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2

2016년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로?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올 스톱’ 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했던 ‘창조경제’도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일보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돌며 느낀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 나주시에 입주하려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센터는 최순실 직격탄을 맞았다. 대통령이 “매커트로닉스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경남센터 사무실 680평에 외부인은 세 명뿐이었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돈은 1조 원이 넘는다.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예산이 연달아 삭감되었고, 예비 창업자를 만나기 힘들 정도로 활력을 잃었다.

애초에 무리하게 전국에 센터를 일괄적으로 만들면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창업 수요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센터를 할당했고 기반이 없는 도시에 갑자기 센터를 짓는다고 창업 지원자들이 몰려들 리 없다는 것이다. 실체는 없었지만 ‘창조경제’라는 말에 창업을 시도해보려던 이들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왔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2. ‘융복합’ ‘문화콘텐츠’는 어쩌니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주력사업이던 각종 문화융성사업에도 최순실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두 사업이 최순실의 비선실세인 차은택이 깊숙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비선실세가 문화 콘텐츠의 이름을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치에서 열린 문화창조아카데미 1기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6월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장애인 공유경제 관광 플랫폼이나 홀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지만 콘텐츠를 통해 뭐라고 해보려던 이들의 의지와 자신감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차은택이 밀어붙였던 이유로 ‘융복합콘텐츠’라는 이름도 공공의 적이 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금기가 됐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은 고스란히 창작자들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돌아왔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3. 팩트체크가 검증한 청와대의 ‘팩트’

“이것이 팩트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밝히라는 요구에 청와대가 2년 7개월 만에 내놓은 해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언론의 오보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청와대가 내세운 ‘팩트’를 검증했다.

2014년 4월 16일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은 팩트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정보를 먼저 알린 이는 정부였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10시 30분까지 3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고, 11시 1분과 4분 그리고 12시 48분에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 ‘거의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 하지만 그사이인 10시 38분 해경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부분 구조된 상황”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

그리고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던 11시부터 1시 16분까지 해경과 청와대는 6차례에 걸쳐 구조 인원을 정정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오보와 무관하게 구조 인원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걸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해경은 1시 16분 경 370명이 구조됐다고 보고한 뒤 1시 32분경 인원이 정확하지 않다고 정보를 수정하고, 2시 35분경에는 구조 인원을 166명으로 정정한다. 급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잘못된 보고를 전한 건 해경이었다. 그리고 거의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만에 나타나 구명조끼 타령을 한다. 언론의 잘못은 명확하지만, 언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JTBC 뉴스룸 팩트체크

4. 야당은 뭘 했냐고? 언론과 함께 정유라 특혜의혹을 밝혀냈다

최순실 게이트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야당은 그동안 뭐했냐”라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은 항상 필요하지만, 자칫 이런 비판은 정치혐오만 부추길 수 있다. 한겨레가 전한 한 야당 보좌관의 이야기는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려준다.

2014년 처음 제기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은 별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한겨레가 최순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2015년 9월, 기자들만 특종을 한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도 여러 건 특종을 했다. 해외 승마전문 매체에서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그랑프리 우승마인 비타나V와 훈련장을 구입해준 사실을 찾아낸 건 야당 보좌관들이었다.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승마복을 입은 채 면접을 봤다’는 사실은, 대학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듣고 추적해서 야당 보좌진이 밝혀낸 것이다. 정유라의 그 유명한 ‘달그닥 훅’ 과제물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학점 부여 증빙자료를 분석하다 발견해낸 것이다.

사상 유례없던 집권여당의 국감 보이콧은 야당 의원들의 활약에 힘을 보탰다. 질의시간이 길어져 보좌진은 훨씬 많은 분량의 질의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세종시에 있던 문체부 공무원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서울 출장 서비스’까지 벌였다는 사실은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실무자에게 끈질기게 질의해 밝혀졌고, 한 의원이 이화여대 학칙 개정 문제를 질의하는 사이, 다른 의원들은 이대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살펴보다가 소급 적용까지 한 사실을 찾아냈다. 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진실이 모두 드러날 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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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1

지상파‧종편 등의 방송정책 보도, 95%가 ‘자사에 유리’

지상파 3사‧종편4사‧조중동 등 6년6개월 치 논조 분석, 반론 없는 보도가 87.3%…“뉴스라고 불러야할지 의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정책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자사 이기주의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의 기사였고, 87.3%가 반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회장 배정근·숙명여대 교수) 소속 연구팀(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이나연 성신여대 교수, 정선호 이화여대 연구원, 백강희 울산과기대 연구원)은 21일 ‘한국언론의 자기보도관행’ 토론회에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4사, 종편의 모회사 조중동 3사, 진보성향 언론 2사(한겨레, 경향), 중도성향 언론 2개사(한국일보, 서울신문)의 방송정책 관련 보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시기는 종편 사업자 선정 다음날인 2011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다.


