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3.26 10:11

2017년 3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위험한 청년들, 그래도 답은 정치다

‘청년’

이 두 글자에 온갖 낭만이 깃들어 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청년이란 말은 그런 낭만과 어울리지 않는다. EBS 다큐프라임이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도 그렇다. 청년들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싶다”고 말한다. 청년이 상징했던 도전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에겐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

뉴스에서 보여주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모습은 늘 화이트칼라 대학생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청년이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온갖 산재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어른들은 요즘 젊은것들에게 도전 정신이 없다고 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건 생존의 본능이다. 도전 정신을 불어넣고 싶다면 대다수 청년의 임금을 구성하는 최저임금부터 올려줘야 한다. 청년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20대는 단 한 명뿐이다.

EBS 다큐프라임은 헬조선과 유사한 조건의 대만, 스페인을 찾아 나섰다. 대만은 ‘귀신 섬’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는다. 결국, 정답은 정치다. 대만은 높은 20대 투표율로 20대가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고, 스페인에서는 30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신생정당이 나왔다. 한 가지 차이가 더 있다. 그곳의 노인들은 청년들에게 “니들이 뭘 아냐”라거나 “니들이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EBS 다큐프라임 – 2017 시대탐구 청년

큐레이션

2. 이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후는?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다시 이화여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 도중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 의혹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작 이대의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JTBC가 이화여대 사태 그 후를 짚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상당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 학교 측의 경찰 동원, 그리고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사건이 번지면서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학교의 시위자 색출 작업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박근혜는 물러나게 됐지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여파는 사회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 JTBC

큐레이션

3. 국정농단에 깃든 전관예우의 그림자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적폐를 드러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도 그중 하나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들은 특검과 맞서기 위해 온갖 화려한 전관 경력의 변호사들을 불러들였다. KBS 추적60분이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준 전관예우에 대해 분석했다.

추적60분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10인(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재용,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김종, 조윤선)의 변호인단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인의 변호인단은 총 76명이었고 그중 무려 42%가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목을 맞았다. 검찰청 배치표까지 붙여놓고 전관예우를 홍보한 법무법인부터, 여론을 고려해 이들의 변호 요청을 거절한 법무법인도 있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우병우도 전관 변호사였다. 1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가 수임료로 벌어들인 돈은 최소 60억 원에 달했다. 우병우는 양돈업체가 돼지 위탁분양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 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도나도나 사건’에도 연관되어 있다. 우병우와 홍만표 등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은 이 사건은 7년에 걸친 피의자들의 진정과 고발, 고소에도 번번이 내사 종결됐다.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이제 이런 적폐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할 때다.

● KBS 추적60분

추적60분 큐레이션

4. 저출산? 문제는 집이다

오래전부터 저출산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초점은 ‘왜 애를 안 낳을까’를 넘어 ‘왜 결혼하지 않을까’에 맞춰져야 한다. 기혼 출산율은 5년간 소폭 늘었다. 그런데도 연간 출생아 수가 줄었다는 것은 결혼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혼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집이다. 중앙일보가 1+1이 2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짚었다.

중앙일보 기자가 발품을 팔아 서울에서 1억 원짜리 투룸을 구해봤다.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매물은 딱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개발 대상인 연립빌라. 이런 이유로 많은 커플이 결혼을 미루지만, 그새 전세금은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혼여성(15~49세) 부부의 신혼집(자가) 구입 비용은 1995년 7,364만 원에서 2010~2015년 1억5,645만 원으로 2배 이상,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2,339만 원에서 9,950만 원으로 4배가 됐다.

덩달아 대출금도 늘어난다. 1995년에는 신혼집 대출금을 5,000만~1억 원 받은 부부 비중이 전체의 5%였지만, 2010~2015년 38.9%로 치솟았다. 어떤 이들은 이 비용에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 유예비혼저출산. 인구 절벽의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된다. 서울에서 2인 가구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3인 가구 집으로 이사하는 데 드는 최소 경비는 평균 1억 2,000만 원이다. 무자식이 상팔자인 이유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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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3.26 10:09

2017년 3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비극을 끝낼 리더를 찾아야 한다

박근혜 이후 치러질 대선의 화두는 ‘적폐 청산’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SBS 취재파일은 그 적폐의 중심으로 세월호를 뽑았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기업, 부패한 관료,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을 보여준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 재난으로 남아있다.

SBS 취재파일은 대선 주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황교안은 무응답)에게 세월호에 관해 물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평가, 세월호 인양 대책, 미수습자 수습대책, 진상규명 대책, 청와대 보고시스템 개선방안, 피해자들과의 소통 대책, 희생자 추모의 방법 등 질문은 다양했다.

대선주자 5명은 모두 세월호가 문제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통점을 보였으나 차이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참사대응에 대해 야권 주자들은 대통령 혹은 정부 대응 자체가 부재했다고 비판했으나 여권 주자인 유승민은 대통령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진상규명 대책에서 유승민은 해수부 등 국가기관과 특조위의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문재인과 안희정은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재명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조위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SBS 취재파일은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평가까지 덧붙였다. 3월이 지나면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온다.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전에, 비극을 끝낼 리더를 찾아야 한다.

