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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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갑의 횡포를 돕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9월 4일 0시부터 KBS, MBC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이후 5년 만의 양대 공영방송의 총파업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방송 독립을 내건 파업이지만, 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다. 이도은 부산MBC 라디오 리포터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가장 약자이면서도 파업조차 동참할 수 없는 프리랜서의 처지에 대해 전한다.

방송국 리포터들은 아이템 탐색, 섭외 요청, 취재 및 인터뷰 진행, 기획, 기술적인 편집, 원고 작성, 방송 출연까지 다하는 사실상의 ‘1인 미디어’다. MBC가 파업을 하는데도 방송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의 빈자리를 이런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이 정규직을 괴롭히는 ‘적군’ 같다는 생각에, 시민과 MBC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에 프리랜서는 괴로워한다.

프리랜서들이 방송국의 ‘정(丁)’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처한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 잡기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도록 반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일해야 하는 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도은 리포터는 이렇게 소호한다.

“파업이 성공한 후 이 ‘정’들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아 주세요. 갑의 횡포를 돕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다.”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mbc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이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도 예외가 될 순 없다.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말을 비정규직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 미디어오늘

큐레이션 미디어오늘

2.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못하는 정당 당직자들

방송국에는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정규직들이 가득하다. 자신의 주장과 삶이 불일치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또 있다.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정당의 비정규직 당직자들이다. 경남도민일보가 정당 당직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취재했다.

윤태욱 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은 경남도당 위원장 권항대행이 새로 임명된 이후 바로 해고됐다. 위원장이 바뀌면 위원장의 수족인 도당 당직자가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애초에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경남도당에 직함을 갖고 있는 정당인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당인은 여럿이다. 각종 부문위원장들과 부위원장 등 이들은 급여는 물론 교통비, 활동비도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를 받거나 선거판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정치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치판에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이 깃들기 마련이다.

경남도민일보

큐레이션 경남도민

3. 수능 절대평가 반대, 일베가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이다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80%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만난 첫 번째 난관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수능 개편에서 한 발 물러서야 했던 이유는 반대의 핵심이 현 정부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이 수능 절대평가를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한겨레21이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자가 65~70%에 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뼛속까지 민주당”, “문재인지지 선언해서 신문에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다”라고 외쳤다.

수능 개편을 둘러싼 담론 싸움은 이미 디지털 공론장에서 진행됐고, 절대평가를 외치는 이들이 이미 패배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절대평가 관련 최신 게시글 1,100개의 썸네일을 분석한 결과 언급된 단어 100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명분으로 제시되는 ‘소질, 적성, 창의성, 교육 정상화, 내실화, 부담 경감, 제4차 산업혁명, 미래 역량’ 등의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반대에 앞장서는 이들은 대부분 학력고사를 경험했고 상대평가 교육을 통해 신분을 상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절대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학부모들을 ‘문재인 반대 세력’으로 간편하게 낙인찍는 것만으로, 절대평가에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을 순 없을 것이다.

● 한겨레21

큐레이션 한겨레21

4. 혁신도시 그 후 10년

참여정부 시절 지방균형발전의 차원으로 혁신도시가 도입됐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달리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내 또 다른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한국일보가 혁신도시 그 후 10년의 변화를 짚었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는 낯익은 공기업 브랜드와 대형상가,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차로 10분만 나가면 나오는 나주 시내에는 빈 가게, 빈 상가가 가득하다. 인구가 대거 혁신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가게도 다수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말만 되면 모두 서울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혁신 기러기’라 불린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40%가 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주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한 인프라 때문인데, 인프라 확충이 더딘 배경에는 부동산 광풍이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땅값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구도심 기존 상인들은 입주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전 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대생들에게 여전히 지방이전 공공기관 취업은 바늘구멍이다.

