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0

http://slownews.kr/64870

2017년 7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전문가주의에 맞선 탈핵 민주주의 실험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 중이던 문재인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그 난관은 ‘탈핵’이다.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에 맞서 ‘공론 조사’를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중단할지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사IN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탈핵 공론조사에 대해 분석했다.

공론조사를 선택했다는 뜻은 결국 갈등 해결의 해법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과 원자력업계가 내세우는 논리는 ‘전문가주의’다. 원전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의 복잡성을 다루는 과제는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전문가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설득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전문가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탈핵과 탈원전 이슈에는 전문가 집단이 결정할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치가 얽힌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가는 자기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최대한 폭넓고 깊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어떤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겹쳐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란 방향을 기정사실화로 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균형 잡기 쉽지 않은 곡예를 선택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이렇게 말했다.

“공론조사, 하자. 대신 진짜, 제대로 하자.”

갈등 관리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공론조사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다.

● 시사IN

큐레이션 시사IN

2. 개헌, 누가 원하고 누가 만드나

‘헌법이 문제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을 이야기했다. 87년 헌법이 정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죄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이 문제일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일까? SBS 스페셜이 개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일그러진 과정을 짚었다.

87년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직선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항거에 권력이 항복한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 때 김대중을 사면 복권하기로 밝혔고, 노태우 측은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선거에 나오면 표가 갈라질 것이고, 직선제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직선제에 동의했다. 이런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87년 헌법에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의 흔적도 남아 있다.

  •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 공무원 노조 금지
  •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헌법 개정을 주도한 측이 3공화국 헌법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개헌 협상에 나선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권력 구조’ 밖에 없었기에, 이런 유신의 잔재는 사라지지 못했고, 기본권에 관한 개헌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아홉 번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개헌 논의 역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이 전부다. 개헌, 누가 원하고 있는 걸까?

● SBS 스페셜

SBS 큐레이션

3. 열정페이 사각지대, 대사관과 국제기구

‘열정페이’가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지는 오래됐다. 비판 여론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국내 기업의 열정페이는 감소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청와대 비정규직 인턴을 뽑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코리아타임스가 주한 대사관들과 국제기구들의 무급, 열정페이 실태를 보도했다.

대학생 김혜진 씨는 2015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했다. 6개월간 받은 돈은 0원, 점심값과 교통비도 모두 사비였다. 말만 인턴이었다. 밤에 있는 행사나 출장도 필수로 참석해야 했고, 통·번역 업무부터 미국에서 온 외교관, 교수, 작가 등의 강연을 준비해야 했으며, 행사가 있으면 발표자 명단을 짜는 등 실무를 모두 맡았기 때문이다.

김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외국계 유명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기구로 진출하려는 학생은 진로를 설계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열정페이 관행이 남아 있고, 외국계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비정규직 제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선 안 된다.

● 코리아타임스

큐레이션 코리아타임스

4.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비용구조 뜯어보니…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크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말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7,53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까. 한국일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용구조를 검증했다.

한국일보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ㆍ비용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이 매출에서 본사에 내는 돈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예컨대 인천 지역 P 브랜드 피자 가맹점의 월 매출은 1,250만 원가량인데, 매달 재료비(550만 원)와 광고비(33만 원)로 583만 원가량을 본사에 낸다. 경기지역에서 B브랜드 김밥집을 운영하는 박 모(48) 씨는 월 매출이 3,000만 원이지만, 본사에 1,200만 원을 낸다. 매출 6,000만 원의 편의점 운영자 김 모 씨가 본사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은 4,150만 원가량이다.

임대료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다. 임대료와 본사 사납금은 인건비 부담을 압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을 을들의 싸움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진짜 갑은 숨어 있다.

