

소문만 무성하던 UAE 사태의 팩트가 정리됐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을 팔기 위해 UAE와 유사시 군사적 지원, 즉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UAE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진보 보수 각 진영은 팩트 대신 풍문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에 바빴다. SBS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진영 간 이전투구로 전락한 UAE 사태의 문제점을 짚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일부 보수 매체들은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근거를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맺어진 한-UAE 군사협력협정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군사협력협정에는 파병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헛발질을 반복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UAE 사태가 벌어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도 소설이었다.

몇몇 진보 매체들은 거꾸로 박근혜 정부가 이 사태와 관계있다는 소설을 썼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UAE가 항공기를 제공해 아크부대의 특전사 요원들을 재빨리 우리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협정을 맺은 사실을 UAE 유사시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정으로 둔갑시켰다. 팩트는 좀 멀리 있었지만 손에 닿을 만했는데도 힘들여 찾지 않고 풍문에 기대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에 바빴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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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인판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물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한 날, 2030세대들이 활동하는 몇몇 커뮤니티와 SNS가 들끓었다. 청와대가 나서서 폐쇄는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을 ‘젊은 놈들이 일 안 하고 일확천금만 꿈꾼다’고만 비난할 순 없다. 조선일보가 비트코인 시장을 공정하다고 믿는 젊은 세대의 심정을 취재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은 나를 사표 내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건물주가 되고 싶지만 지금의 연봉으론 꿈도 못 꾼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신분 상승을 이뤄줄 꿈의 사다리다.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전 재산 5000만 원을 모두 투자한 비트코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한다. “5000만 원이 있어도 흙수저. 몽땅 다 잃어도 흙수저.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젊은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인판만큼 공정한 게 어딨냐”고 반문한다. “코인판에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묻는다”는 것이다. 계층간 사다리가 끊겨 버린 청년들에게,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비트코인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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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4.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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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기자라면 한번 쯤 들어보았을 말이다. 하지만 정작 이 당연한 말을 실천하는, 또 실천할 수 있는 기자는 많지 않다. 시사IN 김영미 PD의 스텔라데이지호 추적기는 이 답을 실천해 보인 기사다. 김 PD는 4개국 67일간 정부도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스텔라데이지호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를 실천하려면, “그럼 대체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김영미 PD가 찾은 스텔라데이지호의 현장은 우루과이였다. 침몰현장은 우루과이에서 3,000km 떨어진 망망대해였지만, 그래도 구조 주체국은 우루과이였다. 우루과이 취재원들을 만나고 만나던 끝에 그는 “배가 두동강 났다”는 증언을 찾아낸다. 유가족들조차 처음 들어오는 새로운 실마리였다.

김영미 pd가 찾은 두 번째 현장은 ‘생존 선원을 구조했던 배’였다. 김 pd는 그 배를 찾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에 나오는 증언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그 증언들을 통해 배가 침몰된 과정들이 재구성된다.

김pd는 또 다른 흔적, 미군 초계기 사진을 찾기 위해 먼 이국 땅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우루과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였고, 우루과이 시민단체가 실종자 수색을 돕겠다고 나선다. 김 pd는 우루과이 국회 출입기자가 되었다. 만약 김 pd가 우루과이로 가기 이전에 많은 언론인들이 사고 초기 현장에 갔더라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김 pd가 말한 ‘면피 의식’이 더 많은 언론과 기자들에게 필요해 보인다.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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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딸의 생애주기마다 엄마는 투사가 된다

어쩔 수 없이 투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부모들이 그렇다. 장애를 인정하는 것부터 아이가 자라는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투사가 되어간다. 주간경향이 늘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아 엄마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시각중복장애인 효정이의 엄마 복순씨는 아이의 눈을 살리기 위해 굿판까지 벌였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안 이후에도 한동안 장애를 인정할 수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이를 낳고 복직하려던 복순 씨는 직장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이의 눈과 발이 되어야 했다. 맹아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현장에 찾아가 포클레인 삽 위에 올라타 “제발 학교에 들어가달라”고 사정했다. 그렇게 맹아학교 설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학교장이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서도 투사가 됐다. 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특수교사 정원을 두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러 갔다.

특수지자체장애인학교에서도 주변에 아이 엄마들이 인공위성처럼 둥둥 떠다닌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직장을 나갈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선생님이 부르면 5분 이내에 달려갈 수 있는 어딘가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 엄마들은 장애아 관련 정책과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직접 몸을 맞대고 싸운다. 공동체가 갈등 조정을 포기한 사이, 장애인 엄마들이 투사가 되어 직접 싸우고 있다.

● 주간경향 ‘장애아 엄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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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이민호 군을 죽였나

지난 11월, 생일을 이틀 앞둔 한 고교생은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망했다. 제주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 이민호 군이다. 회사도 사과하고 정부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성화고 실습생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다. jtbc 스포트라이트가 누구 이민호 군을 죽였는지 묻는다.

이민호 군에게 사고가 닥쳤을 때까지 몇 분 간 그 누구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현장 인원들은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채 쩔쩔 맨다. 그러는 사이 20분이 흘렀다. 교육 받으러 간 이민호 군이 사실상 현장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

민호 군 사망사고 전에도 많은 실습생들이 죽어나갔다. 2016년 아들 동균이를 떠나보낸 아버지 김용만 씨는 사고가 벌어진 기업보다 학교가 더 원망스럽다고 말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기업체에 던져놓은 채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습생들은 성희롱을 당해 그만둬도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학교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당해야 했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양성됐다. 정부는 일찍 사회에 진출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학교를 경쟁하게 했고,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전공과도 관계없는 일터로 학생들을 내몰았다.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실습생들에게 손을 뻗었다. 정부와 학교, 기업이 책임 소재에서 사라진 사이 그 책임은 오롯이 학생들의 어깨에 올려졌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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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지나도 여전한 태안의 상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태안의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12월 7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딱 10년 되는 날이다. 경향신문이 10년이 지난 태안의 현장을 찾았다.

언론에는 “태안 10년, 123만의 기적”, “태안 기름유출 10년, 다시 찾은 청정바다”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회복이란 말을 써선 안 된다고 말한다. 만리포 해수욕장이나 모항항 바다에서 기름 흔적은 찾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바닷 속은 다르기 때문이다. 미역이나 다시마가 바위에 붙어야 하는데 기름 성분 때문에 붙지를 않고, 먹을 게 없다보니 전복이 자라지 않는다. 먹이사슬이 망가진 탓에 해산물 양이 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다. 방제에 앞장섰던 주민들은 초기에 방제복이나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고혈압, 치아 염증, 안면 마비 등이 이어졌다. 태안환경보건센터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0만명당 5명 수준이었던 백혈병은 2009년부터 2013년에는 8.6명으로 뛰었다.

심리적인 상처도 여전하다. 긴급생계비 지급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마을 간, 마을 내 갈등이 벌어졌다. 삼성발전기금 배분을 두고도 주민들 간 갈등이 여전하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 약속한 3,600억 원 중 2,900억 원을 입금했지만, 11개 지역이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시작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배분을 둘러싼 다툼은 끝났지만, 이제는 발전기금 관리 수탁자를 놓고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간 환경은 파괴됐고, 주민들은 아프고, 공동체는 갈라졌다.

● 경향신문

태안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