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29 13:54

<무엇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일까?>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주 논거로 삼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낙태가 없는 세상’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일 것이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자. 과연 낙태죄로 인해 낙태가 줄어들었을까? 현재의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만 봐도 낙태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실태조사에서만 추정건수가 17만 건이고,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이 중 1만여 건만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수술이고, 나머진 비합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이 이런데 “낙태는 생명을 해치니까 금지해야 돼” “그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야”라고 훈계만 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나는 낙태죄로는 낙태를 전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낙태죄 폐지가 낙태 최소화의 길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는 많은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이후 숙고를 거쳐 여성은 낙태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낙태를 포기하는 여성들도 많다. 기본적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인데다,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낙태 외 다른 대안(예컨대 출산 후 입양)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존재를 깊이 인지하게 되면서 오는 생각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혼자 위험하게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한 여성 중 전문기관 상담을 거쳤다는 여성은 3.3% 밖에 없었다. 반면 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6%에 달했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에 대한 결정은 여성 혼자, 또는 가족이나 파트너와 상의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해야할 일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가난한 커플, 청소년 미혼모, 미혼 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 없이 낙태를 계속 처벌한다면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더 위험하게 수술을 받는 현실이 계속될 뿐이다.

낙태를 정말로 줄이고 싶은가? 그럼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여성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엄격한 카톨릭 국가임에도 낙태 합법화에 성공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태 합법화가 낙태를 줄일 것이다. 합법화가 비밀리에 낙태를 하다가 사망하는 일을 막을 것이고, 또한 낙태 건수도 줄일 것이다. 국가가 낙태를 결정한 외로운 여성을 지원한다면, 결정을 철회할 여성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29 13:54

2018년 5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5.18 삭제하기, 비둘기와 물빼기 작전

38년이 지나도 38년 전 그날의 기억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1980년 5월 광주를 겪은 사람들이다. 살아남은 이들이 괴로웠던 이들은 강제로 그 기억을 지우려 했던 이들 때문이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5.18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려 했던 이들을 집중 조명했다.

5.18 유가족들에게 지난 38년은 기억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군 내부 문건 8,000장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문건을 통해 보안사령부와 광주 505 보안부대가 주도해온 5.18 은폐·왜곡 시도와 전방위적 사찰에 대해 보도했다. 505보안부대는 5.18 유족을 성향별로 분류했다. ‘온건유족’에겐 혜택을 주고 ‘극렬유족’은 3단계로 구별했다. 이들의 계획은 내부 분열을 조장해 5.18 유족회를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은 ‘비둘기 시행계획’이라 불렸다.

‘물빼기’라 불린 작전도 있었다. 5.18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관리하는 작전이었다. 이들은 전두환이 광주 방문할 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행선지를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보안부대는 유가족들의 모임도 방해했다. 연탄 한 장의 지원 내역부터 묘지 이장, 심지어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광주 경기 일정과 시간까지 관여해 5.18의 기억을 삭제하려 했다.

이런 기억과의 전쟁 속에서 몇몇 피해자들은 기억을 포기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살았던 세 명의 여고생은 비슷한 시기 의문의 상처를 입은 채 병원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38년이 넘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들 중 한 명 입에서 나온 증언은 산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었다. 38년이 지나도록 5.18 피해자들의 시간은 1980년 5월에 멈춰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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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끝나지 않은 70년의 전쟁

70년 동안 기억과의 전쟁을 벌이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한반도 종전이 무르익은 2018년이지만, 한편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간직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 우이동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지가 발견됐다. 서울의 민간인 학살 현장 발견은 최초다. MBC ‘PD수첩’이 7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 민간인 학살의 흔적을 취재했다.