● SBS 취재파일 기획

큐레이션

2. 특검 청소노동자가 배운 민주주의

왕실장 김기춘도, 삼성 이재용도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특검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많은 성역을 수사했다. 특검의 수사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이었던 이유다. 중앙일보는 특검 구성원 중 아마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을, 청소 노동자 임애순 씨의 시각에서 특검을 조명했다.

임 씨는 최순실이 출두하던 날 “염병하네”라는 말을 해 일약 스타가 됐다. 이어 그는 촛불집회 연단에 올랐다. 임 씨는 “이렇게 많은 시민 앞에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보다”라고 증언한다. 집회 참석 이후 임 씨는 5.18 유가족 가족이라거나 정의당 당원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져 곤욕을 치렀다.

특검이 종료되면서 임 씨도 빌딩을 떠나야 할 처지다. 그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그만 둬야 하는 삶이 서글프다”고 말한다. “청소 노동자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임 씨. 그의 바람이 촛불 이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일지도 모른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큐레이션

3. 숨은 킹메이커, 정치 팬덤 전성시대

아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기 전이기에 많은 대선주자가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팬덤은 이미 온라인에서 대선을 치르듯 전쟁 중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선거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정치 팬덤에 대해 분석했다.

문재인의 팬클럽 ‘문팬’은 1위 주자의 팬클럽답게 영향력 면에서 최고다. 하지만 대중 친화성과 확장성 측면에는 안희정 팬클럽 ‘아나요’에게 밀린다. 이재명의 팬클럽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동력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대중성이 떨어진다. 안철수 팬클럽 ‘안팬’은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온라인 행동력은 떨어진다. 유승민 팬클럽 ‘유심초’는 향후 확장성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영향력이 낮다.

이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하며 이미 대선 전쟁에 뛰어들었다. 손가혁은 인터넷 상의 이재명 비방글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이재명의 사이다를 즐긴다. 황교안의 팬클럽 ‘황대만’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글을 정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태극기를 흔든다. 갈라진 팬덤이 각 당의 경선, 대선 이후 잡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따라 정치 팬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 머니투데이 the300

머니투데이 더300 큐레이션

4. ‘탄핵 기각’ 반전 시도?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물타기’ 시도가 판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을 이야기하고, 태극기를 든 이들이 광장에 모여든다. 언론은 ‘태극기 vs. 촛불’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낸다. 태극기 광장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뿌려진다. JTBC가 반전을 시도하는 물타기 전략을 추적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고영태 파일 2,300여 개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최순실 게이트의 폭로자 중 한 명인 고영태가 최순실 이후 K스포츠재단을 먹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JTBC 스포트라이트가 2,300개 파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오히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박근혜가 강조한 규제 완화 법안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고영태는 오히려 정부 사업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외에도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뿌려진다. 특검 검사들이 성추행범이라거나 언론 보도가 모두 조작됐다는 가짜뉴스가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물량 공세에도 여론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물타기는 통하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의 80%는 탄핵을 지지한다.

● JTBC

큐레이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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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3.26 10:08

2017년 2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모든 권력은 정보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야 한다. ‘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권력의 원천은 정보다.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알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 SBS 스페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이 반복했던 말이다. ‘국가기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대답을 거부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사는 물품들조차 그 내역이 비공개이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안전하니까 믿으라’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 때도 정부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였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대통령의 7시간도 비밀투성이다.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어디다 쓸 거냐”, “누구냐”고 묻는 공무원들. 오늘도 우리의 ‘알 권리’는 제약받고 있다.

● SBS 스페셜

SBS 큐레이션

2. 민주주의에 빠진 노동의 목소리

87년 민주화로 직선제를 쟁취한 지 30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항상 직장 앞에서 멈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 목소리의 분출은 일터에서 불가능한 분위기다. 경향신문이 아직 오지 않은 ‘노동의 봄’을 이야기한다.

“오늘 11시까지 일할 수 있죠?”

계획에 없던 야근 지시에도 노동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아직 먼 이야기다. 민주화 30년 이후,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삶에 기여하지 못했다.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규모는 극적으로 확대됐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가장 길다. 

정치권이 계속 외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공정한 분배를 향한 요구는 담고 있지만, 이 분배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넓히는 방안,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간과됐다. 기업의 의사결정, 나아가 노동정책의 변화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란 뜻이다. 민주주의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3. 트럼프는 미친 게 아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는 ‘트럼프는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평가는 트럼프가 절대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였지만, 그는 당선됐다. 당선 후에도 그가 반이민 행정명령 등 미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탄핵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희망과 객관적인 평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조선일보는 특파원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동차회사의 팔을 비틀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그를 지지하는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답이다. 미국 내 취업비자를 제한해 일자리를 미국 시민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이다.

트럼프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대신 제약사 사장들을 상대로 약값을 내리라고 다그쳤다. 약값 상승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저소득층에게 먹혀들어갈 만한 전략이다. 트럼프를 조롱하고 희망 섞인 탄핵 이야기만 하다가는 그 조롱이 4년 내내, 아니 8년 넘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 큐레이션

4. 연합정치는 필요하다

안희정은 ‘선의’ 발언 이전에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던 대연정은 지지층에게 비난받기 딱 좋은, 인기 없는 주제다. 문제는 2017년 집권하는 정부는 연합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사IN이 연합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다.

