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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주간 뉴스 큐레이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파장 2016년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로?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올 스톱’ 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했던 ‘창조경제’도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일보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돌며 느낀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 나주시에 입주하려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센터는 최순실 직격탄을 맞았다. 대통령이 “매커트로닉스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경남센터 사무실 680평에 외부인은 세 명뿐이었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돈은 1조 원이 넘는다. 최순실 등 비선 실세.. 더보기
지상파‧종편 등의 방송정책 보도, 95%가 ‘자사에 유리’ 지상파‧종편 등의 방송정책 보도, 95%가 ‘자사에 유리’ 지상파 3사‧종편4사‧조중동 등 6년6개월 치 논조 분석, 반론 없는 보도가 87.3%…“뉴스라고 불러야할지 의문”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정책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자사 이기주의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의 기사였고, 87.3%가 반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회장 배정근·숙명여대 교수) 소속 연구팀(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이나연 성신여대 교수, 정선호 이화여대 연구원, 백강희 울산과기대 연구원)은 21일 ‘한국언론의 자기보도관행’ 토론회에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4사, 종편의 .. 더보기
“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박근혜 변호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자의적 집행 가능… “미용 주사제 등 사적 사용 방지해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예산권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인건비나 시설 유.. 더보기
남경필, 김용태, 정문헌, 김상민, 새누리당 탈당 러시 남경필, 김용태, 정문헌, 김상민, 새누리당 탈당 러시 신당 창당? 제 3지대? ‘당 안에서 해결하자’ 목소리 더 높아남경필 경기도지지사와 김용태 의원에 이어 정두언‧정문헌 전 의원 등 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 일색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두언, 정태근, 김정권, 정문헌, 박준선, 김동성, 이성권,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반성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더보기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민주당 “집권당이 탄핵키” 탄핵 기명투표 법안도 발의…김무성 “야당이 잔머리, 새누리가 주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정당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을 중시하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추가적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모두 빼고 ‘탄핵’을 외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2월2일이니 12월9일이니 하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 더보기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나가라면 나가라’는 친박 지도부에 맞서 첫 비박 탈당… 김용태‧남경필, “새누리당 안에서의 해결 가능성 거의 없다”비박 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가 박 대통령 ‘결사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번 탈당이 새누리당 분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저는 오늘 생명을 다 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더보기
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뉴스분석] 박근혜는 공범으로, 대기업은 ‘피해자’로 규정, “최순실과 안종범, 대통령 공모범행” 뇌물죄는 왜 빠졌나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적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소장에서 대기업은 내내 ‘피해자’로 등장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이 됐다. 이영렬 특별수..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CCTV 공화국 대한민국 2016년 1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통제하느냐 통제당하느냐, CCTV의 역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내로 귀국해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해 있다는 사실을 잡아낸 건 CCTV였다. CCTV는 곳곳에서,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감시한다. 범죄를 막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지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가 CCTV 공화국이 되어버린 현실을 짚었다.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73만 9,232대(2015년 기준)이고, 건물 내부 등에 설치된 민간 CCTV까지 합치면 전체 숫자는 총 150만여 대로 추산된다. 인구 34명당 1대꼴이다. 2011년 36만여 대였던 전국의 공공 CCTV는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 더보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 의료 분야로 확산되는 최순실 게이트…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글로벌헤스케어 펀드 사업 등 특혜 논란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핵심 고리는 차움병원을 포함한 차병원그룹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진행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었다는 것. JTBC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초부터 차움병원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썼던 가명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하지원 역)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가명까지 써가며 병원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은 이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줄기로 차병원이 떠오르고 있다.. 더보기
연설문 수정? 그것만으론 최순실도 박근혜도 못 보낸다 연설문 수정? 그것만으론 최순실도 박근혜도 못 보낸다 [토론회] ‘기록물 남기지 말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VIP 집무실은 상시녹음, 이메일도 기록물 취급해야”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촛불집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주 안으로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하야 요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대통령 연설문 첨삭’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을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고 청와대 안의 업무가 법이 규정한 ‘기록물’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토론회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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