● 한국일보 ‘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한국일보 큐레이션

5. 사소하지만 은밀한 유착, 자동차 황금번호

7777 아니면 8888, 3000, 4000 등등. 자동차 번호 중 외우고 기억하기 쉬운 번호들이 있다. ‘황금번호’라 불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의 차량 번호도 7777이었다. 무작위로 알려져 있지만, 유독 이 번호들은 서울 강남 고급 외제차에 몰려 있다. SBS가 사소하지만 은밀한 유착, 자동차 황금번호의 비밀에 대해 취재했다.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강남구는 황금번호가 553대, 서초구 298대, 영등포구 306대인데 강북구는 73대, 동대문구 103대, 은평구 128대 등이다. 지자체별 등록된 차량 숫자로 나눠 봐도 강남구는 360대당 한 대꼴로 황금번호가 있었는데 강북구는 830대당 한 대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역은 물론 차종에서도 차이가 난다. 롤스로이스 중 38대, 벤틀리 94대, 포르쉐 318대, 랜드로버 471대, 벤츠 2천7백 대 등이 황금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강남 외제차 차주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추첨이라던 황금번호 배정이 사실 돈을 주고 매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 주인이 딜러를 통해 요청하면 딜러는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좋은 번호를 건네받는다. 시세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있다.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장이나 과장들이 은퇴하고 나가서 등록 대행업체를 차리고, 구청 공무원과 대행업체 사장들이 선후배 관계로 얽혀 거래한다.

차량 번호, 어쩌면 매우 사소할 수 있다. 금액도 크지 않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공정한 제도(추첨)가 아니라 은밀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점이다. 작은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유착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점점 더 대담하게 확장될 것이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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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6

2017년 8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광복72주년, 여전히 계속되는 ‘망각과의 전쟁’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광복 72주년을 하루 앞둔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오늘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친일파들에 대한 재산 환수 기록을 통해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말이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서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SBS 마부작침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일파 이완용의 부동산은 약 676만 8,168평,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한다. 정부가 그동안 환수한 친일파 토지 전체가 이완용 한 명의 부동산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칠 정도다. 이완용의 이 많은 부동산 중 정부가 환수한 건 전체의 0.05% 뿐이다. 또 다른 친일파 송병준의 부동산은 303만 7,537평에 달한다.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1957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국가를 상대로 할아버지 이해승의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고민이 없던 사법부는 번번이 이우영의 손을 들어줬고, 그 결과 이우영이 되찾은 땅은 약 269만 평에 달한다. 이해승만 아니라 이완용 등 다른 친일파 후손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다.

더 큰 문제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할 법적인 근거도, 국가로 귀속할 정부 부처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친일파 재산이 후대로 대물림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광복 72주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망각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 SBS 마부작침

SBS 마부작침

2. 취임 100일, 문재인의 사람들 168명

“나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100일, 대통령의 말대로 청와대에는 개혁적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을까. ‘참여정부 2기’에 그친 것은 아닐까? 한겨레21이 문재인의 사람들 168명의 면면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2기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168명 가운데 참여정부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인사는 35%인 59명이었다. 나머지 자리는 문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대해 고뇌하던 시기,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인맥(24명, 14%)와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후 2012년과 2017년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45명, 27%)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모여 함께했던 100일은 노무현 정부의 100일과 사뭇 달랐다. 한겨레21이 노무현 정부 100일과 문재인 정부의 94일 간 한겨레 1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100일 간 1면 기사 211건 중 70건은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갈등이 가로막혀 노무현 정부는 취임 100일 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취임 초는 달랐다. 대통령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기사 164건 가운데 사회적 갈등 기사는 4건에 불과했다. 검찰·국정원 개혁과 국정교과서 폐지 등 적폐청산 정책 추진 기사는 24건, 재벌·노동 개혁 기사는 32건, 복지·탈핵·교육 등의 기사는 14건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진화’라 불릴 수 있을까?

●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3. SNS 시대, 뉴스가치의 부활

SNS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흔히 뉴스가 연성화되고 뉴스가 가벼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무리 열심히 취재한 기사도 고양이 동영상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출판미디어국장은 오히려 SNS 시대 전통적 뉴스가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 특히 지역신문에서 말이다.