한국전쟁에서는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적군이 아니라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희생자 유족들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까 겁내며 살아왔다. 참여정부 들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4년여의 조사 기간 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20,620명이 희생되었음을 파악했지만, 이는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2%에 불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멈추고, 전국 150곳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발굴된 집단학살 매장지의 유해 발굴 역시 희생자 유가족과 민간 조사단의 몫으로 넘겨졌다. 1995년 유족들이 스스로 발굴한 고양시 금정굴의 유해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임시로 안치되어 떠돌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태극단 등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유족들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기억과의 전쟁은 법원에서도 이어진다. 배상 제도가 따로 없기에,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의 범죄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긴급조치를 포함한 수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패소했다. 남북간, 북미간 종전이 논의되는 지금, 우리 안의 끝나지 않은 전쟁도 제대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 MBC PD수첩

3. 평화라는 새로운 길

종전 이야기까지 나온 4.27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두 세력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을 들먹이며 정치적 존재감을 뽐냈던 냉전 보수세력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간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또 하나는 통일운동세력이다. 더 이상 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외교의 영역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사IN이 냉전과 통일 사이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게 된, 427 정상회담의 의의를 짚었다.

북한의 존재는 한국정치의 왼쪽과 오른쪽을 규정했다. 사회개혁과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은 ‘빨갱이’ 딱지가 붙었고 진보파의 공간이 사실상 닫혔다. 동시에 북한 덕분에, 한국 정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신생국가 시절에 받아들여서 제법 오래 유지했다.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독재정권이 달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새로운 길이 열렸다. 4.27 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이냐 통일이냐 두 가지 선택지 외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정한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족주의적 언어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양자택일에서 벗어난 그 새로운 길이란 바로 평화다.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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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와대 국민청원에 담긴 ‘내가 바라는 세상’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상징하는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8월17일 문을 연 뒤 하루 평균 680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정말 별의별 주제들이 다 올라왔다. 한겨레가 국민청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인권, 성평등, 복지, 노동 등 ‘사회권적 기본권’이 청원의 주요 대상이었다.

아무 거나 다 청원해서 ‘청와대 대나무숲’ 게시판이 되었다는 비판과 실제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는 달랐다. 지난달 20일까지 등록된 청원 16만 8,554건 가운데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158건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인 52.5%(83건)가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59%인 49건이었다.

제도 개선 요구가 아니더라도 공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적인 문제 해결보다 앞섰다. 제도 개선 요구 다음으로 많은 청원 유형은 진상 규명 요구(23건, 14.6%)와 처벌 요구(22건, 13.9%)였다. 사적 감정을 드러내는 분노 표출(10건, 6.3%)과 호소·하소연(8건, 5.1%)의 비중은 합쳐도 11.4%에 그쳤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담겨 있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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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09 12:2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9160

[객석] TV조선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라고?


드루킹 사건의 쟁점으로 난데없이 ‘언론 탄압’이 떠올랐다. 4월 25일 TV조선 앞에서 펼쳐진 한 장면 때문이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경찰은 수사를 위해 TV조선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기자들은 ‘언론탄압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경찰을 막았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경찰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권력기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언론사들은 자연스럽게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언론사 캐비넷에는 민감한 취재자료, 드러나선 안 되는 취재원에 관련된 정보가 많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를 언론 탄압으로 보긴 어렵다. 언론 탄압이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찍어서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보도와 관련해, 출처를 뒤지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면 언론 탄압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명백히 ‘절도’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이 더 이상 언론사 압수수색에서 ‘언론 자유’ ‘언론 탄압’ 같은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 탄압에 반대한다”거나 “TV조선 기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댓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TV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가 처한 현실이다. 아마 JTBC 손석희 사장 정도가 잡혀가야 ‘언론 자유’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08 18:20

며칠 전 하루종일 ‘박진영’과 ‘구원파’가 인기검색어였다. 디스패치의 단독 기사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 때문이다. 디스패치가 잘하는 ‘파파라치’ 취재형식을 통해 박진영이 구원파 전도에 앞장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를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박진영은 평소에 무교라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구원파였다.”

