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5

2017년 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쌍용차 복직 1년, 멈춰선 죽음의 숫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8명이 세상을 떠났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복직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한겨레가 쌍용자동차 복직 1년을 맞아 복직자 18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28이라는 숫자는 29로 바뀌지 않았다. 2016년은 2009년 ‘쌍차’ 사태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해였다. 지난 2월 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8명이 복직한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죽음의 행렬을 끝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해고 시절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우울증도 감소했다.

희망이 계속 이어질지,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아직 142명의 해고자가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 측이 선별채용 형태로 거북한 이들을 걸러 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용자 측과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자들에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곧 치유라는 사실이다.

● 한겨레

큐레이션 한겨레

2. 장애인에게 더 불편한 ‘시월드’

‘시월드’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문화는 여성들이 명절날 고향을 찾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여기에 한 꺼풀의 차별과 편견을 더 맞이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시월드는 더 고약하다. CBS 노컷뉴스가 여성 장애인들의 명절 속앓이를 조명했다.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 근육이 마비돼 장애3등급을 받은 48세 강 모 씨는 “앉아서 일해도 될까요?”라는 말을 목구멍 아래서 삼키고 만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 눈칫밥을 먹은 탓에, 사소한 실수도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길까 봐 악착같이 힘든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하반신 마비로 1급 장애인인 35세 황 모 씨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아예 집안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집안일 대부분을 그녀가 아닌 동서들과 상의한다.

일반 가정집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중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4,700명(5.4%)은 차별의 주요 가해자로 ‘배우자 가족’을 지목했다. ‘시월드’는 장애인에게 더 불편하다.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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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란 파동이 보여준 진실, 식량 안보에 취약한 대한민국

계란 한 판이 1만 원을 넘었던 시기, 인터넷에서는 ‘신종 금수저 인증’이 유행했다.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금수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명절 이후 계란 가격이 다시 정상화하고 있지만, 이번 계란 파동은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 민중의소리는 ‘계란이 만약 쌀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묻는다.

불과 4개월 전 계란은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넘쳐났다. 그러던 계란이 AI 한 방에 품귀 사태를 빚었다. 아르헨티나의 홍수 탓에 식용유 가격이, 브라질과 인도, 태국의 작황이 안 좋은 탓에 설탕 가격도 치솟았다. 이 모든 사태의 공통점은 농축산물 공급이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요소에 극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품귀현상을 빚은 품목이 계란이 아니라 쌀이었다면, 그리고 쌀 수출국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쌀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이를 무기로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식량 안보에 취약하지만 계란 파동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수입뿐이었다. ‘모자라면 외국에서 사 오면 되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 확보는 국가의 생존권이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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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아이의 엄마가 말하는 육아휴직 3년법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후보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선 공약 1호로 내놨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최대 3회,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아이 엄마인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는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법으로 3년씩 쉴 수 있게 해도 실제 3년을 쉬는 여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직업 현장에서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답은 아빠도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다.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걸 이상하게 보고, 출세포기자로 만드는 직장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3년이든 10년이든 육아는 여성 몫이다. 이런 이유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공약 1호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육아기 부모부터 어린이집 교사까지 모두가 동시에 칼퇴근해야 한다. 이런 이유인지, 유승민 의원은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내놨다. 대선 주자들이 온전히 여성의 부담인 육아를 남성과 사회의 몫으로 나눌 방안을 제안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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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칭 시점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유기. 정작 당사자인 박근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국가 총책임자였던 그의 무책임한 말과 달리, 어떤 이들은 이날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SBS 취재파일이 예은 아빠 유경근 씨가 진술한 그 날의 기억을 기록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 심리로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국가를 명시하기 위한 소송이다. 당사자로 출석한 유경근 씨는 어제 일처럼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국가가 저지른 일을 또렷이 기억했다.

피해자들에게 그 날 일은 분초 단위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 기록을 읽으면 예은 아빠 유경근 씨의 눈으로 재구성한 2014년 4월 16일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그날 누구 잘못으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할 차례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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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4

2017년 1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2017 대선, 경제도 살리고 도덕적인 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 스케줄대로라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매일경제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프락시스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정치기사 밑 댓글 약 117만 개를 분석했다.

댓글이 말하는 시대적 요구는 계속 변화했다. 2007년 리더십의 조건은 경제와 서민이었고 그 결과는 이명박이었다. 2012년 대선은 서민과 안보였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였다. 두 보수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2017년 리더십의 조건은 경제능력에 도덕성, 개혁성 등이 추가됐다. 경제는 기본이고 도덕적이면서도 개혁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안보는 뒤로 밀렸다.

매일경제는 이러한 리더십 조건을 기준으로 대선주자 6명(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안희정)의 리더십 조건 적합도를 선정했다. 문재인은 경제 능력과 안정적 안보관에서, 반기문은 개혁성과 도덕성, 서민 이미지에서, 이재명은 경제 능력과 절차·설득 중시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남은 3~4개월간 이 약점을 극복하는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빅데이터로 본 뉴리더십’ 기획

매경 큐레이션

2. 대학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이었다. 입시에 매달리는 수많은 10대와 이 입시를 갓 통과한 20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공분을 건드렸다. 대선 국면에서도 대학입시제도가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현재 입시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한겨레21이 학생들 의견을 직접 물었다.