지난 상반기 경남도민일보에서 조회수 1위 기사는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사건’이었고, 2위는 ‘창원 모 골프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이었다. 밧줄 절단 사건은 페이스북 ‘부산공감’ 페이지에서 3만 1000명 이상의 공감과 414회 이상의 공유, 6,813개 댓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른 사건기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지역신문의 사건 기사들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전’이라는 뉴스가치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뉴스가치가 높다. SNS 이용자들은 이런 뉴스를 읽으며 서로를 태그하며 서로의 안전을 걱정한다.

경남도민일보, 슬로우뉴스 

경남도민일보 큐레이션

4. 농장주인이 말하는 살충제 계란과 전수조사의 진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달걀 전수조사’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전수조사를 통과한 달걀은 다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익명의 농장주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전수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많은 농장주가 좁은 케이지 안에 새끼 병아리들을 넣어 키우는 공장식 사육을 한다. 그 케이지 안에 진드기가 발생하면 수많은 닭들이 한 번에 피해를 입는다.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한 살충제를 뿌린다. 닭이든 사료든 가리지 않고 계사 전체를 살충제로 도배한다. ‘흙 목욕’이라는 자연적인 방식도 있지만 닭장에 3만 마리씩 키우는 농장주가 일일이 닭을 끄집어내 목욕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농장주인이 말하는 전수조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마을 대표가 닭 농가에서 모아준 계란을 제출하고, 담당자들은 이 계란들을 조사한다. 살충제를 친 농가들이 다른 계란을 갖다 제출해도 걸러낼 방도가 없다. 사람을 위해 닭을 괴롭혔던 대량 생산 방식이 이제 사람까지 괴롭히고 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뉴스쇼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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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5

2017년 8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2017년생 김지영’의 삶은 다를 수 있을까

80년대 초반 가장 흔했던 이름 ‘김지영’이 주인공인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지난해 발간 이후 누적 판매량 23만 부를 기록했고, 2017년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영 열풍’은 김지영이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현실 속 나라는 공감 때문이다. SBS 스페셜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던 80년대생 지영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한 김지영은 어릴 적 이름이 ‘지훈’이었다. 또 다른 김지영은 어릴 적 남자 옷을 입고 자랐다. 김지영 다음엔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는 어른들 때문이다. 할머니는 맛있는 반찬은 아들에게, 김치 이파리는 지영이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자신도 같이 이파리를 먹었다.

그렇게 자라난 지영이들은 주부가 됐다. 취업 때문에 꿈을 포기한 지영이는 ‘쉬어~’라는 남편의 한 마디가 야속하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밖에 나가도 노키즈존이 아닌 카페를 찾아 헤매야 하고, 아이가 울기 시작해 다급히 집으로 되돌아오기 일쑤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꿈을 이어가는 지영이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파트타임을 구해도 어린이집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맞추러 늘 뛰어다닌다.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들려오는 “여자라서” 라는 말들. 이들의 남은 소망은 자신이 키운 2017년 김지영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SBS 스페셜

큐레이션 SBS

2. 의원님은 결혼한 남자를 좋아한다

김지영들은 국회에도 있다. 남자들이 카페와 식당을 점령한 시대에도 여자가 쟁반을 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시대보다 반걸음 뒤처져 걸어오는 곳이다. 한겨레가 견고한 유리천장 아래 놓인 민의의 정당, 국회 여성 보좌진 6명의 생존기를 담았다.