5월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차기 정부는 임기 5년 중 3년을 지금의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 원내정당만 다섯 개에 교섭단체만 네 개다. 누가 집권하든 여소야대다. 대통령제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한국 정치는 이 문제를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으로 강제로 공룡 여당을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통해 압박하거나 사정 기관을 활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차기 정부는 박근혜식 정치는 하기 어려워졌다. 정당정치의 경험이 쌓이면서 노태우 정부식 정당 이합집산도 어렵다. 야권의 핵심 지지층은 바른정당,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과의 연합 정치에도 거부감을 보이지만, 연합정치 없이 차기 정부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대통령제하에서 연합정치가 불가능한 명제는 아니다. 해외의 많은 소수파가 연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제가 깨지고 다당제가 만들어진 지금의 조건이야말로 연합정치의 규칙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연정을 위해 어떤 권력을 넘기고, 국회는 연합정치에 근거한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을까 등등. 대통령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 시사IN

큐레이션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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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3.26 10:06

2017년 2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관리의 삼성’이 자초한 이재용 구속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됐다. 특검은 두 번의 시도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흔히 이재용의 구속을 ‘관리의 삼성’의 실패로 본다. 하지만 오히려 ‘관리의 삼성’은 매우 성공했고, 그 결과가 총수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시사IN이 이재용 구속에 ‘관리의 삼성’이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하기 4개월 전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다. 당장 후계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5일 박근혜와 이재용의 첫 번째 독대가 이루어졌다. 박근혜는 ‘승마유망주 지원’ 이야기를 꺼냈다. ‘관리의 삼성’ 레이다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해냈다. 다른 대기업은커녕 고위 공직자도 최순실에 대해 잘 모르던 때, 삼성의 레이더는 최순실과 박근혜, 정유라를 포착했고 ‘승마 지원’을 통해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후 삼성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차지했고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5년 5월 26일 이재용의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흡수합병 계획이 발표됐다. 박근혜는 안종범 수석에게, 안종범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합병을 잘 챙기라는 지시를 했고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합병 성사 이후인 2016년 7월 25일 박근혜와 이재용이 두 번째로 독대했다. 이틀 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갔고, 삼성전자는 최순실 씨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는 220억 원 대 계약을 체결했다. 정유라의 말도 삼성이 지원했다.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세 번째 독대가 이뤄졌다. 독대 전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작성했다. 피해자라기엔, 삼성은 너무나 적극적이면서 많은 이득을 보았다.

● 시사IN

시사IN 큐레이션

2. 불황이라 포기? 구조조정밖에 없는 조선업 대책

IMF 외환위기 극복의 1등 공신,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조선업 ‘동남권 벨트’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이 말은 옛말이 됐다. 실업과 부도 속에 나온 대책이라곤 구조조정뿐이다. KBS 추적60분이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실을 취재했다.

1년 만에 3만 천 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말까지 최대 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헤매는 이들은 급여나 퇴직금,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구조조정 당했다. 구조조정의 한파는 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로 퍼져 나간다. 하청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조선소의 사원 아파트는 유령 아파트가 되어가고, 그 자녀들은 전학을 떠난다. 동남권 전체의 공동화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해외 조선소로 눈을 돌렸다. 중국이 조선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이유도 한국이 포기한 조선업 인력을 대거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고급 기술직들이 불황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그들이 가진 기술까지 해외로 향하는 셈이다. 은행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지원도 하지 않아 중소조선소들까지 연달아 무너지고 있다. 당장 어렵다고 조선업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

● KBS 추적60분

추적60분 큐레이션

3. 국가의 무능을, ‘빨갱이’로 덮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다. 하지만 국가가 이 의무에 실패했을 때, 반성 대신 국민을 향해 ‘넌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다. 일본 ‘교도통신’의 아와쿠라 요시카츠 서울지국장이 한겨레21에 실은 ‘월북 조작’ 어민들의 삶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향한 만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1967년 5월 28일 7명의 어부가 탄 승룡호가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이 중 6명이 송환됐다. 대한민국은 이들을 ‘빨갱이’라 규정했다. 이들이 북한 해역에 스스로 들어갔으며 돌아와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했다는 이유였다. 어부 서창덕 씨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했다. 그와 함께 피랍됐던 유재권씨도 마찬가지였다.

1967년에만 46척의 배와 361명의 어민이 납북됐다. 1968년에는 어선 90척, 어민 756명이 납치됐다.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였던 한국 정부는 이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어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다. 확인된 피해 어민만 3,729명에 달한다. 빨갱이로 낙인찍혀 취직도 못 하고 지역에서 왕따까지 당했음에도 2005년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인권침해 피해 사례로 접수된 수는 8건 뿐이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의 납북 어민 조사를 중단됐다. 납북 피해자 보상법이 제정됐으나 반공법으로 처벌받은 자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북한에 억류된 이는 피해자지만, 귀환했다가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한 이들은 보상에서 제외당한 것이다. 분단의 희생자인 그들에게 국가가 고통의 기억으로 남았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4. 진짜 ‘문빠’가 가장 과격할까

대선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문빠’라 불리는 확고한 지지층을 지니고 있다. ‘문빠’들은 문재인에게 적대적인 이들과 맞서 싸운다. 문빠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이들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진짜 문빠가 다른 지지자들에 비해 유독 과격하고 전투적일까.