● 한국일보

큐레이션 한국일보

5. 삼성전자 ‘매출 60조’에 없는 휴대폰 판매점주들의 눈물

사상 최대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6조 원의 분기실적. 최근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설명한 수식어들이었다. 이 실적을 착잡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들이 있다. 삼성 휴대폰 판매점주들이다. 주간경향이 ‘매출 60조 원’에 담기지 않은 판매점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1년 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로 큰 곤혹을 치렀다. 대규모 리콜 조치도 단행했다. 삼성이 갤럭시노트7을 회수하고 노트7을 재가공해 만든 갤럭시노트FE를 출시하면서 리콜 파문은 차츰 잊혔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고, 회수 및 교환작업에 직접 참여까지 했던 휴대전화 판매점들에 갤럭시노트7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판매점들이 입은 피해가 최소 200억 원에 달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추가 지원금’을 리콜로 인해 그대로 날리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통사가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을 회수하면서 생겨난 막대한 피해도 있다. 하지만 삼성은 판매점이 소비자 한 명의 리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업무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만~1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판매점들이 기댈 곳은 이제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와 대기업 갑질 관행 개선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이다.

● 주간경향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0

http://slownews.kr/64741

2017년 7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우리 땅이 아닌 우리 땅, 용산 미군기지

서울 한복판에는 서울 시민이 닿을 수 없는 땅이 있다. 용산 80여만 평의 땅은 백 년 전부터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다. 용산은 13세기 몽골의 병참기지, 16세기 왜군의 주둔지, 1880년대 청군의 숙영지, 190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기지를 거쳤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해방되지 못했다. 이 땅을 우리 것으로 되돌려받는 것이 100년간의 숙원이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주인 잃은 땅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2004년 맺어진 협정에 따르면 2017년부터 용산 기지는 공원으로 개조되어 시민에게 되돌려졌어야 한다. 하지만 13년 전과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 보수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정책 변경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원화 일정도 늦어졌고, 지방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은 완전히 비틀렸다.

돌려받는다 해도 그 땅이 온전할지조차 미지수다.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22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정화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반환을 앞둔 용산기지에서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유출 사고가 난 지점의 담장 너머는 서울 시민의 삶터다. 미군 기지 전체를 반환받을 경우 드는 오염 정화비용만 1조 원에 달한다.

우리 땅 반환이 한없이 늦어지고, 그 땅을 되살리기 위한 비용을 우리 국민이 모두 감당하는데도 국민은 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한다. 지역주민의 권리는 안보 뒤로 밀려났다. 용산기지의 역사에는 뒤틀린 한미동맹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 한겨레

큐레이션 한겨레

 

2. ‘동네 아줌마’가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지난주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치인은 아마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에게 ‘동네 아줌마’라고 한 발언이 많은 분노를 샀다. 이언주 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조금만 교육하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노동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한국일보가 ‘동네 아줌마 고마운 줄 모르는’ 이언주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언주 의원이 비하한 그 동네 아줌마들은 고교 졸업 후 경리, 보험판매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자의 반 타의 반 전업주부가 됐다.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다시 뛰어든 취업전선에서 택할 수 있는 일터는 병원, 마트, 학교 급식실이었다.

섭씨 40도가 넘는 학교 주방에서 장화, 앞치마, 장갑으로 무장하고 20㎏이 넘는 쌀과 식기를 나르며 1인당 200명분의 식사를 차려냈다.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 수요를 바로 취업 시장에서 ‘을 중의 을’인 중·고령 여성들이 감당했다.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며,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바로 이 노동자들이 이끌었다. 이들이 쓸고 닦기, 돌보기를 거부하면 우리 사회는 멈춰선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 심지어 공공기관은 이들을 괄시하고 임금을 후려친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이다. 동네 아줌마든 동네 아저씨든 모든 노동은 반드시 제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3. 과로버스,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드러난 사고 원인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졸음운전을 만들어낸 ‘과로 버스’였다. 조선일보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인터뷰했다.