디스패치가 ‘파파라치’ 취재를 통해 입증해서 쓸 수 있는 기사는 이 정도였을 것이다. 평소 방송이나 SNS에서 무교라고 주장하던 것과 달리, 알고보니 구원파 신도였고 종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항상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지 결론을 내린다. 예원-이태임 욕설논란 때도 “현장에 있던 해녀 이야기 들어보니…”라고 제3자의 증언을 전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다. 당시 디스패치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감정을 예원에게 분출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예원은 마른 제주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2차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병헌 관련 보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병헌이 보낸 문자 확인해보니…”라며 메시지를 공개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간다. 디스패치의 이병헌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모두가 비상식적이다.”

(디스패치의 위험한 팩트에 대해 3년 전에 썼던 기사를 링크한다.)


이번 ‘박진영 구원파’ 기사는 어떨까? “박진영, 알고 보니 구원파”라는 팩트에 “그래서 그게 잘못이다”라는 결론을 첨가하려면 디스패치는 추가적으로 둘 중 하나를 입증했어야 한다.

1. “박진영이 ‘구원파’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다.”

일반적으로 사이비종교에 대한 보도가 공익성을 가질 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비종교의 교주나 관계자들이 가정을 파탄 냈다거나, 신도들 돈을 뜯어냈다거나, 교리를 이유로 성폭력을 일삼았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진영이 구원파 전도를 하면서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디스패치는 이걸 입증하지 못했다.

2. “박진영이 구원파가 저지른 잘못된 일에 연관되어 있다.”

박진영이 구원파가 저지른 이상한 사업이나 부도덕한 일에 연관되어 있다거나 거기에 돈을 댔다면, 디스패치는 “박진영은 구원파”에서 “그게 잘못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세월호’ 지주회사(천해지)의 대표였던 변기춘과 친하다는 것만 보여줬을 뿐이다. 온갖 팩트를 다 늘어놓지만, 그건 ‘변기춘’의 잘못이지, 그게 박진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

급기야 디스패치는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이야기까지 언급한다. 세월호, 청해진해운이 박진영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가?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디스패치 기사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박진영의 말은, 유병언과 권신찬의 논리와 닮아 있다.” ‘나쁜 놈들’의 논리와 비슷한 사상을 지녔으므로, 박진영도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디스패치가 늘 보이던 패턴이다. 자꾸 팩트를 이용해 여론재판의 판관 역할을 하려 한다. 디스패치에게 묻는 수밖에 없다. 박진영이 ‘구원파 신도’라는 것이, 대체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인가?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08 18:18

http://slownews.kr/69516

2018년 5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조 씨 일가 갑질에 맞선 대한항공 ‘을’들의 반격

촛불이 재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4일 광화문에 모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외쳤다. 그동안 재벌 2, 3세의 갑질 전횡은 여러 차레 터졌지만, 이번처럼 직원들이 결집해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한 것은 이레적인 일이다. 한겨레21이 갑질에 맞선 을들의 반격을 취재했다.

4월18일 대한항공의 한 직원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대한항공 갑질·불법·비리 제보방’에는 27일까지 불과 열흘 사이에 1,800명이 참여했다. 대한항공 전체 직원의 10%에 이르는 숫자다. 한겨레21이 제보방에 쏟아진 15만여 개의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제보’라는 단어(1,528번) 다음으로 ‘직원’(1,109번)이라는 단어가 많았다. 주로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에 상처받은 직원들의 슬픔과 악화되는 근무환경을 지적할 때였다. 그 다음 단어는 ‘노조’였다.(974번) 현재의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직원들이 모인 이 제보방은 대한한공에 관한 의제를 조율하고, 주도했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들여왔다는 보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영상, 기내면세품 판매 수익 편취에 대한 증언도 제보방에서 시작됐다. 언론보도는 조씨일가의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직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줄어드는 객실, 승무원(628번) 수, 높아지는 업무 강도, 열악한 근무 등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보방에서는 갑질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직원들은 기업의 소유구조와 거버넌스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연대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다”, “퇴진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직원들도 많다. 을들의 반격이 사회 곳곳에 전염되도록, 대한항공 직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 한겨레21

한겨레21

2. 회사 견제하는 노조 없으면 노동자들이 다친다

대한항공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4년 전 땅콩회항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그 소동을 겪고도 조 씨 일가는 변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하나같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갑질이 일상인 직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너 일가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시사IN이 견제장치가 없는 위험한 직장 대한항공에 대해 다뤘다.