한국일보가 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업체 아르스프락시아와 함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의 팬카페 게시글 1만 4,500건, 트위터에서 다섯 후보가 언급된 게시글 83만 건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공격성이 강한 집단은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 지지자들이었다. 팬카페 회원 수는 문재인의 6분의 1이지만, 게시글은 비슷할 정도의 화력을 자랑한다. 이재명 지지자인 손가락혁명군은 문재인 지지자를 ‘친문독재패거리’ ‘문베충’이라 부른다.

문재인 팬클럽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수비형 공격’의 양상을 보였다. 외부의 비판과 왜곡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룬 셈이다. 문재인 지지자 입장에서는 억울해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과격해 보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 여부와 별개로 ‘문빠’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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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3.26 10:04

2017년 2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줍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선거 참여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지만, 이런 질문은 한 가지 반문에 부딪힌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것이다. 특히 단군 이래 가장 높은 학력에도 가장 높은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보다 알바비가 더 소중하다. 한겨레가 전국 5개 지역의 대학생 30여 명에게 민주주의를 물었다.

청년세대에게 민주주의는 밥이 아니다. 이들은 항변한다.

“먹고살기 바쁜데 나라까지 구해야 하느냐?”

“대통령 바뀌면 나아지느냐?”

알바비가 통장에 들어오면 수혈을 받는 기분이지만,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한 번도 피였던 적이 없다. 더 짜증 나는 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민주 시민이 아닌 것으로 인식 받는다는 점이다. 생활도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시위 참여는 한가한 소리다.

진보세력도 그들이 보기엔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높은 사람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비벼대느라 바쁜” 집단 중 하나다. 서사가 없이 결론만 강요한다. 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것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라는 말만 한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수동태다. 누군가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스스로 성취한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다. 이들을 다그치기 전에, 민주주의가 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2. 한국에 왜 대선후보 ‘끝장토론’은 없을까

국민과 박근혜의 대결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직무정지까지 당한 대통령은 여전히 반격을 노리며 하루라도 더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 고집을 부린다. 이 파국은 어쩌면 2012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SBS 스페셜이 한국사회가 대통령과 정치 세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이유에 관해 짚었다.

임기 말 대국민 사과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박근혜뿐 아니라 과거 대통령들도 비자금 사건과 친인척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런 참사들이 후보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선거 캠프 인사들은 하나같이 선거의 필승 전략이 공약도 정책도 아닌 이미지라고 말한다. 박근혜 캠프는 박근혜에게 박정희 후계자 이미지를 덧씌웠고, 올림머리부터 유세일정까지 모두 연출된 쇼였다.

언론도 검증에 실패했다. 해외 대선에서 볼 수 있는 끝장토론은 없다. 1분에서 1분 30초씩 자기 이야기만 떠들다 들어가는 TV토론으로는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다. 캠프는 후보에게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하기보다 모르는 이야기나 약점이 나왔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을 교육한다. 장관 후보자에게는 청문회를 해도 대통령 후보는 검증할 수 없다. 검증 없이 이미지에만 환호하는 선거, 그리고 임기 말의 사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 SBS 스페셜

큐레이션 SBS

3. 구로의 등대, 넷마블 잔혹사

구로에는 ‘넷마블’이라 불리는 등대가 있다. 24시간 건물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미있는 게임, 가파른 성장이란 화려함 속에 게임 산업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경향신문이 빛나는 ‘등대’ 뒤에 감춰진 그늘을 파헤쳤다.

지난해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 명은 돌연사였다. 넷마블 노동자는 근무 중에 휴식이 없다고 말한다. “오후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자정에 퇴근하면 칼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잔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0%)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 평균을 계산하면 257.8시간이다.

‘크런치 모드’라는 게임업계 특유의 작업방식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의 출시나 업데이트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이 반복되는 기간을 뜻한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수면실과 샤워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반복된다. 전체 응답자의 30.6%(166명)는 한 번 출근해 ‘36시간 이상’ 회사에 머물렀다고 답변했다. ‘52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13.6%(74명)에 달한다.

이런 휴식 없는 노동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유행 주기가 짧고 개발 기간도 1~2년밖에 안 되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시지프스처럼 계속 ‘크런치 모드’로 살아야 한다.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시적인 이벤트와 업데이트, 그럴싸한 게임이 나오면 빨리 살짝 바꿔 출시하는 식의 경쟁이 노동자들을 등대로 만들고 있다.

● 경향신문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 기획

큐레이션 경향비즈

4. 산부인과부터 유치원까지, 다시 그리는 출생지도

행정자치부는 저출산을 극복한다며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담긴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하루 만에 문을 닫았다.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지도였다. 더 중요한 건 아이를 기르게 만드는 환경이다. 중앙일보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숫자를 기초로 ‘대한민국 출생지도’를 다시 그렸다.