버스 기사 김 모 씨는 전날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다. 하루 운전대를 잡는 시간만 16시간이다. 하루 자는 시간은 5시간이 되지 않고, 배차 간격을 맞추려면 점심은 보통 50분 안에 해결해야 하고, 왕복 운전 후 주어지는 휴식 시간에도 용변 해결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 과속을 저지르고 버스에서 쪽잠을 자다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운수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종마저 노동시간을 한없이 늘릴 수 있게 법이 허용해주고 있다.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 조선일보

조선일보 큐레이션

4.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2년 7개월

분노는 크지만, 분노가 잊히는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늘 공익 제보자는 힘들다. 대중의 분노가 사그라지면, 조직의 분노가 공익 제보자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의 제보자 박창진 사무장도 마찬가지였다. KBS가 2년 7개월을 홀로 싸워온 박창진 사무장을 다시 만났다.

그는 더는 사무장이 아니다. 폭로 이후 외상 후 신경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치료를 받느라 400일 넘게 회사를 떠나야 했다. 복직 후 그는 일반 승무원으로 발령이 났다. 회사는 승무원 자격 갱신을 이유로 21년 경력의 그에게 신입 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2년 7개월 전의 폭로로 인생이 뒤바뀐 그의 최근 관심사는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문제다. 그래서 그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KBS

KBS 큐레이션

5. 문재인이 미디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위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 지지자들과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경향신문에 실린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의 글은 이러한 대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언론의 경쟁 상대는 더는 언론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론의 경쟁 상대는 문재인이라는 미디어다. 대통령 자체가 차별화된 브랜드이고, 실시간 미디어이며, 대화형 캠페인이자, 신봉자와 영향력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다. 대통령은 국정의 경계를 확장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캐릭터, 스토리, 메시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과 언론의 대립에 대해, 어떤 이들은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대다수 문재인 지지자는 그런 도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지지가 맹목적이기 때문일까?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의 미디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닐까?

● 경향신문

경향 큐레이션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29

조지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을 다시 읽었다. 역시 고전답게 곱씹어야할 대목들이 가득하다. 특히 마지막 장은...

----
진정한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나는 진정한 사회주의란 압제가 타도되는 꼴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겠다. 하지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면 대부분 그런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인다 해도 몹시 못마땅해 할 것이다. 이따금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의 책을 읽을 때는 더더욱, 사회주의운동 전체가 그들에겐 일종의 흥미로운 이단 사냥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장단에 맞춰 이리저리 미친 듯 뛰어다니며 '어험 어험 이거 변절자의 피 냄새가 나는 구먼!' 하는 듯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본질을 희생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외관은 크게 희생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주의 운동에 아직도 붙어다니는 괴팍스러움의 기미를 떨쳐버릴 수 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샌들과 베이지색 셔츠를 쌓아놓고 태워버릴 수만 있다면, 채식주의자와 금주주의자와 위선자를 '웰윈 가든'(영국 전원도시)으로 돌려보내 조용히 요가나 하며 지내게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 가능한 것은 훨씬 더 지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다분히 엉뚱한 방식으로 멀어지게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융통성 없이 구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근절할 수 있다.

끔찍한 전문용어도 문제다. 일반인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니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니 하는 말을 들으면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나미가 떨어질 뿐이다. 심지어 '동지'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회주의 운동을 불신하는데 적지만 한몫을 했다. 머뭇거리던 사람들 중 용기를 내어 대중집회에 갔다가 자의식 강한 사회주의자들이 의무적으로 서로를 동지라 부르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는 슬그머니 빠져 나와 제일 가까운 맥줏집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연합해야할 사람들은 사장에게 굽실거려야 하고 집세 낼 생각을 하면 몸서리쳐지는 모든 이들이다. 소규모 자작농이 공장 노동자와 연합하고, 타자수가 광부와, 학교장이 자동차 정비공과 연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고당하는 꿈을 자주 꾸는 모든 은행원은 파산직전을 오가는 모든 가게 주인과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대중의 의식 속에 각인하는 것뿐이다. 하나는 모든 피착취 인민의 이해관계는 같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는 상식적인 양식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