대한항공에는 노동조합이 세 개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노조가 개최하려던 집회는 직원들의 비토 대상이 됐다. 세 노조 중 가장 조합원이 많은 한국노총 산하의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직선제도 아니고, 조합원 100명당 1명꼴인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뽑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항공에도 이른바 ‘민주노조’ 바람이 불었지만, 민주노조를 만들려 했던 이들은 해고되거나 온갖 불이익을 당했다.

견제 장치로서의 노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일상화됐다. 땅콩회항 때 조양호 회장은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만들어지지 않았고, 몇 달 만에 다시 조현민 전무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노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너 일가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 앞에 멈춘다.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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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기식 날린 해외출장, 다른 국회의원들도 보니…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부른 건 해외출장이었다.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 돈으로 간 해외 출장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가는 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 김 전 원장이 물러나고, 의원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에서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내역을 분석했다.

2013년 3월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밀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일정 중 절반이 문화탐방이다. 국회는 협조해달라는 공문까지 한전에 보냈다. 공적 업무라면 국회 예산으로 갔어야 하는 일이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박 6일 미국 출장 비용 3천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았다. 식약처는 “복지위에서 가자고 해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무 관련성 있는 피감기관 돈으로 의원들이 외국 가는 행태는 여전했다. 올해 3월 자유한국당 원유철, 조훈현, 김순례, 문진국 의원은 쿠바로 4박 6일 일정의 이른바 ‘현지 시찰’을 갔는데, 비용은 코이카에서 모두 댔다.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외국 출장을 갈 때 해당 정부 부처가 힘쓰는 사례, 아예 직접 의원들을 모아서 외국 출장을 함께 가는 공공기관장 등 부적절한 관행의 사례는 가득했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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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디 사느냐가 얼마나 사느냐를 결정한다

지방선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지만 지방선거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등 중앙 의제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주간경향이 지방선거의 의제로 건강형평성을 제시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주민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쇄는 건강권 나비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시·도의 지방의료원까지 연이어 폐쇄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고, 가뜩이나 경남 안에서도 동부지역보다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주민 건강권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몰렸다. 경남의 연령표준화사망률 순위도 올랐다. 2013년에는 전체 시·도 중 8위(10만명당 397.6명)였던 표준화사망률이 2014년에는 4위(384.6명), 2015년에는 2위(381.8명)까지 올랐다.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낙후되고 소득이 적은 반면 평균 연령대는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낮은 지역일수록 주민의 건강권이 공평하게 보장 받지 못한다. 북한의 평균기대수명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낮은 곳이 14곳에 달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정치의 일이다.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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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08 18:18

http://slownews.kr/69418

2018년 4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관료, 정계, 사법부, 학계까지 뻗친 ‘관리의 삼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장충기 문자’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삼성 앞에서 을을 자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장충기 문자의 수신, 발신 대상은 언론인에 그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장충기 문자의 수신자와 발신자들을 공개했다. 고위 관료부터 국회의원, 검사, 판사, 국정원에 교수들까지, 장충기의 관리 대상은 광범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장충기 문자에는 총 7명의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전직 장관들이 있었다. 인사청탁, 최신형 휴대폰 같은 선물을 받은 뒤에 보낸 감사문자, 사업청탁 등 다양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재직 시절 삼성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퇴임 후 ‘삼성맨’으로 등극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등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한다. 김춘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담은 문자도 등장한다.