한겨레21 조사에 참여한 140명의 응답자 가운데 42.1%가 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입시는 과거처럼 수능 점수만 요구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필수다. 교사가 써야만 하는 이 학생부를 사실상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다.

자소서가 자소설이 된 지는 오래다. 다양한 수업과 교육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므로, 경험보다 포장이 더 중요해졌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 차별도 존재한다.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에 다녀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차라리 수능이 낫다”고 할 정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3. 박근혜의 40년 된 지갑,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까지 다가섰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최순실은 40년 전부터 박근혜의 재산관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이 박근혜 이름을 빌려 기업들 삥을 뜯은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KBS 추적60분은 박근혜의 재산을 둘러싼 40년간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조명했다. 사람들은 박근혜에게서 근검절약하는 서민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밝혀진 것만 35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 돈에는 최순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최씨 일가의 자택이며 건물 사무소에는 박정희와 육영수의 유품까지 있었다. 유명화가의 그림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육영수의 목도리까지, 최씨 일가의 손이 닿지 않은 박근혜 일가의 재산은 찾기 어려웠다.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의 유학자금부터 박지만의 용돈, 자택 구입비에도 최씨 일가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아예 한 아파트에 기거하며 유세활동을 지원했다. 선거 때마다 거액의 선거자금까지 내줬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말 대통령의 의상비와 주사비를 최순실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최순실은 박근혜의 총무이자 지갑이었던 셈이다.

● KBS 추적60분

큐레이션 추적60분

4.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트럼프의 거짓말 같은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가짜 뉴스’가 꼽힌다. 미 대선 전 3개월 간 가짜 뉴스에 달린 댓글, 좋아요, 공유 수가 주류 언론의 뉴스보다 많았을 정도였다. 이 가짜 뉴스가 한국 대선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유권자의 객관적 판단을 제약하는 가짜 뉴스의 창궐을 짚었다.

“CNN이 ○○○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치학자 ○○이 ○○○이라고 말했다.”

외국 평가에 유독 민감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뉴스 유형이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속보, 유엔(UN)본부 반기문 출마 제동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는 인터넷 언론이 기사화하고, 정치인들이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 외에도 ‘북한, 김진태 제거하라 지령 하달’, ‘[단독]북한 간첩, 서울서 야당과 대통령 탄핵 외쳤다’ 같은 출처 불명의 가짜 뉴스들이 버젓이 뉴스로 유통된다.

‘주목받고 싶어서’, ‘진짜일 줄 믿고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등 가짜 뉴스를 만든 동기는 단순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짜 뉴스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퍼져 나간다는 데 있다. 반기문을 싫어하는 이들은 반기문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의심 없이 퍼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탄핵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퍼트린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런 가짜 뉴스의 창궐에 기여했다.

●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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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2

2017년 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좋은 아빠 DNA’는 없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파악하는 인식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동참해야 한다.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3부작은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묻는다.

스웨덴 아이들에게 아빠를 떠올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하나같이 하트를 그린다. 한국 아이들은? TV, 침대, 술, 담배다. 타고난 ‘좋은 아빠 DNA’가 아니다. 스웨덴 역시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도입했을 때 아빠들은 거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과 각종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했고, 지금 스웨덴에는 평일 오후 카페와 유모차를 함께 끄는 ‘라테 파파’를 흔히 볼 수 있다.

아빠의 육아 동참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은 노동시간이다. 스웨덴은 정해진 업무시간 외 야근을 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고 있다. 3시간 야근하라는 몰래카메라에 스웨덴 아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그럼 육아부서 만들어줄 거냐’며 농담 취급했다. 한국에서는? ‘칼퇴근’하라는 사장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새벽 출근을 하거나, 3일 만에 ‘칼퇴’를 포기했다. ‘좋은 아빠’는 사회가 만든다.

●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SBS

2.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척도다

2016년 말 대한민국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최고 권력자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이런 외침이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경향신문이 ‘민주주의는 목소리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경향신문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2명 중 1명꼴인 50.3%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할 때 눈치를 본다’와 ‘윗사람이 나의 평소 생각과 다른 말을 할 경우 일단 내가 틀렸는지부터 살펴본다’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란 응답 비율이 69.4%와 64.3%로 가장 높았다.

말을 억누르는 이유는 생존 경쟁 때문이다. 진학·취업·승진 같은 삶의 경로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말을 억눌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경험적 진리였다. 토론보다 윗사람이 바라는 정답을 원하는 서열 문화도 말을 억눌렀다.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내가 속한 곳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완성되기 어렵다.

● 경향신문

큐레이션 경향신문

3. 판결문 속에 나타난 옥시의 예견된 참사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7명이 징역 7~5년, 7명이 금고 4~3년, 두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치고는 약했다. 그래도 판결문에는 옥시의 범죄 사실이 잘 적시돼 있다.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362쪽짜리 판결문에 담긴 옥시의 책임에 대해 정리했다.