국회 5급 비서관 594명 가운데 여성은 17%(101명)다. 반면 9급 비서 302명 중 219명(72.5%)이 여성이다. 승진이 어려운 붙박이 하급직을 여성이 차지한 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의원실 채용공고에는 ‘성별 무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별 유관’이다. 의원은 말한다.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이 든 기혼 남자 보좌진이야”

이런 격차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 남성 보좌진들은 학연·지연·파벌 등에 따라 밀어주고 당겨준다. 술자리, 흡연구역의 따끈따끈한 정보들은 여성 보좌진들을 비껴간다.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정책 질의서나 법안에 쓰지만, 정작 여성 보좌진에게 결혼과 출산은 먼 이야기다.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3. 석면의 ‘살인기록’ 베일 벗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생리대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또 다른 일상의 공포, ‘석면’에 대해 짚었다. 석면은 어느새 잊힌 살인마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실존하는 위협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석면암 환자 411명 역학조사 보고서는 석면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깬다. 석면 광산이나 공장 근무자만이 석면암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체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86명(45.3%)은 직업과 무관한 경로를 통해 석면에 노출, 악성종피종이 발병했다. 가족의 작업복을 세탁했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의 거주했다는 이유로 발병한 피해자도 있었다. 잠복기가 30년이라는데 갓 스무 살 청년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석면의 공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최대 피해자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석면 피해자 2,554명 가운데 건설ㆍ철거 관련 업종 종사자가 558명으로, 석면광산 근무 경력자나 석면 가공이 주 업무인 공장의 근무 경력자보다 많았다. 비정규직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항의도 하지 못했다.

● 한국일보 ‘석면’ 기획기사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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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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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최저임금 1만 원, 딴 세상 이야기인 장애인 노동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올랐다. 이 추세대로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남의 이야기인 사람들이 있다. 주간경향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었다. 지난해 장애인 평균 시급 2,896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장애인이 최저임금 절반 수준을 받고 일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법의 취지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 이 법은 업무 수행에 확실히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도 최저임금 받도록 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고용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 유인책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부담하면서 굳이 장애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한다는 지원책도 이미 경쟁의 치열함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안은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재활이나 보호가 시급한 중증 장애인까지 노동시장으로 몰려나오게 돼 오히려 중증 장애인의 사회 적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이 일반 기업에서도 쉽게 적응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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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 ‘앓는 소리’도 못하는 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 쉬는 이들이 또 있다.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목소리 높여 외쳤던 시민단체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활동가들에게 지급하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CBS 노컷뉴스가 최저임금 인상에 ‘앓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국제인권단체 ‘아디’의 이동화 활동가는 주 35시간 일하며 1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아디’에게 최저임금 7,530원은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걱정거리다. 당위론으로는 적극 동의하지만,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협동조합 동행이 지난 2013년 300여 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한 활동가의 평균 월급은 133만 6,200원이었다. 응답자의 64.2%가 그 돈으로는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회원 수를 늘려 재정난을 해결해야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효능감은 매우 떨어진다. 시민단체 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도 늘어났다. 법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기도 어렵다. 많은 시민단체가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단체를 두고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배분해도 안 된다’는 식의, ‘순수한 시민단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CBS 노컷뉴스

노컷뉴스 큐레이션

3. 종교인 과세, 증세 수단이 아니라 복지다

지난 9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많은 누리꾼이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고, 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증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종교인 과세부터 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종교인 과세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증세’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데일리가 팩트체크를 통해 종교인 과세의 실상에 대해 짚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 원이다. 승려는 연 2,051만 원, 신부는 연 1,702만 원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 상당수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다.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다. 종교인에게 과세하면,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는 지원액이 더 많아 지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저소득 종교인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종교인 과세로 늘어나는 세금을 고려하면, 종교인 1만 명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 가구당 100만 원씩을 받는다고 해도 정부 세수는 0원이 된다. 신청자가 그 이상이면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정부가 거둘 세금을 초과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단지 ‘증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불투명한 소득으로 인해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하는 ‘복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을 내야 할 부자 종교인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측도 ‘종교인도 세금 내야지’라는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큐레이션

4. 블라인드 채용, 관건은 ‘대안적인’ 평가 기준

요즘 채용 시장, 특히 2030 취업준비생의 핫 이슈는 ‘블라인드’ 채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선언했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저론에 맞서 공정한 채용을 구현할 것처럼 보이지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국일보가 블라인드 채용의 장단점, 한계와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취재했다. 핵심은 학력을 대체할 더 좋은 채용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상이나 언변 좋은 사람이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79명ㆍ19.1%)들이 꼽는 이유도

  • ‘인재 채용을 위한 기준, 판단 근거가 모호해서’
  • ‘블라인드 채용에 맞춘 새로운 스펙이 등장할 것이라서’
  • ‘외모나 임기응변과 같은 단편적인 면들로만 지원자를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등이었다.