삼성 장충기 문자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권력도 장충기와 끈끈한 관계를 주고받았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떡값 검사’로 지목당한 검사들이 장충기 문자에 등장한다.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여러차례 자신의 삼성제품 홍보활동을 알리거나 인사를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고위법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다.

지식인이라는 교수들도 장충기의 관리 대상이었다. 심지어 삼성을 비판하고, 삼성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교수들이 뒤에서는 장충기를 선배님, 회장님이라 부르며 인사청탁을 하고 선물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삼성의 ‘관리’와 각종 청탁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 뉴스타파 – 장충기 문자 대공개

2. 참사의 최전선, 민간잠수사들이 겪은 세월호 4년

2016년 개봉한 영화 [터널]에는 끝까지 터널에 갇힌 한 사람을 구출하려는 구조대장 대경(오달수 역)이 나온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때에도 그런 구조대장이 있었을까? 무책임한 대통령과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끝까지 구조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던 이들은 민간잠수사들이었다. MBC 스페셜이 참사 4년, 민간잠수사들의 기억과 시각에서 본 세월호 참사에 대해 취재했다.

모든 다이버들은 잠수를 하면 잠수일지, ‘로그북’을 남긴다. 잠수기록은 물론 수색과정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적었다.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기억한 이들이 잠수사들이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책임감에 현장으로 향한 잠수사들은 하루 한 번 잠수라는 원칙도 어기고 횟수와 상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시신을 수습했던 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느 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집에 가라는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잠수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아예 잠수일을 포기했다. 신장투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국이 싫어 해외로 향한 잠수사들도 있다. 그날 참사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잠수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할’ 참사의 피해자들이다. 이 기억이 그들에 대한 치유의 시작일 것이다.

● MBC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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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국회의 개미와 배짱이

‘일은 안하고 지들끼리 싸움만 한다.’

많은 이가 공감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표적인 비난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런 비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한다.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뉴스래빗’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입증에 나섰다. 키워드는 대표발의, 그리고 ‘입법 타율’이다.

대표발의를 하려면 법을 만들고, 나아가 최소 다른 의원 9명의 찬성 사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발의 자체가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분석 결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0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대표발의자는 박광온 254건으로 1위, 황주홍 246건으로 2위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대표 법안 발의 평균 45건에서 48건 사이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유독 자유한국당이 저조했다.

발의만 해놓고 통과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유로 가결된 법안 수도 비교해야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하는지 알 수 있다. 황주홍, 이찬열, 박광온, 김도읍, 주승용, 이명수, 김삼화, 최도자, 양승조, 박홍근, 조정식, 정인화, 박정, 박남춘, 민홍철, 위성곤, 남인순, 오제세, 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입법 타율’ 상위 20위를 차지했다. 국회가 일 안 한다? 팩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판하자.

● 뉴스래빗 – [국회 데이터랩] 20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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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뚝심과 일관성이 만들어낸 남북정상회담

11년의 세월을 지나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도보다리 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회담은 한 편의 무성영화였다. 아무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공개한 30분의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은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남북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장면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30분이었다.

이 평화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성으로 만들어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말한다. 지난해 7월 6일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내놨다. 당시만 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말이 언론에서 나왔다. 당시 북한은 우리의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제안에 반응조차 없던 때였기 때문이다.

40일 뒤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미국 NBC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조차 황당해 하던 발언이었다.

국내외적 비난과 외교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 평화를 향한 뚝심은 전세게 앞에 생중계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회담 내용을 아는 건 두 사람 뿐이라는 점에서 이 회담은 아직 열린 결말이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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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05.08 18:17

http://slownews.kr/69329

2018년 4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안과 밖에서, 삼성을 변화시킨 주역들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깨졌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 하청노동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은 ‘삼성의 통 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기까지 뚝심있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겨레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깨뜨린 주역들을 소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나두식 지회장은 가방에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을 200권씩 넣고 다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2013년 7월 14일 지회가 설립한 이후 삼성은 위장폐업, 일감 차별배분 등으로 지회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 와중에 염호석 전 양산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이 염 전 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하려 한 사건을 계기로 지회는 무기한 노숙 농성을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얻어냈다.