옥시가 1996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기획했을 때 참조한 모델은 독일 멜리타사가 프리벤톨이란 물질을 원료로 만들던 제품이었다. 멜리타사는 별도의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도 흡입 독성에 관해 실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실험해주는 곳이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옥시 연구원은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됐다. 마케팅 부서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살균제 성분이 뭐냐’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옥시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 조선일보

조선 큐레이션

4. ‘관리의 삼성’이 관리하는 법

법원이 지난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의 힘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구속을 이재용만 피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관리의 삼성’의 힘, ‘인맥 리스트’에 대해 보도했다.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서에는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부서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 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 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는 관료들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다.

  •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거의 사찰 수준의 보고서다. 고위관료만 관찰했을까? 삼성이 관리하는 수많은 대상에 대해 이런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을 찍어내려고 만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의 리스트다.

● 뉴스타파

5. 빚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 청년 실신시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기성세대가 요즘 청년세대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이 고생이 훗날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에서 가능하다. 지금 청년들은 미래는커녕 현실의 빚을 갚기도 벅차다. 중앙일보가 빚과 실업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 시대를 조명했다.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5세 청년 10명 중 4명꼴(37%)로 부채를 안고 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1,926만 원이다. 청년들은 취직을 못 한 채 인턴을 반복하다 학자금 대출조차 갚지 못한다. 원금 상환은 언감생심이고, 이자 갚기도 벅차다. 취직을 위해 쌓아야 하는 각종 해외자원봉사와 학원들 모두 빚으로 남는다. 그러다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뻗친다.

이런 청년들이 진짜 실신하지 않게 하려면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를 당장 늘려줄 수 없다면 열심히 빚 갚는 청년들의 빚을 조정해주는 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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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08

2017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김기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많은 공범이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 수많은 공범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막지 못한 채 권력의 남용을 조장한 ‘국가권력’을 상징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물었다.

2014년 8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단식하던 유가족 김영오 씨에게 돈 때문에 딸을 판다는 비난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 무렵,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자살방조죄, 단식은 생명 위해행위이다,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쓰여 있었다. 이러한 지시의 중심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이 있었다. 청와대가 나서서 ‘세월호특별법’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아빠의 자격’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김기춘은 40여 년간 이런 프레임 전환을 반복했다. 정권을 비판하며 대학생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내 대학생들을 파렴치한 살인방조자로 내몰았다.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집 사건이 들통났을 때는 ‘녹음파일의 출처’를 캐물었다. 이런 여론 조작은 지금도 반복된다.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음에도 박근혜와 검찰은 그 내용 대신 ‘출처’를 캐물었고,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김기춘은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피해자들은 30~4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김기춘의 50년 공직생활은 국가란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의 역사였다. 그 간첩조작의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큐레이션 그것이 알고 싶다

2. 김기춘도 맞았다는 줄기세포치료의 문제점

‘줄기세포 시술’ 비선실세 최순실과 청와대 실세 김기춘, 박근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중 하나다. 법안 발의를 좀처럼 하지 않던 박근혜가 의원 시절 거의 유일하게 발의한 법안이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줄기세포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동아사이언스가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줄기세포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기춘이 일본에서 맞고 왔다고 알려진 면역세포 주사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폐암, 전립선암, 항노화 등 종류에 상관없이 3,600만 원.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 20회에 1억 원이다. 매년 수천억 원대 비용이 일본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도 이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했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줄기세포 연구에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합법화 주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인 셈이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여파로 한국 줄기세포 연구가 10년간 피해를 입었다. 만약 치료하다 사고라도 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나. 다시 10년 날리는 거다” 한 줄기세포 연구자의 말이다.

● 동아사이언스 – 검증안된 줄기세포치료 규제완화 분위기, 문제는 없나? 

동아사이언스 큐레이션

3. 구멍 뚫리고 파손된 세월호

지난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세월호를 인양하라’다. 세월호를 인양해야 미수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고, 선체를 바탕으로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JTBC ‘밀착카메라’가 해수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바다 속 세월호의 모습을 복원했다. 가로 세로 25cm 고정용 구멍이 60개, 에어백을 넣기 위한 구멍은 13개가 뚫렸다. 배 안에 찬 물을 빼야 한다며 뚫은 구멍이 34개 등을 합치면 구멍만 126개다. 자칫 유류품과 시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을 밝힐 주요 장비 중 하나로 지목한 날개 구조물 14개는 아예 잘라냈다. 인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지만 인양 방식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작업이 되어버렸다. 인양이 늦어지는 만큼 세월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선체가 잘려나가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마주한 선체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 JTBC 뉴스룸

JTBC뉴스 큐레이션

4. 현금 실종 시대, 디지털 난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기’가 있는 시대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도 카드를 건넨다. 현금이 사라지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간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모두’에게 간편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현금 실종 시대,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조명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유통 중인 현금의 86%에 해당하는 고액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하고, 이어진 현금 부족을 전자결제 활성화로 충족하는 화폐 개혁을 강행했다. 유럽에서도 디지털 결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 KTH 왕립 공과대학 연구팀은 2030년이면 화폐가 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의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극빈층, 노인층이다. 신용 문제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지 못한 노년층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결재가 점점 늘어나고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 대한민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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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02

2017년 1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민주화 30년, 박정희의 망령

2017년은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면서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강산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뀔 시간이지만, 지난해 말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한겨레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박정희의 망령에 대해 다시 묻는다.