연구팀이 분석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광고총량제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이슈다. 두 번째는 종편 직접 광고영업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8VSB 방식 허용, SO사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 종편 특혜성 정책이다. 세 번째는 지상파 UHD서비스 및 700MHz 배분이다. 6년 6개월 간 총 861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연구팀이 보도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3%만이 중립성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였고, 자사에 불리한 논조의 보도는 0.6%에 그쳤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한 매체별 논조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보도에는 찬성논조의 보도가 총 138건으로 96.5%를 차지했다. (중립은 5건) 반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의 보도는 97.4%인 37건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1건에 그쳤다. 이들의 모회사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는 97.5%인 155건이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총 4건에 그쳤다.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신문매체들의 보도도 전반적으로 반대논조가 많았다. 한겨레와 경향의 보도는 79.2%인 19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보도는 72.2%인 13건이 반대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경우 중립적, 균형적인 보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종편이나 지상파에 비해 높았다. (한겨레‧경향은 5건으로 20.8%, 한국일보‧서울신문은 5건으로 27.8%)

지상파 UHD 방송실시와 이를 위한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도 지상파3사는 거의 대부분의 보도(153건, 99.4%)가 자사 우호적이었다. 비판적인 보도는 없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단 1건이었다. 반면 종편 4사와 조중동 3사는 지상파 UHD방송과 700MHz 대역 지상파 할당에 찬성하는 보도를 단 한 건도 내보내지 않았다. (종편은 90,9%인 10건이 반대, 조중동은 93.6%인 88건이 반대).

종편 특혜에 대한 보도의 경우 지상파와 종편 및 조중동의 입장이 확실히 갈렸다. 지상파 사의 보도는 69건인 92%가 반대입장이었고, 우호적인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종편과 조중동은 반대 입장의 보도가 없이 대부분이 우호적인 보도(종편: 10건, 71.4% / 조중동: 38건, 90.5%)였다.

이들 보도는 반론 포함 등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87.3%가 반대주장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론의 핵심 내용을 언급한 보도는 1.2%에 그쳤고, 주요 반론을 간단하게 언급한 경우가 2.9%, 반박을 위해 단순히 반론을 언급한 경우는 11.5%였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한 매체별 반론포함 여부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보도에서 반론이 없는 기사는 전체의 82.6%(114건)에 달했다. 종편은 97.3%(36건)의 기사에서 반론을 싣지 않았다. 조중동은 72.9%(113건), 한겨레와 경향은 76.2%(16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지상파 UHD 및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도 반론 없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지상파는 88.2%인 135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고 종편은 90%인 9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조중동은 69.3%인 61건의 기사에 반론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겨레‧경향은 12건(80%)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종편특혜 관련 보도에는 이 같은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모든 매체에서 반론 없는 기사가 90% 이상이었다. 지상파는 95.7%인 66건, 종편은 90%인 9건, 조중동은 92.1%인 35건, 한겨레‧경향은 90.9%인 210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이런 자사이기주의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무근거 효과 주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방송정책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설명하는 뉴스 보도 중 63.6%가 ‘근거 없이 효과만 강조한’ 기사였다.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 기사는 15.1%였고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사용한 기사는 21.3%였다.

기자 주관이 포함된 보도도 전체의 66.2%에 달했다. “시청자 여러분, 광고를 얼마나 더 봐야하는지 알게 되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먹구구식으로 광고총량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등의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뜻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찬성/반대 양측모두 ‘형평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상파 규제완화에 찬성한 보도 중 205건은 미디어업계 형평성을, 52건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규제완화에 반대한 보도 역시 309건은 형평성을, 137건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해 사용된 논거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경쟁사의 문제점을 지목한 기사도 많았다. 총 861건의 기사 중 30%에 달하는 247건이 경쟁사를 비판하는 기사였다.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 요구는 과욕” “지상파 광고총량제 집착, 자구 노력 먼저”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종편은 주로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았고, 지상파는 종편 특혜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가 상대 매체를 공격하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뜻이다.