대한민국 22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 전국의 62개 시·군에는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 아이를 낳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9세 이하 1,000명 당 0.6명뿐이다. 소아 2만 389명이 사는 경기도 여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명뿐이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보내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부모들은 추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만 0~5세 아동 265만9,400여 명 중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145만 2,800여 명, 비중으로 따지면 54.6%다. 3~5세 아동 인구 대비 유치원 정원 비율은 50.1%에 불과하다. 아동 2명 중 1명은 유치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의료와 육아시설이 열악한데, 출산 장려금 조금 준다고 애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 중앙일보

큐레이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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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5

2017년 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쌍용차 복직 1년, 멈춰선 죽음의 숫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8명이 세상을 떠났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복직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한겨레가 쌍용자동차 복직 1년을 맞아 복직자 18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28이라는 숫자는 29로 바뀌지 않았다. 2016년은 2009년 ‘쌍차’ 사태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해였다. 지난 2월 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8명이 복직한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죽음의 행렬을 끝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해고 시절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우울증도 감소했다.

희망이 계속 이어질지,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아직 142명의 해고자가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 측이 선별채용 형태로 거북한 이들을 걸러 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용자 측과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자들에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곧 치유라는 사실이다.

● 한겨레

큐레이션 한겨레

2. 장애인에게 더 불편한 ‘시월드’

‘시월드’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문화는 여성들이 명절날 고향을 찾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여기에 한 꺼풀의 차별과 편견을 더 맞이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시월드는 더 고약하다. CBS 노컷뉴스가 여성 장애인들의 명절 속앓이를 조명했다.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 근육이 마비돼 장애3등급을 받은 48세 강 모 씨는 “앉아서 일해도 될까요?”라는 말을 목구멍 아래서 삼키고 만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 눈칫밥을 먹은 탓에, 사소한 실수도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길까 봐 악착같이 힘든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하반신 마비로 1급 장애인인 35세 황 모 씨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아예 집안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집안일 대부분을 그녀가 아닌 동서들과 상의한다.

일반 가정집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중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4,700명(5.4%)은 차별의 주요 가해자로 ‘배우자 가족’을 지목했다. ‘시월드’는 장애인에게 더 불편하다.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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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란 파동이 보여준 진실, 식량 안보에 취약한 대한민국

계란 한 판이 1만 원을 넘었던 시기, 인터넷에서는 ‘신종 금수저 인증’이 유행했다.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금수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명절 이후 계란 가격이 다시 정상화하고 있지만, 이번 계란 파동은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 민중의소리는 ‘계란이 만약 쌀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묻는다.

불과 4개월 전 계란은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넘쳐났다. 그러던 계란이 AI 한 방에 품귀 사태를 빚었다. 아르헨티나의 홍수 탓에 식용유 가격이, 브라질과 인도, 태국의 작황이 안 좋은 탓에 설탕 가격도 치솟았다. 이 모든 사태의 공통점은 농축산물 공급이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요소에 극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품귀현상을 빚은 품목이 계란이 아니라 쌀이었다면, 그리고 쌀 수출국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쌀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이를 무기로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식량 안보에 취약하지만 계란 파동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수입뿐이었다. ‘모자라면 외국에서 사 오면 되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 확보는 국가의 생존권이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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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아이의 엄마가 말하는 육아휴직 3년법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후보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선 공약 1호로 내놨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최대 3회,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아이 엄마인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는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법으로 3년씩 쉴 수 있게 해도 실제 3년을 쉬는 여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직업 현장에서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답은 아빠도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다.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걸 이상하게 보고, 출세포기자로 만드는 직장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3년이든 10년이든 육아는 여성 몫이다. 이런 이유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공약 1호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육아기 부모부터 어린이집 교사까지 모두가 동시에 칼퇴근해야 한다. 이런 이유인지, 유승민 의원은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내놨다. 대선 주자들이 온전히 여성의 부담인 육아를 남성과 사회의 몫으로 나눌 방안을 제안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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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칭 시점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유기. 정작 당사자인 박근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국가 총책임자였던 그의 무책임한 말과 달리, 어떤 이들은 이날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SBS 취재파일이 예은 아빠 유경근 씨가 진술한 그 날의 기억을 기록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 심리로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국가를 명시하기 위한 소송이다. 당사자로 출석한 유경근 씨는 어제 일처럼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국가가 저지른 일을 또렷이 기억했다.

피해자들에게 그 날 일은 분초 단위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 기록을 읽으면 예은 아빠 유경근 씨의 눈으로 재구성한 2014년 4월 16일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그날 누구 잘못으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할 차례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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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4

2017년 1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2017 대선, 경제도 살리고 도덕적인 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 스케줄대로라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매일경제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프락시스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정치기사 밑 댓글 약 117만 개를 분석했다.