국정농단을 지휘했던 최순실은 박정희 시대의 실세였던 최태민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공안검사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 국정농단에 동참했다. 박정희는 삼성 이병철의 밀수를 눈감아줬고, 이병철은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상납했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는 대를 이어 내려왔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가 되어 재벌의 돈을 받아냈고, 재벌 총수들은 각종 민원을 해결했다.

정유라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던 삼성이 백혈병 피해자들 앞에서는 짠돌이로 돌변한다. 재벌의 힘을 과도하게 키워준 박정희 체제의 산물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던 이병철의 철학과 이를 뒷받침해 준 박정희 체제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 304명이 수장당하는 시간에도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국정운영도 대통령을 왕으로 아는 박정희 체제와 결별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새해,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이별할 수 있을까.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2. ‘맘고리즘’의 굴레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1.24명이다. 정부는 최근 출산대책이랍시고 가임기 여성 지도를 공개했다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육아를 여성에게 전부 전가하는 현실에도 여성을 ‘애 낳은 기계’로 보는 정책이나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였다. 경향신문이 평생 육아에 시달리는, ‘맘고리즘’(mom+algorithm)의 굴레에 빠진 여성의 삶을 들여다봤다.

일단 한 번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 여성의 생애 주기는 육아에 맞춰진다. 밖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수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서는 아이와 둘만 남는 ‘독박육아’가 시작된다. 숨통을 틔우려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 커피숍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맘충’이라는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는 육아와 함께 세 가지 길이 열린다. 워킹맘이 되면 집에선 아이에게 소홀하고 직장에선 싱글처럼 일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전업맘’이 되면 공적 영역의 자아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에 시달린다. 그러다 자연스레 취업 시장에서 ‘경력단절녀’가 된다.

간신히 애를 다 키워놔도 황혼에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기다리고 있다. 자연스레 여성들은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기 힘든 맘고리즘에 편입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가임 여성 지도나 그리고 있을 게 아니라 육아와 돌봄이 온전히 여성에게 전가된 맘고리즘의 굴레를 깨야 한다.

● 경향신문

육아 엄마 경향 큐레이션

3. 난민이 되어버린 ‘해외입양인’들

2012년 8월, 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지녔음에도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그는 해외입양인이었다. KBS 추적60분이 난민이 되어버린 해외입양인들의 실태에 대해 조명했다.

두 살 때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크리스는 18세에 양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양 후 자동으로 시민권 획득이 되지 않는 IR-4 비자를 통해 입양됐기 때문이다. 양부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크리스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갱단에 합류했다가 한국으로 추방된다. 연고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범죄였다.

크리스의 사례는 희귀한 사례가 아니다.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입양인의 수는 현재 미국 내에만 1만 5천여 명,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에 달한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입양인 킴 크레이그는 3년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분증과 각종 서류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와 신분증 재발급을 받지 못해 한국에 갇혀버린 것이다. 60~70년대 고속성장기 만들어진 ‘고아 수출국’의 오명이 ‘난민 양산’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

● KBS 추적60분

추적 60분

4. 후쿠시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생존투쟁

6년 전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반경 20km 안 17만 명의 사람이 대피했다. 사람은 대피했지만,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절반은 굶주림으로, 남은 일부는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이유로 살처분됐다. 그리고 아직 인간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남아 있다.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에서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동물들의 생존 투쟁을 다뤘다.

사람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들에게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은 전쟁터와 같았다. 약 48만 3,500마리의 동물이 후쿠시마에 남겨졌지만, 살아남은 동물은 4,300마리에 불과하다. 우리에 갇힌 가축들은 배고픔에 죽어갔고, 빈집에 묶인 개들은 야생동물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사람을 본 동물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미친 듯이 울어댄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다.

원전으로부터 40km 떨어진 이타테 마을에는 빈집을 지키는 개 ‘태양이’가 있다. 온종일 멍하니 주인을 기다리며 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6년을 버텼다. 인간이 만든 원전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 피해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들이닥치고 있다.

● EBS 하나뿐인 지구

EBS 하나뿐인 지구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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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00

2016년 12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열린 정치의 주인공은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면모가 드러나고,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이 엄청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누군가는 정운호를 비롯한 법조비리 게이트가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고구마를 캐려다 무령왕릉까지 발굴됐다고도 한다. 최순실 일가와 고영태가 강아지 때문에 다퉜다는 점에 착안해 ‘강아지 게이트’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연의 연속 같았던 이번 사건에서 우연 같은 것을 믿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한겨레는 닫힌 정치를 열린 정치로 만든 주인공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꼽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방해, 무기력한 야당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계속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유가족들은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으면서도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순간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세월호 7시간’이 공론화됐고,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이 탄핵 사유에 적시됐다.

탄핵 이후 촛불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주체도 정해져 있다. 2년 8개월 만에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다가오는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 되는 날이다.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2. ‘천만 평화집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두 달 간 천만 명이 광장에 나왔다. 그리고 이 천만 명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집회를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배후세력은 없었으나 천만 명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판’을 만든 집회 전문가들은 있었다. 경향신문이 이름 없이 헌신한 90여 명의 활동가를 집중 조명했다.

