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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안보 프레임’에 말릴라, 추미애 ‘사드 반대’ 주춤 ‘안보 프레임’에 말릴라, 추미애 ‘사드 반대’ 주춤당론 추진하겠다더니 속도조절하는 더민주…“가장 좋은 수습조치는 국회 동의 필요하다는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표 체제 하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새 지도부가 급격히 ‘전략적 모호성’에서 ‘사드반대’로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정국이 여야 간 이념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사드 당론’에 대해 언급했다. 추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 ‘사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사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새누리당은 안.. 더보기
세월호 조각 내서 인양? 진상규명은 포기했나? 세월호 조각 내서 인양? 진상규명은 포기했나?‘미수습자 수습’ 강조하며 객실 구역 분리인양 방침… “제1증거물인 선체 훼손, 진상규명은 영구미제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를 절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체에 천공을 내는 작업에 이어 인양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훼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선체조사를 진상규명작업과 별개로 보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개월간 전문가들이 세월호 인양 후 선체를 정리하는 방식을 집중 분석한 결과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하여 바로세운 후 작업하는 방식(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6월15일 객실 직립방식을 제안한 ‘코리아쌀베지’를 우선협상.. 더보기
[단독] 조윤선 비판 기사,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다 [단독] 조윤선 비판 기사,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다비판적인 내용의 국민일보 칼럼, 문체부 대변인실 요청 이후 내용 바뀌어… 장녀 관련 기사 삭제도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의 경우 조윤선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이 긍정적인 결론으로 바뀌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장관 후보자로 공식 발표가 난 후 열린 브리핑이었다. 청문회와 국회 이전에 장관 후보자가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브리핑은 1분만에 끝났다. 조 후보자가 가져온 글을 읽고 난 뒤 질의응답없이.. 더보기
추다르크의 귀환, 대선 정국은 이미 시작됐다 추다르크의 귀환, 대선 정국은 이미 시작됐다[뉴스분석] ‘강한 야당’ 내세운 추미애 대표 체제, 비주류에 공간 열어주고 내부 통합이 절대 과제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당 주류와 일반 당원들이 ‘안정된 리더십’과 ‘강한 야당’을 택한 셈이지만 대선 정국을 앞두고 당 외연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추미애 당 대표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54.03%의 지지를 받았다. 권리당원(61.66%)을 비롯한 대의원(51.53%)과 일반 당원(55.15%)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량(45.52%)이 추미애 의원을 당대표로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출마 이후 내내 ‘강한 야당’을 ..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싱크탱크가 사라졌다 2016년 8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1.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민간연구소와 국책기관‘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4개월 의제는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나왔다. 이처럼 민간경제연구소는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에게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줬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 민간연구소의 이런 기능은 사라졌고, 국책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신문이 싱크탱크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었다.민간 연구소 ‘트로이카’ 중 한 곳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1월 1일~8월 18일) 내놓은 보고서는 총 105건이다.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9%가 줄었다. 작년 2015년에만 핵심연구인력 10여 명이 빠져나가고, 박사급 인력도 5년 새 반으로 줄었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가.. 더보기
김종인, 서별관회의 청문회 합의에 “양보 아닌 포기” 버럭 김종인, 서별관회의 청문회 합의에 “양보 아닌 포기” 버럭최경환‧안종범 빠진 서별관 청문회 합의에 “책임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청문회를 해서 뭐하나” 퇴임을 앞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에서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을 빼기로 한 더민주의 합의 내용에 대해 “양보가 아니라 포기”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정국인데도 야당이 여당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여소야대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잘 안듣는다’는 질문에 “야당이 잘 따라가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이 야당답게 기능을 못하면 여당에 끌려다니는 것 밖에 못한다”며 “숫자하고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여야3당의 원내지도부는 25일.. 더보기
강성노조 발언 머리 숙인 김무성, “부당해고 노동자 사과” 강성노조 발언 머리 숙인 김무성, “부당해고 노동자 사과”김무성 “노조 때문에 콜트악기 문 닫았다” 발언 공개 사과…“언론 기사 보고 발언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못한 잘못”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강경노조 때문에 (콜트악기, 콜텍이) 문을 닫았다”는 지난해 발언을 사과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에 비추어 발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콜트악기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발언으로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이야기할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개혁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 더보기
세월호 청문회를 ‘반쪽짜리’로 만든 그들 세월호 청문회를 ‘반쪽짜리’로 만든 그들장소 협소해 취재 수용도 어려워…해수부는 “청문회 개최할 수 없다”며 불출석하라는 시그널까지 보내 예산이 끊긴 상황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증인들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신호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31조1항에 따라 9월1일부터 2일 양일 간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차 청문회는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특조위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울려 퍼진 “새누리당 핑계 대지마”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울려 퍼진 “새누리당 핑계 대지마”416가족협의회, 백남기대책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정세균 국회의장, 세월호특검안 직권상정하라” 여소야대 정국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 현안이 풀리지 않으면서 분노가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향하고 있다. 416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6명과 416 연대 소속 활동가 4명, 백남기대책위원회 위원 10명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위원들이 점거한 더민주 당사에는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 두 가지 플랜카드가 걸렸다. 얼핏 보면 더민주에서 내건 것처럼 보인다. 백남기 청문회 개최와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모두 그간 더민주가 새누리당을 향해 요구한 것이기 때.. 더보기
최저임금 6470원인데 공공기관장 연봉은 4억원 최저임금 6470원인데 공공기관장 연봉은 4억원공공기관 임원 총액임금 최저임금 10배로 제한, ‘살찐고양이법’ 2탄…“고위직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최고임금제도 검토 중”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2탄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에 이은 ‘살찐고양이법’ 2탄이다. 관련기사 : ‘살찐 고양이’ 살 빼려면 ‘살찐고양이법’으로 안 된다 심 대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