즉, 심층 면접 등 새로운 전형 방식이 개발되지 않으면 블라인드 채용이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화려한 스펙에 가려 놓칠 수 있는 인재, 회사에서 더 잘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입사 내 1년 퇴사율이 30%가 되는 시대에서, 학력만으로는 인재를 뽑을 수 없기에 새로운 채용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미 학력과 실력 간의 낮은 상관 관계를 절감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용 방식을 변화했다. 블라인드 채용의 성패는 구인 기업이 새로운 채용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직자도 이에 맞춰 변화하느냐, 정부가 이를 잘 뒷받침하느냐에 달렸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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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1

http://slownews.kr/65121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

2017년 8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원전 전문가들을 검증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가장 강한 반대 논리는 ‘전문가주의’다. 시민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놔두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정당의 토론회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가 맞을까?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친원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검증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핵)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썼다. 하지만 근거는 정확하지 않았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근거를 따져묻자 황 교수는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발을 뺐다.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전문가들 주장이다. 경제 발전 중인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기 때문인데, 정작 그런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투자도 막대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물으면 전문가들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교수들의 탈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말했다.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전문가들이 원전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2.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손배가압류

독재정권 시절 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수단은 곤봉이었다. 잡아다 고문하고 빨갱이로 만들었다. 민주화 이후 곤봉은 ‘가압류’로 대체됐다.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회사에 갚으라며 통장을 가압류한다. 한겨레21이 노동3권을 압류하고 저항에 벌금 매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KEC 19년차 정규직 김순희 씨의 통장은 파업 이후 회사 것이 됐다. 회사는 손해배상금 갚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지만, 김씨는 “일하면서 갚겠다”고 답했다. 150만 원이 초과되는 급여 차액은 모조리 압류당한다. 7월 현재까지 60여명의 조합원들이 회사에 갚은 돈은 총 8억4,500만 원이다.

50대 박 아무개 씨는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했다. 그래서 집회 시위와 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결과는 가압류였다. 통장은 물론 전세보증금까지 가압류됐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파업 후 사 측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숨진 것이 2003년 1월 9일이었다. 14년이 지나도, 정권이 세 차례 바뀌어도 노동권은 여전히 압류당하고 있다.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3. 내가 ‘헌법 한 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 촛불혁명은 헌법 1조를 되살려냈다. 많은 이들이 헌법1조를 노래처럼 구호처럼 외웠으나 많은 경우 헌법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 개헌 논의도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구조에 집중되어 있다.

머니투데이가 20대~40대 시민들에게 헌법 한 줄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넣고 싶은지 물었다.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복지국가, 노인의 행복추구권, 성소수자 차별금지, 동식물 권리 등등. 먹거리 관련 사기범들을 중형으로 처벌할 것 교육·통일·외교·사회복지 및 고령화 사회 등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할 사회문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민들은 헌법과 개헌에 관심 없는 게 아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개헌에 무관심한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할 논의기구가 없는 게 문제였다.

● 머니투데이

큐레이션 더300

4. 두 독립 PD가 남긴 ‘언론 적폐’의 과제

박환성, 김광일 두 독립 PD가 지난 7월 1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EBS에 방영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남아공에 갔다 생긴 사고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그의 죽음 이면에 ‘제작비 후려치기’가 일상화된 제작현실과 불공정 거래가 있기 때문이다.