“전문 시위꾼이 나서면 실패한다.”

성공한 집회를 두고 흔히 하는 말이다. 집회가 ‘전문 시위꾼’만으로 성공할 순 없지만, ‘전문 시위꾼’ 없이 성공할 수도 없다. 집회기획 전문가들은 매주 집회신고를 내고 경찰이 반려하면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가 청와대 100m 앞까지의 전진이다. 그들은 무대를 세우고 연사와 가수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천만 시민이 자유롭게 두 달 간 집회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활동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집회 내용과 기자간담회, 성명서 발표 등을 공지한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사안을 파악하고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한다. 참가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것도 활동가들의 몫이다. 90명 활동가의 주당 40시간 노동, 이 3,600시간이 모여 4시간의 주말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 경향신문

큐레이션 경향

3. 재해와 그 이후, 바뀐 것은 없었다

재해가 발생하면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사회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나타나면 모두가 칭찬하며 그의 말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재해가, 사건이 잘 마무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작지만 큰 사건들의 그 이후를 추적했다.

지난 10월 태풍으로 울산의 태화시장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자원봉사들의 도움으로 복구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인들은 모두 빚을 지고 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만 오면 노이로제에 걸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가게를 지키는 상인들도 많다. 언제 또 물이 넘칠지 모르는데 진상조사는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방문했던 대구 서문시장도 아직 화재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화재현장은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지급된 생계비는 2인 기준 71만 원에 불과하다. 우울증으로 장사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상인들도 있다.

썩은 밀가루로 전분을 만든다고 폭로했던 공익제보자의 처지도 비슷하다. 그는 참여연대가 주는 올해의 의인상을 받았으나 ‘달갑지 않았다’고 말한다. 6개월간 이어진 경찰 조사와 재판, 그리고 바닥난 통장 잔고는 오롯이 그가 부담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큐레이션 노컷뉴스

4. 총선도, 미국 대선도 예측하지 못한 중앙일보의 반성

언론이 저지르는 오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팩트가 완전히 틀린 오보에 대해서는 대개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론이 흔히 오보라 부르지 않는 오보들도 있다. 중앙일보가 이런 ‘넓은 의미의’ 오보에 대해서도 ‘바로잡습니다’를 표기했다.

4·13 총선에서 대다수 언론은 새누리당이 과반일지, 180석 이상일지에 대해 전망했다. 이 예측은 모두 엇나갔다. 중앙일보도 새누리당이 15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틀렸다. 결과는 여소야대였다. 언론은 바다 건너 영국의 브렉시트도 예측하지 못했다. BBC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언론들은 영국의 EU 잔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틀렸다.

밑바닥 민심을 읽지 못한 언론의 실수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트럼프의 당선에 미국 언론을 포함한 세계의 저명 언론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검색엔진과 SNS 등에서 2,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인공지능(AI) 컴퓨터만이 당선인을 정확히 예측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과 반성이 정확한 예측의 전제조건이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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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8:58

2016년 12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광장 vs 제도, 이분법 깬 촛불의 개입

“광장은 광장의 방식대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대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밀던 이분법이다. 하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이 이분법을 깨뜨렸다. 광장의 시민은 입법부를 동원해 행정부 수반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 시사IN이 직선제 이후 민주주의를 쟁취한 촛불의 모습을 분석했다.

1987년 대한민국 시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하지만 1987년 체제는 대통령이 ‘선출된 왕’이 되는 순간 삐걱거렸다. 선출된 왕을 몰아낼 방법은 제도적인 견제기구인 입법부, 그리고 직접적인 저항권 두 가지였다. 촛불은 집요하게 직접적인 저항권과 폭력을 억제하면서 비폭력을 견지한 상태로 또다시 입법부를 집요하게 압박했다.

촛불은 ‘착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232만 명이 모인 6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횃불을 들었다. 국회가 탄핵의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던 상황에서 열린 촛불은 “탄핵 시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포감을 던져주었다. 시민들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입법부를 지워버리고 직접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포였다.

입법부는 결국 주권자의 의사에 구속됐고, 탄핵 찬성 여론과 같은 78%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다. 곧이어 촛불의 시선은 또 다른 삼권분립의 축인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그리고 이제 촛불은 서로 다른 수많은 답안지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

● 시사IN

시사IN 큐레이션

2. 촛불, 끄려는 사람 vs. 지키는 사람들

2016년 촛불은 ‘일단 성공’을 거뒀으나, 그 전에 수많은 실패의 촛불이 있었다.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지면서 촉발된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004년, 2008년, 2014년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촛불이 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많은 시기 동안 촛불을 끄려 한 이들과, 이에 맞서 저항한 이들을 재조명했다.

2002년 여중생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활동가 제종철 씨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에서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고 법정에 세우며 괴롭혔다. 2016년에도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촛불을 비웃고 ‘배후가 있다’며 소리치는 반대세력이 있다.