댓글이 말하는 시대적 요구는 계속 변화했다. 2007년 리더십의 조건은 경제와 서민이었고 그 결과는 이명박이었다. 2012년 대선은 서민과 안보였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였다. 두 보수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2017년 리더십의 조건은 경제능력에 도덕성, 개혁성 등이 추가됐다. 경제는 기본이고 도덕적이면서도 개혁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안보는 뒤로 밀렸다.

매일경제는 이러한 리더십 조건을 기준으로 대선주자 6명(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안희정)의 리더십 조건 적합도를 선정했다. 문재인은 경제 능력과 안정적 안보관에서, 반기문은 개혁성과 도덕성, 서민 이미지에서, 이재명은 경제 능력과 절차·설득 중시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남은 3~4개월간 이 약점을 극복하는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빅데이터로 본 뉴리더십’ 기획

매경 큐레이션

2. 대학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이었다. 입시에 매달리는 수많은 10대와 이 입시를 갓 통과한 20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공분을 건드렸다. 대선 국면에서도 대학입시제도가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현재 입시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한겨레21이 학생들 의견을 직접 물었다.

한겨레21 조사에 참여한 140명의 응답자 가운데 42.1%가 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입시는 과거처럼 수능 점수만 요구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필수다. 교사가 써야만 하는 이 학생부를 사실상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다.

자소서가 자소설이 된 지는 오래다. 다양한 수업과 교육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므로, 경험보다 포장이 더 중요해졌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 차별도 존재한다.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에 다녀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차라리 수능이 낫다”고 할 정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3. 박근혜의 40년 된 지갑,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까지 다가섰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최순실은 40년 전부터 박근혜의 재산관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이 박근혜 이름을 빌려 기업들 삥을 뜯은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KBS 추적60분은 박근혜의 재산을 둘러싼 40년간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조명했다. 사람들은 박근혜에게서 근검절약하는 서민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밝혀진 것만 35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 돈에는 최순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최씨 일가의 자택이며 건물 사무소에는 박정희와 육영수의 유품까지 있었다. 유명화가의 그림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육영수의 목도리까지, 최씨 일가의 손이 닿지 않은 박근혜 일가의 재산은 찾기 어려웠다.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의 유학자금부터 박지만의 용돈, 자택 구입비에도 최씨 일가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아예 한 아파트에 기거하며 유세활동을 지원했다. 선거 때마다 거액의 선거자금까지 내줬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말 대통령의 의상비와 주사비를 최순실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최순실은 박근혜의 총무이자 지갑이었던 셈이다.

● KBS 추적60분

큐레이션 추적60분

4.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트럼프의 거짓말 같은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가짜 뉴스’가 꼽힌다. 미 대선 전 3개월 간 가짜 뉴스에 달린 댓글, 좋아요, 공유 수가 주류 언론의 뉴스보다 많았을 정도였다. 이 가짜 뉴스가 한국 대선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유권자의 객관적 판단을 제약하는 가짜 뉴스의 창궐을 짚었다.

“CNN이 ○○○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치학자 ○○이 ○○○이라고 말했다.”

외국 평가에 유독 민감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뉴스 유형이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속보, 유엔(UN)본부 반기문 출마 제동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는 인터넷 언론이 기사화하고, 정치인들이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 외에도 ‘북한, 김진태 제거하라 지령 하달’, ‘[단독]북한 간첩, 서울서 야당과 대통령 탄핵 외쳤다’ 같은 출처 불명의 가짜 뉴스들이 버젓이 뉴스로 유통된다.

‘주목받고 싶어서’, ‘진짜일 줄 믿고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등 가짜 뉴스를 만든 동기는 단순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짜 뉴스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퍼져 나간다는 데 있다. 반기문을 싫어하는 이들은 반기문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의심 없이 퍼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탄핵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퍼트린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런 가짜 뉴스의 창궐에 기여했다.

●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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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2

2017년 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좋은 아빠 DNA’는 없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파악하는 인식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동참해야 한다.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3부작은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묻는다.

스웨덴 아이들에게 아빠를 떠올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하나같이 하트를 그린다. 한국 아이들은? TV, 침대, 술, 담배다. 타고난 ‘좋은 아빠 DNA’가 아니다. 스웨덴 역시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도입했을 때 아빠들은 거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과 각종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했고, 지금 스웨덴에는 평일 오후 카페와 유모차를 함께 끄는 ‘라테 파파’를 흔히 볼 수 있다.

아빠의 육아 동참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은 노동시간이다. 스웨덴은 정해진 업무시간 외 야근을 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고 있다. 3시간 야근하라는 몰래카메라에 스웨덴 아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그럼 육아부서 만들어줄 거냐’며 농담 취급했다. 한국에서는? ‘칼퇴근’하라는 사장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새벽 출근을 하거나, 3일 만에 ‘칼퇴’를 포기했다. ‘좋은 아빠’는 사회가 만든다.

●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SBS

2.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척도다

2016년 말 대한민국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최고 권력자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이런 외침이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경향신문이 ‘민주주의는 목소리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경향신문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2명 중 1명꼴인 50.3%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할 때 눈치를 본다’와 ‘윗사람이 나의 평소 생각과 다른 말을 할 경우 일단 내가 틀렸는지부터 살펴본다’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란 응답 비율이 69.4%와 64.3%로 가장 높았다.