전체 보도 871건 중 78.4%는 사태 해결의 책임과 문제해결의 주체를 명시한 보도였다. 이런 보도 중 72.5%가 문제의 책임으로 정부관계자를 지목했다. 상대매체의 책임을 강조한 보도는 14.3%였고, 12%는 정치권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디지털 케이블, 화질은 아날로그…미래부가 원인 제공?” “미래부 주파수 정책 꼼수” “미래부 계획은 종편 선물 꾸러미?”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대표 사례다.

책임주체가 포함된 보도는 방송정책 보도의 수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이런 방송정책 기사는 일반 사람들이 안 본다. 이런 기사들은 방통위와 미래부 보라고 만드는 뉴스”라며 “이런 건 뉴스라고 불러야할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뉴스란 기본적으로 벌어진 이벤트에 대해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상파나 종편이 주도하는 각종 협회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즉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또 다시 언론이 전달하는 것을 뉴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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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0

“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박근혜 변호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자의적 집행 가능… “미용 주사제 등 사적 사용 방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예산권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의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지출 할 수 있는 직접예산은 302억 4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간접예산으로 외교부가 164억 8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1억 1000만원을 책정해 내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은 총 508억 35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와 사업추진비, 연구비 등은 대통령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피의자 변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사실상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210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예산권이다. 야당이 이 예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박 대통령을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21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범죄은폐와 방어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904억 원에서 1278억 원까지 늘려 배정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 농식품부가 154억 원을 배정한 K-Meal 사업 예산, 미래부가 86억 원을 배정한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등이 최순실 예산으로 꼽힌다.

이미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22일 ‘최순실 예산’을 4000억 원까지 삭감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2조2800억 원을 감액했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보류로 분류했는데, 이 중 ‘최순실 예산’이 3000억~4000억 원 가량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순실 예산이라고 꼬리표가 붙은 것들은 모두 정밀 심사 대상”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삭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삭감 방안이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가 태반주사에 이어 비아그라, 수면 내시경 전용 마취제까지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예산 삭감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공급·피부미용 등을 위한 주사제 2000만원 어치를 구매했고,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37만5000원)과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304개(45만6000원)를 구입했다.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중에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관련기사 :
[단독] 청와대 구입 의약품 중 제2 프로포폴 있다)

예결특위 소속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08억 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을 인정할 국민은 없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가 영양·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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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8

남경필, 김용태, 정문헌, 김상민, 새누리당 탈당 러시

신당 창당? 제 3지대? ‘당 안에서 해결하자’ 목소리 더 높아

남경필 경기도지지사와 김용태 의원에 이어 정두언‧정문헌 전 의원 등 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 일색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두언, 정태근, 김정권, 정문헌, 박준선, 김동성, 이성권,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반성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집권당의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잘못을 먼저 밝혀내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민심이 떠난 공터에 정권의 깃발만 지키려는 당의 행태가 더욱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고자 야합하려는 ‘비겁한 보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존립의 근거도, 존재의 이유도 잃어 버렸습니다. 당의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8명의 전직 의원들은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길을 찾겠다. 구태를 갈아엎고 뼈저린 각오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겠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공평, 효율과 성장, 그리고 분배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혁적 중도 보수’로 가는 길을 찾아 우리는 떠난다”고 말했다.