촛불과 그 촛불에 참여했던 이들은 지난 14년간 광장에서 수많은 학습을 거쳤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집요하게 고민했다. 긴 시간 동안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때론 꺼지기도 했지만, 진화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큐레이션

3. 시민이 찾아낸 최순실 부역자의 거짓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최순실 부역자들의 거짓말을 직접 찾아내 공개하고, 게이트를 정리한 영상이나 게시물을 뿌렸다.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제보를 이어가며 사건의 퍼즐을 맞췄다. 주간경향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활약한 ‘정치덕후’ 3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독일에 사는 ㄱ 씨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1990년대 독일에 ‘유벨(Jubel)’이란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검찰도 기자도 아닌 40대 교민이었다. 그의 트위터를 본 다른 누리꾼들에게서 각종 제보가 쏟아졌고, 그는 이 사실을 독일 언론에 제보했다.

김기춘의 거짓말을 잡아내 국정조사의 흐름을 뒤바꾼 이는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ㄴ 씨였다. 직장인인 그는 국정조사 중이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김기춘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했다.

탄핵에 반대하던 의원 상당수를 탄핵 찬성으로 되돌리는 데 기여한 ‘박근핵닷컴’을 만든 이는 IT 정덕 강윤모 씨다. 강 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e메일을 보내 박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로 92만 명의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열어젖히고 있다.

● 주간경향

큐레이션 경향신문

4. 맹탕 청문회? 청문회가 밝혀낸 권력자들의 민낯

청문회에 나와 시종일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언론은 ‘맹탕 청문회’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몇몇 언론은 청문회 무용론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청문회는 많은 한계와 함께 적지 않은 성과를 동시에 보여줬다. CBS가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였다. 증인들의 거짓말이 청문회를 지켜보던 누리꾼의 제보로 밝혀졌다. 동시에 정치권력, 경제권력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최순실의 부역자들과 책임을 회피하는 이화여대 교수와 총장들, ‘송구하다’는 말만 하던 대기업 총수들이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청문회는 동시에 검찰 수사 종료 및 탄핵 가결 이후 식을 뻔했던 관심을 다시 환기하며 진상규명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이는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성과를 무시한 ‘청문회 무용론’은 또 다른 ‘정치혐오’다. 오히려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든 증인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방지할지, ‘위증교사’ 의혹까지 샀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 CBS 노컷뉴스

큐레이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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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8:57

2016년 12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친구들의 빈자리, 그런 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일각의 목소리다.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진짜 ‘산 사람’들은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EBS 다큐프라임이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네 명의 스무 살을 만났다.

“친구들 문제가 가장 크죠. 맨날 ‘사고가 어땠냐’만 물어보고 ‘친구들의 빈자리가 크지 않냐’ 그런 부분은 안 물어보고, 다 괜찮은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단원고 졸업생 박준혁 씨의 말이다. 또 다른 생존자 이종범 씨는 사망한 친구 재강이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닌다. “혼자만 나왔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 비극’을 넘어 친구들을 잃은 ‘빈자리’로 인식한다. 그래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생존자 장애진 씨는 사고 이후 응급구조과에 진학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다. 세월호 리본은 팔에 문신으로 남아 있다. 생존자들은 대학생활을 하고 운전면허를 따는 스무 살의 일상적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또 다른 시간을 사라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 EBS 다큐프라임

2. 분노는 최순실에서 세월호 7시간으로 향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가결은 분노한 촛불 민심으로 가능했다. 촛불 민심은 어떻게 두 달 가까이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SNS에 나타난 광장의 소리를 분석했다. 탄핵에 대한 요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됐지만, 분노가 이어진 계기는 세월호 7시간이었다.

10월 13일부터 탄핵 가결 후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월 10일까지 SNS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하야에 대한 언급이 탄핵보다 많았다. 11월 19일 4차 촛불집회 이후 탄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특징적 현상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언급도 급증했다는 것이다

‘탄핵’과 함께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연관어 중 가장 두드러진 단어 역시 ‘세월호’였다. 직접적인 탄핵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이나 재벌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보다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나타난 셈이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에도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서 빼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 한국일보

큐레이션 한국일보

3. 자기 자신을 구중궁궐에 가둔, ‘왕’ 박근혜

성난 촛불 민심은 청와대로 향했다. 촛불은 청와대 100m 앞까지 나갔고, 인간 띠는 청와대를 에워쌌다. 청와대는 그렇게 성난 민심에 귀 닫은 ‘불통’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근혜가 있었다. 경향신문이 박근혜의 집권 2년 차 한 해 공식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129일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64일)보다 2배 이상 많았고, 1년의 3분의 1을 관저에 머물렀다.

전속 사진사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여타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의 일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계산된 연출이었다. 연출되지 않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지우라고 기자들을 압박했고, 외장 플래시로 사진을 찍으면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대며 괴롭혔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조직도는 물론 각 부서 담당자의 내선 번호조차 공유되지 않았다.

같은 청와대 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 각 비서관실 간의 교류가 사라져서 다른 실 소속 사람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냥 같은 청와대 직원이려니 짐작만 할 뿐 어색하게 지나친다. 인사가 청와대 직원들도 잘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자신을 은폐했고, 간신배들은 국정을 제 맘대로 농락했다.

● 경향신문

큐레이션 경향신문

4.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 ‘사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는 파도에 묻힌 수많은 쟁점이 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사드 반대 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촛불은 광화문보다 먼저, 성주와 김천에도 존재했다. 대구MBC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 원불교 교단까지 합세한 5개월간의 사드 반대 투쟁을 집중 조명했다.