말을 억누르는 이유는 생존 경쟁 때문이다. 진학·취업·승진 같은 삶의 경로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말을 억눌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경험적 진리였다. 토론보다 윗사람이 바라는 정답을 원하는 서열 문화도 말을 억눌렀다.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내가 속한 곳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완성되기 어렵다.

● 경향신문

큐레이션 경향신문

3. 판결문 속에 나타난 옥시의 예견된 참사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7명이 징역 7~5년, 7명이 금고 4~3년, 두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치고는 약했다. 그래도 판결문에는 옥시의 범죄 사실이 잘 적시돼 있다.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362쪽짜리 판결문에 담긴 옥시의 책임에 대해 정리했다.

옥시가 1996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기획했을 때 참조한 모델은 독일 멜리타사가 프리벤톨이란 물질을 원료로 만들던 제품이었다. 멜리타사는 별도의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도 흡입 독성에 관해 실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실험해주는 곳이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옥시 연구원은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됐다. 마케팅 부서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살균제 성분이 뭐냐’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옥시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 조선일보

조선 큐레이션

4. ‘관리의 삼성’이 관리하는 법

법원이 지난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의 힘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구속을 이재용만 피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관리의 삼성’의 힘, ‘인맥 리스트’에 대해 보도했다.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서에는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부서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 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 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는 관료들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다.

  •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거의 사찰 수준의 보고서다. 고위관료만 관찰했을까? 삼성이 관리하는 수많은 대상에 대해 이런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을 찍어내려고 만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의 리스트다.

● 뉴스타파

5. 빚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 청년 실신시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기성세대가 요즘 청년세대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이 고생이 훗날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에서 가능하다. 지금 청년들은 미래는커녕 현실의 빚을 갚기도 벅차다. 중앙일보가 빚과 실업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 시대를 조명했다.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5세 청년 10명 중 4명꼴(37%)로 부채를 안고 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1,926만 원이다. 청년들은 취직을 못 한 채 인턴을 반복하다 학자금 대출조차 갚지 못한다. 원금 상환은 언감생심이고, 이자 갚기도 벅차다. 취직을 위해 쌓아야 하는 각종 해외자원봉사와 학원들 모두 빚으로 남는다. 그러다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뻗친다.

이런 청년들이 진짜 실신하지 않게 하려면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를 당장 늘려줄 수 없다면 열심히 빚 갚는 청년들의 빚을 조정해주는 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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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08

2017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김기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많은 공범이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 수많은 공범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막지 못한 채 권력의 남용을 조장한 ‘국가권력’을 상징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물었다.

2014년 8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단식하던 유가족 김영오 씨에게 돈 때문에 딸을 판다는 비난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 무렵,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자살방조죄, 단식은 생명 위해행위이다,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쓰여 있었다. 이러한 지시의 중심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이 있었다. 청와대가 나서서 ‘세월호특별법’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아빠의 자격’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김기춘은 40여 년간 이런 프레임 전환을 반복했다. 정권을 비판하며 대학생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내 대학생들을 파렴치한 살인방조자로 내몰았다.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집 사건이 들통났을 때는 ‘녹음파일의 출처’를 캐물었다. 이런 여론 조작은 지금도 반복된다.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음에도 박근혜와 검찰은 그 내용 대신 ‘출처’를 캐물었고,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김기춘은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피해자들은 30~4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김기춘의 50년 공직생활은 국가란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의 역사였다. 그 간첩조작의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큐레이션 그것이 알고 싶다

2. 김기춘도 맞았다는 줄기세포치료의 문제점

‘줄기세포 시술’ 비선실세 최순실과 청와대 실세 김기춘, 박근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중 하나다. 법안 발의를 좀처럼 하지 않던 박근혜가 의원 시절 거의 유일하게 발의한 법안이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줄기세포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동아사이언스가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줄기세포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기춘이 일본에서 맞고 왔다고 알려진 면역세포 주사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폐암, 전립선암, 항노화 등 종류에 상관없이 3,600만 원.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 20회에 1억 원이다. 매년 수천억 원대 비용이 일본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도 이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했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줄기세포 연구에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합법화 주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인 셈이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여파로 한국 줄기세포 연구가 10년간 피해를 입었다. 만약 치료하다 사고라도 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나. 다시 10년 날리는 거다” 한 줄기세포 연구자의 말이다.

● 동아사이언스 – 검증안된 줄기세포치료 규제완화 분위기, 문제는 없나? 