이성권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생명을 다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것 뿐 아니라 정당의 미래에 대해 느끼고 있지 않기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첫 출발을 한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정당의 형태로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한 “남 지사, 김용태 의원과 소통한 건 오래 되지 않았다. (오늘 탈당한) 8명의 경우 특별하게 모여 논의를 했다기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각자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찰나에 탈당 이야기 듣고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뜻을 모아보자고 해서 탈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달아 탈당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쇄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동력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은 탈당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성권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당을 떠난다는 것,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을 요구한다. 지역구에 당선될 때도 당적을 통해 당선된 부분이 있기에 모든 걸 버려야하니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모여서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이 참여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상민 전 의원은 “현재 당과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다 똑같다.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가 계속되고 새누리당의 정치가 이어진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위원장,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시기와 과정은 각 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이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탈당하는 의원, 당협위원장들처럼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입장과 당 안에 남아 당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 있다. 김무성 의원은 친박 계 최경환 의원을 만나 비대위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은 “당에 남아서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 46명도 23일 오전 발표한 결의문에서 “이정현 대표 및 당 지도부는 당내 갈등과 탈당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건 없이 사퇴하고,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당 화합차원에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구성하고, ‘비대위 준비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직 신당 창당으로는 무게가 쏠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위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이성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치생명이 다한 정당이라 판단하기에 이정현 체제가 유지되든 비대위 체제로 새롭게 화장을 하고 조명빨을 받든 (민심에) 역주행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전 의원 역시 “이정현 대표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그룹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국민은 다 야합했다고 생각한다.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완전히 사퇴하고 새누리당의 얼굴로 보수를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인 것에 대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 새누리당에서 비대위를 꾸려 친박 비박 나누기 식으로 구성하면 그걸 믿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탈당은 비박 계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제3지대론’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에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제3지대를 구성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어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탈당을 했는데 후속 탈당이 얼마나 될 것인지,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지만 이번 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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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8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민주당 “집권당이 탄핵키” 탄핵 기명투표 법안도 발의…김무성 “야당이 잔머리, 새누리가 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정당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을 중시하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추가적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모두 빼고 ‘탄핵’을 외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2월2일이니 12월9일이니 하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핵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저희의 목표는 하나다. 촛불로 보여준 국민의 민의를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서 신속하게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며 “탄핵에 필요한 법리구성, 의석 구조와 헌재(헌법재판소) 구조 등 예상되는 모든 절차를 검토 하겠다. 단시일 내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준비단의 역할에 대해 “야당 전체의 역할을 지원하는. 나아가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 계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준비단 소속 이철희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리의 차원에서 탄핵에 대거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저희도 여야를 막론하고 양심적이고 국민 편에 서는 분들이 대거 동참하는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민심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집권당으로서 지금 와서 ‘몰랐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탄핵의 키는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은) 살기 위해서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만든 공범들이 뭐하느냐’하는 비판 여론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게 좋다. 반성적인 자세를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국민 여론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이탈 표 없이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에는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171석이다.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정족수가 확보돼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에 주목하는 사이 새누리당 비박 계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김무성 전 대표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개인뿐 아니라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탄핵발의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면 (탄핵 발의가) 곧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 계가 주도권을 쥐려는 상황에서 야당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무준비단 소속 조응천 의원은 23일 회의에서 “당장 촛불민심이 들끓고 수백만이 거리에 나왔다고 즐거워하면 우리 야당도 종국에는 버림받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국민들 분노를 키우기보다는 불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면허 운전, 대리운전을 당장 그만두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은 국민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행사해야할 의무가 되어버렸다. 조속히 확실하게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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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6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나가라면 나가라’는 친박 지도부에 맞서 첫 비박 탈당… 김용태‧남경필, “새누리당 안에서의 해결 가능성 거의 없다”

비박 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가 박 대통령 ‘결사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번 탈당이 새누리당 분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저는 오늘 생명을 다 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 계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새누리당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지도부 교체를 주장했으나 이정현 대표 등은 대표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29명은 박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박 지도부는 ‘해당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며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 죽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하다”며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파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말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뜻있는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과 함께 등장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지 오래됐다. 민주주의를 지켜갈 의지도 능력도 업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없다”며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 하겠다. 시대와 가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남 지사의 탈당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첫 탈당이다. 지금까지는 비박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김 의원과 남 지사는 당초 탈당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함께 탈당 선언을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둘만 탈당 선언을 하게 됐다.

하지만 친박 지도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탈당이 이어지고 결국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박 지도부는 ‘갈 테면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저 당과 상관없다’며 당을 떠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비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21일 “남 지사와 김 의원의 선도 탈당은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당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단죄”를 언급했고 남 지사는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비박 계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탄핵 추진을 두고 친박 지도부와 비박 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당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안도 등장했다. 비박 계 하태경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당론 불가를 확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 투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으로 국정을 돌파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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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4

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뉴스분석] 박근혜는 공범으로, 대기업은 ‘피해자’로 규정, “최순실과 안종범, 대통령 공모범행” 뇌물죄는 왜 빠졌나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적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소장에서 대기업은 내내 ‘피해자’로 등장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이 됐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근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제 20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GKL 관련 직권망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과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 규정했다.