7월 중순부터 5개월 간 성주와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5개월 간 성주와 김천 시민들은 ‘국가안보 사안에 반대하는 빨갱이’라는 도식을 스스로 깨뜨렸다.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뛰어넘어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구호를 체득했다.

사드는 ‘국가안보’라는 답만 강요하고 있을 뿐 수많은 질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검증이 더 필요한 무기라는 점,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고 부지를 변경했다는 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중앙언론이 말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이라도 계속 말해야 한다.

● 대구MBC

대구MBC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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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8:55

2016년 1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KBS도 조명하기 시작한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잊혀 가고 있던 세월호를 다시 끄집어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이 재조명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설득’, ‘홍보’의 대상으로 삼았던 메이저 언론, KBS도 다시 세월호에 집중했다.

KBS 추적60분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세월호 인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안에는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인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연내 인양은 불가능해졌고, 내년 4월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인양 계획을 다시 번복했다. 이 같은 인양 지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기술력과 안전성이 아니라 가장 싼 값에 인양을 끝내겠다는 상하이샐비지를 선택했고, 값싸고 빠른 인양을 위해 상하이샐비지는 선체에 수십 개의 구멍을 내고 선체를 훼손했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진상규명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말한다. 해수부를 견제해야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해산 당했다. 안전이 아닌 이익을 중시했기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는 재발방지, 안전이 아닌 돈만 쳐다보고 있다.

● KBS 추적60분

KBS 추적60분 - 늦어지는 세월호 인양, 그리고 감춰진 진실

2. 조사 대상에서 조사 주체, 방해세력이 된 해수부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로막힌 이유는 조사 대상인 이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권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2년 8개월 간 참사의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는지 분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당시 “소모적인 세월호 관련 이슈 확산을 막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응방향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실제로 세월호 시행령은 이 지침의 내용대로 발표됐다. 지난해 11월에도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여당 위원들이 사퇴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해수부는 나아가 독립적이어야 할 특조위의 예산을 깎는데도 개입했다.

해수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은 정부책임(이 되기에), 부담”이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이 지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발맞춘 건 또 다른 주체는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며 ‘해체’ 운운한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직무정지 당하고 새누리당이 해체 위기에 처한 지금,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소모적인 세월호 이슈 확산 막아라"…'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대응문건' 만든 해수부

3. 촛불 vs 박근혜, 결국 촛불이 승리했다

12월 9일 국회는 압도적인 숫자로 박근혜의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켰다.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피씨 보도가 있었을 때부터 탄핵과 하야가 거론됐지만, 정치권에서는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이 더 지배적이었다. 박근혜는 퇴진할 수 없다고 버텼고, 그 와중에 중심을 잡아준 건 200만 촛불이었다.

시사IN이 촛불과 박근혜의 대결에서 촛불이 승리하게 된 과정을 짚었다.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초기, “차라리 탄핵하라”고 야권을 도발했다. 야권이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야권은 새누리당까지 끌어들여 결국 탄핵에 성공했다. 청와대가 생각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변수는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200만 촛불이었다.

박근혜는 늘 ‘덜 고통스러운’ 방안으로 대충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야권은 ‘2선 후퇴와 책임총리 임명’을 요구했으나 박근혜는 그냥 ‘사과’를 선택했다. 20만 명의 촛불이 모이자 박근혜는 다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2선 후퇴도 책임 총리 임명도 아니었다. 그리고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이 와중에 농성과 버티기를 택했다. 촛불은 지역구로 퍼져 나갔다. 야권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190만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박근혜는 또다시 하야라는 선택지 대신 덜 고통스러운, ‘임기 단축을 내건 도박’을 선택했다. 야권은 흔들렸지만,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고, 23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촛불은 새누리당을 흔들었고 야권의 중심을 잡았으며, 박근혜를 탄핵했다. 촛불이 이겼고 박근혜가 졌다.

● 시사IN

시사인 - 탄핵으로 가는 길, 광장은 이미 승리했다

4. 괴물 박근혜를 거물로 만든 정치권과 언론

정치인 박근혜는 12월 9일을 계기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20년간 박근혜는 늘 거물이었지만, 사실 자기 입으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아무 직책도 없는 비선실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 온 괴물이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훅뉴스’에서 괴물 박근혜가 거물로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했다.

박근혜는 2004년 노무현 탄핵 국면을 돌파하면서 ‘선거의 여왕’ 타이틀을 얻었다.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부모를 닮아서 잘할 거다’ ‘퍼스트레이디를 해봐서 준비가 되어있을 거다’ ‘거짓말 안 한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허상이다. ‘조실부모’라는 연민과 동정심이 박근혜를 거물 정치인으로 키웠고,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와중에도 이 동정심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새누리당은 집권과 지지율을 위해 정치적으로 모자란 박근혜를 상품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당시 야당도 박근혜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언론도 문제였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극찬을 늘어놓았고. 말을 길게 못 하는 모자람을 ‘한마디 정치’로 포장했다. 짧은 말 한마디 던지면 온갖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근혜는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나?