동아사이언스 큐레이션

3. 구멍 뚫리고 파손된 세월호

지난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세월호를 인양하라’다. 세월호를 인양해야 미수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고, 선체를 바탕으로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JTBC ‘밀착카메라’가 해수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바다 속 세월호의 모습을 복원했다. 가로 세로 25cm 고정용 구멍이 60개, 에어백을 넣기 위한 구멍은 13개가 뚫렸다. 배 안에 찬 물을 빼야 한다며 뚫은 구멍이 34개 등을 합치면 구멍만 126개다. 자칫 유류품과 시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을 밝힐 주요 장비 중 하나로 지목한 날개 구조물 14개는 아예 잘라냈다. 인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지만 인양 방식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작업이 되어버렸다. 인양이 늦어지는 만큼 세월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선체가 잘려나가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마주한 선체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 JTBC 뉴스룸

JTBC뉴스 큐레이션

4. 현금 실종 시대, 디지털 난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기’가 있는 시대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도 카드를 건넨다. 현금이 사라지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간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모두’에게 간편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현금 실종 시대,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조명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유통 중인 현금의 86%에 해당하는 고액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하고, 이어진 현금 부족을 전자결제 활성화로 충족하는 화폐 개혁을 강행했다. 유럽에서도 디지털 결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 KTH 왕립 공과대학 연구팀은 2030년이면 화폐가 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의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극빈층, 노인층이다. 신용 문제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지 못한 노년층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결재가 점점 늘어나고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 대한민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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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02

2017년 1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민주화 30년, 박정희의 망령

2017년은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면서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강산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뀔 시간이지만, 지난해 말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한겨레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박정희의 망령에 대해 다시 묻는다.

국정농단을 지휘했던 최순실은 박정희 시대의 실세였던 최태민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공안검사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 국정농단에 동참했다. 박정희는 삼성 이병철의 밀수를 눈감아줬고, 이병철은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상납했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는 대를 이어 내려왔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가 되어 재벌의 돈을 받아냈고, 재벌 총수들은 각종 민원을 해결했다.

정유라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던 삼성이 백혈병 피해자들 앞에서는 짠돌이로 돌변한다. 재벌의 힘을 과도하게 키워준 박정희 체제의 산물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던 이병철의 철학과 이를 뒷받침해 준 박정희 체제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 304명이 수장당하는 시간에도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국정운영도 대통령을 왕으로 아는 박정희 체제와 결별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새해,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이별할 수 있을까.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2. ‘맘고리즘’의 굴레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1.24명이다. 정부는 최근 출산대책이랍시고 가임기 여성 지도를 공개했다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육아를 여성에게 전부 전가하는 현실에도 여성을 ‘애 낳은 기계’로 보는 정책이나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였다. 경향신문이 평생 육아에 시달리는, ‘맘고리즘’(mom+algorithm)의 굴레에 빠진 여성의 삶을 들여다봤다.

일단 한 번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 여성의 생애 주기는 육아에 맞춰진다. 밖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수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서는 아이와 둘만 남는 ‘독박육아’가 시작된다. 숨통을 틔우려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 커피숍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맘충’이라는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는 육아와 함께 세 가지 길이 열린다. 워킹맘이 되면 집에선 아이에게 소홀하고 직장에선 싱글처럼 일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전업맘’이 되면 공적 영역의 자아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에 시달린다. 그러다 자연스레 취업 시장에서 ‘경력단절녀’가 된다.

간신히 애를 다 키워놔도 황혼에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기다리고 있다. 자연스레 여성들은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기 힘든 맘고리즘에 편입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가임 여성 지도나 그리고 있을 게 아니라 육아와 돌봄이 온전히 여성에게 전가된 맘고리즘의 굴레를 깨야 한다.

● 경향신문

육아 엄마 경향 큐레이션

3. 난민이 되어버린 ‘해외입양인’들

2012년 8월, 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지녔음에도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그는 해외입양인이었다. KBS 추적60분이 난민이 되어버린 해외입양인들의 실태에 대해 조명했다.

두 살 때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크리스는 18세에 양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양 후 자동으로 시민권 획득이 되지 않는 IR-4 비자를 통해 입양됐기 때문이다. 양부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크리스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갱단에 합류했다가 한국으로 추방된다. 연고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범죄였다.

크리스의 사례는 희귀한 사례가 아니다.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입양인의 수는 현재 미국 내에만 1만 5천여 명,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에 달한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입양인 킴 크레이그는 3년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분증과 각종 서류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와 신분증 재발급을 받지 못해 한국에 갇혀버린 것이다. 60~70년대 고속성장기 만들어진 ‘고아 수출국’의 오명이 ‘난민 양산’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

● KBS 추적60분

추적 60분

4. 후쿠시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생존투쟁

6년 전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반경 20km 안 17만 명의 사람이 대피했다. 사람은 대피했지만,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절반은 굶주림으로, 남은 일부는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이유로 살처분됐다. 그리고 아직 인간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남아 있다.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에서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동물들의 생존 투쟁을 다뤘다.

사람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들에게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은 전쟁터와 같았다. 약 48만 3,500마리의 동물이 후쿠시마에 남겨졌지만, 살아남은 동물은 4,300마리에 불과하다. 우리에 갇힌 가축들은 배고픔에 죽어갔고, 빈집에 묶인 개들은 야생동물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사람을 본 동물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미친 듯이 울어댄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다.

원전으로부터 40km 떨어진 이타테 마을에는 빈집을 지키는 개 ‘태양이’가 있다. 온종일 멍하니 주인을 기다리며 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6년을 버텼다. 인간이 만든 원전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 피해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들이닥치고 있다.

● EBS 하나뿐인 지구

EBS 하나뿐인 지구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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