이 대목에서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해 (중략)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중략)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안종범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안종범은 2015년 10월19일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녀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적시했다. 강요죄 뿐 아니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적시함으로써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공소장이 정치권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딩 원내대표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게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범위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비해 좁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가 기소대상에서 빠진 것이 문제로 꼽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뇌물죄가 되게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으로써 10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피한 이유를 두고 박 대통령보다는 대기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것이라면 대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뇌물을 준 대기업들도 뇌물공여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는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략)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에는 “최순실,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모씨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온다. 검찰은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현대자동차 대표, 롯데그룹 회장 및 부회장, KT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및 임원들을 ‘피해자’라 규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단순히 최순실씨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협력관계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SBS는 지난 6일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 11월6일자 SBS 8뉴스 갈무리
이외에도 한화그룹과 SK는 총수 사면 등 법적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부영그룹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새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라며 “KT는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차은택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KT 전무, 상무보로 채용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을 위한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전략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이게(공소장에 담긴 것) 끝이 아니다.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뇌물죄 등을 거론했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뇌물죄까지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사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강요죄 등만 적용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략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기업 등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혐의가 가벼워진다면 특검의 추가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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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3

2016년 1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통제하느냐 통제당하느냐, CCTV의 역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내로 귀국해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해 있다는 사실을 잡아낸 건 CCTV였다. CCTV는 곳곳에서,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감시한다. 범죄를 막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지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가 CCTV 공화국이 되어버린 현실을 짚었다.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73만 9,232대(2015년 기준)이고, 건물 내부 등에 설치된 민간 CCTV까지 합치면 전체 숫자는 총 150만여 대로 추산된다. 인구 34명당 1대꼴이다. 2011년 36만여 대였던 전국의 공공 CCTV는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CCTV의 가장 큰 역할을 범죄 예방이다. 올 1월~8월 살인·강도·강간 범죄자 총 240명이 CCTV 분석을 통해 체포됐다. 하지만 CCTV가 해킹되거나 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계속 벌어진다. CCTV가 HD급 화질로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더 커진다.

동두천은 한 가지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시내 전역에 설치된 282대의 공공 CCTV의 위치를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한 것이다. 인적이 드문 밤, 불안한 시민은 CCTV 지도를 보며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CCTV에 비상벨까지 달았다. 결국, 문제는 통제하느냐, 통제받느냐에 달려 있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큐레이션

2. 삶의 질 보여주는 스타벅스 폐점 시간

‘헬조선’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다. 연합뉴스가 장시간 노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를 소개했다. ‘스타벅스 폐점시간’이다. 일본의 도쿄 298개 스타벅스 매장은 평균 오후 10시 6분에 문을 닫는다. 프랑스 파리는 오후 8시 52분이다. 중국 베이징, 홍콩, 독일 베를린도 모두 9시대에 문을 닫는다. 하지만 한국 서울은 평균 10시 36분이다.

왜 한국의 스타벅스는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까. 한국의 야근, 심야 활동이 심야의 커피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015년 한국 노동자의 연 근로시간은 총 2,071시간으로 OECD 2위다. 수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OECD 최하위다. 커피 그만 마시고 잠 좀 자자.

● 연합뉴스

연합뉴스 큐레이션

3. 검찰은 알고 있었다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상당한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엔 검찰은 언론에 중간수사결과를 흘리며 청와대와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며, 시민들의 촛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 KBS 추적60분이 검찰이 심판자 노릇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후 약 20일간 사건을 수수방관하다 대통령의 ‘처벌’ 언급이 있고 난 뒤에야 수사를 시작했다. 그 사이 최순실의 회사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자료는 사라졌다. 검찰은 최순실이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는데도 체포를 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폐할 수도 있는 하루 동안 최순실을 내버려 뒀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최순실과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과 법적인 분쟁 중이던 한 의료회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등 사정기관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는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칼럼을 썼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검찰 조사 중 ‘최순실 일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후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 문건유출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했다면 비선 실세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검찰이 이제 심판자를 자처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수사하고 있다. 여론의 눈치와 레임덕을 고려하며 움직이는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심판자가 아닌 공범의 위치에 설 수 있다.

● KBS 추적60분

추적60분 큐레이션

4. ‘신이 내린 정당’ 새누리당은 왜 무너졌나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째 5%를 기록하고 있다.(한국갤럽 기준) 박근혜의 콘크리트와 함께 새누리당의 콘크리트도 무너졌다. 늘 35%의 고정 지지층을 보유해 ‘신이 내린 정당’이라는 말까지 듣던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에도 밀리며 지지율 3위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시사IN이 새누리당이 무너진 과정을 복기했다.