삼성 밖에서 노조 설립을 지지하고 연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20여년간 삼성 문제를 연구해온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노조를 법률적으로 지원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조의 투쟁에 함께 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까지. 수많은 사람의 힘이 합쳐져 삼성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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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루킹 사건, 댓글도 저널리즘이다

‘드루킹’이란 닉네임이 정치권과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야당은 드루킹을 여당의 김경수 의원과 연관시키며 이 사건을 댓글 조작사건, 나아가 ‘드루킹 게이트’라 부른다. 반면 여당은 김경수 의원과 여당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논란 사이에서 잊혀지는 것은 매크로 몇 번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네이버의 시스템이다. 미디어오늘이 드루킹 논란에서 사라진 네이버의 책임을 물었다.

네이버는 그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여론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지울 수 없다. 댓글 조작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도,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려는 욕망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순공감순’으로 배열되는 현재의 포털, 특히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이 이 욕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댓글도 저널리즘이다. 수많은 사람이 기사대신 댓글을 읽는다. 특히 ‘베스트 댓글’을 읽고 사안을 판단한다. 드루킹이 한 말처럼, “여론이란 네이버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인 것이 현실이다. 댓글 작성자에게도 저널리즘의 윤리와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드루킹 사건의 재발방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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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조현민의 진짜 갑질

고구마 줄기 나오듯 커지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 논란, 그 시작은 물컵이었다. 물컵을 집어던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행동에 검찰 고발과 수사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가정교육과 인성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이범준 사법전문기자는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갑질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조현민의 물컵 투척은 갑질 축에도 못 끼는, 경미한 폭행사건이다. 한진그룹의 진짜 갑질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조현민 전무의 형제자매 3명이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한진그룹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기업 관계자가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의 부를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우리가 물컵 투척에만 분노하고 재벌3세를 경찰서로 부르는데만 만족한다면 공동체의 부를 빼앗는 진짜 갑질은 면죄부를 받고 만다. 현재 대한항공 외에도 하이트진로, 효성그룹 등의 갑질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벌의 갑질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라질 수 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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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배기사들에겐 일상이었던 ‘출입금지’ 

다산 신도시 택배사건으로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세 가지 전쟁을 치른다. 시간과의 전쟁, 갑질하는 주민과의 전쟁, 회사로부터 받는 압박과의 전쟁이다. 한국일보가 쉰 한살 여성 택배기사의 고된 하루를 따라가봤다.

하루에 약 200개, 시간당 최소 30~40개씩은 날라야 하루치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노동환경만큼 택배기사를 괴롭히는 건 주민들의 ‘빨리빨리’ 요구다.

“우리 집 거 어딨어? 우리 거 얼른 찾아서 먼저 줘요. 내려온 김에 갖고 올라갈 거니까. 빨리.”

“지금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 전에 당장 갖다줘요.”

배달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정리해 둔 박스더미에서 ‘특정 물건’을 빼내서 빨리 달려가도, 빨리빨리를 요구한 주민이 집에 없을 때는 맥이 탁 풀린다.

택배 대란 사건은 이미 택배기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택배차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에서 기사들은 카트를 끌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바라는 건 오직 “내 구역에서만큼은 제발…..”이다. 병가라도 내려면 대타를 구해야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도 불가능하다. 대리점에 예속돼 있지만, 자영업자 신분에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는다. 최저임금도, 주52시간 근로도 모두 남 이야기다.

권리는 없는 데 의무만 잔뜩 주어진다. 매일매일의 성과를 애플리케이션에 기록해 CS(고객 만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실적을 근거로 재계약 시즌마다 압박을 받는다. 애플리케이션 이용료도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물건 분류를 위해 많으면 하루 7시간 씩 ‘무급 노동’을 한다. 하루 온종일을 끼니도 거른 채 움직인 노동의 가치, 그 노동의 가치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가볍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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