5. ‘박근혜 퇴진’ 촛불이 만들어낸 동네정치

개헌 타령을 하던 여당을 흔들고, 흔들리던 야당을 바로잡은 건 200만 촛불이었다. 200만 촛불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직접 민주주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촛불은 동네로 향하고, 그곳에서 대리인들을 소환했다. 경향신문이 촛불이 만들어낸 ‘동네정치’의 부활에 대해 분석했다.

거점은 각 지역 새누리당사였다. 광화문 집중집회와 함께, 지역 시민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퇴진과 하야를 외쳤다.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문자를 직접 넣으며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했다. 춘천 시민들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과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김진태는 버텼지만 같은 당의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선거철이 아닌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 것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탄핵 못 하나”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또 다른 정치혁명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 “새누리 지역당사로 진격하라”… 동네정치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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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8:54

2016년 11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광화문 광장을 밝힌 촛불, 그 뒤의 또 다른 주인공들

언론은 매주 ‘역대 최대’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수가 100만에서 190만, 232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만 명이 모인 광장은 무질서한 듯 질서 정연했고 고요한 듯 힘이 실려 있었다. KBS [다큐멘터리 3일]이 200만 촛불이 모인 광화문 광장의 72시간을 전했다.

200만이 외친 구호는 ‘퇴진’으로 통일됐으나 손에 든 피켓에는 각계각층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200만의 광장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 ‘박근혜 퇴진’ 전단지를 돌리는 시민, 간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교사, 원활한 통신을 위해 광화문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기사들,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안내하는 직원들, 200만이 모인 집회의 자원봉사자 등등.

200만 개의 촛불은 단지 ‘박근혜 퇴진’만 바라고 거리에 나온 게 아니다. 촛불집회에서는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들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노동악법과 비정규직에 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처럼 평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나타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광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염원이 담긴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 KBS 다큐멘터리 3일

KBS 다큐멘터리 3일 -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 서울 시청광장 촛불집회 72시간

2. 광화문광장의 또 다른 청년, 의경

광화문 광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이들은 경찰이다. 이들은 시위대를 가장 직접 마주한다. 20대의 박근혜 지지율이 0%를 기록하면서 20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또 다른 20대인 의경과 초임 경찰관들은 시위대 앞에 마주 서야 한다. 중앙일보가 광화문의 또 다른 청춘, 의무경찰과 초임 경찰관들을 인터뷰했다.

젊은 경찰들은 말한다.

“입장이 다를 뿐이지 시위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반정부 시위에서 의경들은 대부분 정부 편을 들기 쉬운데 이번 사태는 의경들조차 등 돌리게 했다. 마음 같아선 청와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희를 대신해 토요일 시위에 많이 나와 주세요.”

실제 집회현장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의 사진을 찍어주거나 시위대와 경찰이 같이 경찰 차벽에 붙은 스티커를 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한 의경이 말한다.

“복무 중이 아니었다면 나도 시위에 참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도 많이 썼을 거다.”

또 다른 의경이 말한다.

“아쉽지만 지금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시위대의 분노는 육탄저지선을 맡은 청년들을 넘어 그 뒤에 숨은 자들을 향해야 한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 출동 땐 "다치지 말자" 복창... "경찰들이 고생" 말해줄 땐 울컥

3. 예견된 ‘7시간’의 비극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핵심 의혹은 ‘7시간의 비밀’이다.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자세히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말하는 팩트 속에 숨은 더 무서운 팩트가 있다. 애초에 청와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벌어진 국정운영의 민낯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의 7시간 동안 대면보고가 아니라 서면보고만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전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대면보고가 필요하나”라는 인식을 보였고,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독대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독대가 가능했던 인물은 장·차관들이 아니라 최순실, 차은택 같은 비선들이었다.

최순실과 정윤회의 사람이었던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렸다. 3인방은 수석들만 갖고 있어야 하는 고유의 벨소리를 보유했고, 수석급의 자동차를 보유했다. 이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만 올렸고, 공식적인 루트로 올라오는 보고를 묵살시켰다.

정호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묵살했고 안봉근은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를 맡았다. 이재만은 주사제 구입을 담당했다. 7시간은 단순히 그 날 대통령이 굿을 했느니 주사를 맞았느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였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7시간, 또 다른 팩트

4. 박근혜는 왜 갑자기 ‘엘시티’를 이야기했나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럽던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새누리당 내 비박, 야당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엘시티에서는 ‘캐면 캘수록’ 친박만 나와서 의문을 더 증폭시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엘시티에서 발견된 비선실세의 그림자에 대해 추적했다.

엘시티 건설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 회장은 최순실과 함께 한 달에 9억 원을 쏟아붓는 ‘황제계’를 했다. 최순실과 김기춘 등이 맞아 논란이 된 줄기세포 주사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한참 멈춰 대화를 나누던 중소기업인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이었을까.

이영복 회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에 남겨둔 로비 장부에는 검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수사를 통해 겨냥한 대상은 비박과 야당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뜻이다. ‘검찰 니들도 걸려 있으니 나(대통령)를 한 번 털어볼 테면 털어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검찰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어났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 회장님의 시크릿 VIP - 엘시티의 비밀장부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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