새누리당의 균열은 고정 지지층이던 TK‧PK 연합과 5060 세대 연합이 흔들리면서 시작됐다. 부산‧경남의 젊은 층은 새누리당 정당 일체감이 없었고, 50대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결정타는 수도권 중장년층의 이탈이었다. 당파성보다는 전략적 투표 선택 성향이 강한 수도권 중장년층은 보수 정권의 결과물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 이는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수도권 참패에 실패하고 영남에서 살아남으면서 역설적으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권력은 영남의 친박으로 집중됐다. 다수파 연합이 흔들리면서 전국 민심과 동떨어진 텃밭 의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결과 친박 강경드라이브가 등장한다. 그리고 전국 민심은 더욱 등을 돌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지금 새누리당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다.

● 시사IN

시사IN 큐레이션

5. 박근혜의 세일즈 외교? 사라진 128조 원

최순실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해외를 돌아다녔던 박근혜 대통령. 늘 ‘세일즈 외교’를 앞세웠다. 박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경제효과가 얼마 생겨났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올해 9월까지 25차례, 총 49개 나라(중복 포함)를 방문했고, 정부가 발표한 경제 효과는 모두 128조 원에 달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훅뉴스’가 이 128조 원의 실체를 검증했다. 일단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MOU(양해각서)가 대부분이다. 기업들이 이미 체결하기로 했던 계약을 박 대통령 순방에 맞춰 발표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경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경제사절단 규모는 갈수록 늘어났다. 17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대통령을 따라가지만, 기업인들은 현지 기업인 한 명도 만나지 못한 채 관광만 하다 돌아온다. 이런 자아도취식 해외순방에 쓴 돈만 575억 원이다. 대통령은 세계 일주하러 대통령이 된 걸까.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훅뉴스’

노컷뉴스 훅뉴스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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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2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

의료 분야로 확산되는 최순실 게이트…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글로벌헤스케어 펀드 사업 등 특혜 논란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핵심 고리는 차움병원을 포함한 차병원그룹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진행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었다는 것.

JTBC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초부터 차움병원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썼던 가명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하지원 역)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가명까지 써가며 병원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은 이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줄기로 차병원이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차움병원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이곳에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최순실씨가 대리 처방 받아 갈 정도로 병원과 최순실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JTBC 등 언론은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15일자 JTBC 뉴스룸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병원그룹은 성광의료재단을 중심으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업(CRO),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일명 ‘의료산업복합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7년 만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해준 것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윤소하 의원의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은 차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이 결과적 수혜자라 볼 수 있다”며 “이 연구승인 이후 차바이오텍은 2016년 9월 무릎 관절 연골 결손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 진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기술자문회’에서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을 개선하자는 방침을 만들었다. 그 뒤 해당 연구에 대한 승인이 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일 보도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이 (차병원이 원하는) ‘비동결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다 인사 발령이 나 교체된 것으로 안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의 숙원사업인 체세포 복재배아 연구 승인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반대하던 과장이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1500억 원 규모의 의료산업 펀드인 ‘글로벌헤스케어 펀드’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기업 중 한 곳이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였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6월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문제는 이미 비슷한 목적의 국책 펀드인 ‘의료글로벌진출 펀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투자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성격이 중복되는 대형 펀드를 또 만들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조건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맞춤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2015년 7월7일 보도자료에서 “펀드 운용사 선정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성, 해외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개 운용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의료기관과 각종 의료산업체를 보유하고 미국에 병원을 설립운영 중인 차병원그룹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책의 수혜자도 차병원이었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도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2010년 11월 문을 연 차움은 병원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의료법인 인 성광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하고 돈이 되는 프리미엄 건강관리는 차바이오텍을 통해서 운영했다”며 “차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차바이오텍 또는 차비오텍의 계열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차병원그룹의 직접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수혜자로도 차병원이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글로벌 수준이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10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분당차병원은 2016년 비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정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과제는 ‘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으로 지원금액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후 2014년 5월 ‘차 바이오 콤플렉스’를 개원하고, 분당차병원과 차의과대학,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등과 원스텝 공동연구 및 산업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결국 이 지원사업을 통해 차병원그룹은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와 임상시험수탁업을 하는 계열사 서울씨알오에게 까지 수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유전자 검사제도 규제개선 및 제대혈 공공관리사업, 임상시험 육성 정책,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으로 차병원그룹이 수혜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의 수혜 대상이 차병원그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관련 바이오산업체등을 보유한 제약회사등도 수혜자이기는 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듯이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차병원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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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1

연설문 수정? 그것만으론 최순실도 박근혜도 못 보낸다

[토론회] ‘기록물 남기지 말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VIP 집무실은 상시녹음, 이메일도 기록물 취급해야”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촛불집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주 안으로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하야 요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대통령 연설문 첨삭’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을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고 청와대 안의 업무가 법이 규정한 ‘기록물’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토론회에서 기록물의 성립 및 생산시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소개했다.

첫 번째 견해는 ‘탑재설’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문서관리시스템(참여정부의 경우 이지원)에 문서가 탑재되면 그 순간부터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견해다. NLL 대화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지영 대통령 기록관 연구원은 이 같은 ‘탑재설’에 따라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에도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 10월 24일자 JTBC 뉴스룸 갈무리

두 번째 견해는 ‘결재설’이다.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에 대해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재’란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남는데, 결재권자인 대통령인 열람을 했다면 결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은 NLL 대화록 ‘사초폐기’ 사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결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열람한 문서였기에 NLL 대화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며, 이를 삭제한 것은 문서 폐기라고 주장한 것.

세 번째 견해는 ‘등록설’이다. 대통령의 열람이나 결재가 있다 해도 문서관리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문서가 등록돼야 기록물이라는 것이다. NLL 대화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이지원 시스템에서 종료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문서는 기록물로 성립되지 않으며 등록절차가 곧 기록물의 생산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청와대 비서관들과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 유무가 달라진다. ‘탑재설’에 따르면 최씨에게 유출된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은 기록물이며 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등은 처벌대상이다.

‘결재설’에 따르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열람한 문서가 최씨에게 유출됐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언제 결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광철 변호사는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문서를 열람하고, 문서성립을 의사를 표시한 때가 언제인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설’에 따르면 청와대 문서는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관들도 처벌 받지 않게 된다. 검찰도 이 등록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들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문제는 검찰의 ‘그 때 그 때 다른’ 기소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라고 규정했던 정윤회 문건을 공식 기록물로 판단하고 박관천 청와대 경정 등을 기소했다. ‘탑재설’보다도 넓은 의미로 기록물을 정의한 셈이다. 또한 NLL 대화록 폐기사건 때는 NLL 대화록이 초본이라도 대통령이 열람했으니 기록물이라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결재설’을 따른 셈이다.

그랬던 검찰이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는 연설문 등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등록설’에 따라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논리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북전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앞의 두 건의 법 적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인한 검찰권 행사임을 자인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기록물 유출보다 기록물의 생산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연구원 교수는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아무리 민주주의제도에 맞게 기록물 법과 제도 만들어서 시행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활용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록관리 관련 국제표준인 ‘ISO 15489’는 “기록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등을 확보할 때 공식적으로 승인된 업무 증거가 된다”고 규정한다. 진본성이란 ‘기록이 표방하는 그대로의 기록인지, 그것을 생산하거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생산하거나 보냈는지’ 등을 뜻한다. 신뢰성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 의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인지’ 등을 의민하며 무결성은 ‘기록이 허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의 개입은 이런 기록물의 관리 기준을 모두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손상’, 또는 ‘멸실’을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기록물에 대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기록관리라는 관점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정치권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도 있다.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법적인 기록물이 아닌 자료를 공유하거나 기록물 자체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미 많은 부분 청와대의 의사결정은 기록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두고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구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때에는 100% 구두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조선시대 왕조차도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꼼꼼하게 다 기록했는데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후세들은 배가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청책과 과장(전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은 “2011년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3-4년 정도 추적한 적이 있다. 아주 일부 업무에서 기록물이 시스템 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정책 결정이나 보고 과정은 기록되지 않고 있었다”며 “지금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삼 과장은 “기록물 관리의 구멍은 이메일이다. 전자기록관리 업무시스템 체계 하에서 업무와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업무가 이메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관들이 이메일로 각 부처에 지시를 하고 보고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메일을 기록물로 만드는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가급적이면 많은 업무행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BH 본관 VIP 집무실 등의 공간은 상시적으로 녹음이나 녹화 되어 자동 기록화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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