고 박환성 PD는 출국 전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방송 생태계에 대해 토로했다. 박PD는 EBS로부터 두 가지 요구를 받았다.

  1. 제작비의 40%를 간접비 명목으로 EBS에 입금할 것
  2. 그리고 EBS가 저작권을 갖도록 할 것

놀랍지도 않은 관행이었다.

방송사는 외주제작을 할 때 정해진 기준 없이 “우리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이니까 맞게 뽑아 오라”고 요구한다. 차액을 메꾸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기업 협찬을 받는다. 방송사와 합의 없이 협찬을 받으면 제작비를 삭감하고, 기업 협찬금의 일부는 다시 방송사로 흘러 들어간다.

“다큐가 꼭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던 박 PD는 다큐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싸움의 과제는 산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다. 방송사 갑질, 불공정 거래도 청산해야할 ‘언론 적폐’다.

● 주간경향

 

주간경향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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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1

http://slownews.kr/65010

2017년 7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누구를 위한 ‘초특가상품’인가

휴가철이 되면 여행사의 ‘초특가상품’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소비자은 초특가상품이라는데도 망설인다. 상점을 끌고 다니며 강매하거나 선택 관광을 넣고 강요하며 현지 가이드에게 팁을 따로 줘야 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특가상품 피해자는 소비자 뿐만이 아니다. 현지 가이드도 ‘우리도 피해자’라며 1인 시위를 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1인 시위 중인 가이드를 인터뷰했다.

여행사들은 ‘34만 9000원’, ‘44만 9000원’ 등의 가격으로 고객을 모집해 여행을 보낸다. 하지만 이 안에는 비행기값, 호텔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 여행 경비가 10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걸 충당하기 위해 가이드는 쇼핑센터에 ‘손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1인당 80만 원은 써야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쇼핑해서 물건을 사야 30% 마진이 남는 구조다. 돈을 남기려다 보니 이리저리 쇼핑센터에 손님을 끌고 다니고, 식당은 안 좋은 곳을 다닐 수밖에 없다. 소비자 불만이 늘 수밖에 없다.

1인당 80만 원을 쓰지 않으면 가이드는 일하고도 적자를 본다. 날씨가 덥다보니 손님들에게 물도 사주고, 과일도 사다주고, 그런데 쇼핑가서 물건을 안 사면 수입이 적자가 되는 구조다. 부족한 여행 경비를 가이드가 메꿔야 되기 때문이다. 눈길을 현혹하는 ‘초특가상품’의 대가란 소비자에게 불편한 여행, 그리고 가이드의 노동 착취였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큐레이션

2. 진주의료원 폐쇄 그 후 4년

“강성귀족노조의 천국”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4년 전 경남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며 한 말이다. 4년 뒤, 진주의료원이 사라진 피해는 누가 보고 있을까? 한국일보가 진주의료원 폐쇄 4년 후 공공의료의 현실에 관해 분석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경남의 표준화 사망률(성별ㆍ연령 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해 인구 10만명 당 표준화한 사망률) 지역별 순위가 높아졌다.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이 꺼리는 장애인 전문 시설이나 호스피스 병동 등을 갖춰 의료안전망 역할을 했던 공공의료원을 ‘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폐쇄해버린 결과다.

진주의료원은 2011년 장애인 전문 치과를 개설한 이후 당해 720명, 2012년 460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폐업으로 치과를 포함해 장애인 전문 분만 시설 등을 민간병원에 이양했다. 그러나 민간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한 장애인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실직 상태도 여전하다. 간호사 및 보건ㆍ사무ㆍ기능직원 181명 중 46명(25.4%)은 실직 상태다. 110명은 취업하긴 했지만, 정규직은 46명(41.8%)뿐이고, 비정규직은 64명(58.2%)에 달한다.

4년이 지났지만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공의료기관의 가치를 효율ㆍ수익을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정책 전반이 재정립돼야 한다. 수익이라는 양적 결과물 말고 비용 대비 얻어진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3. ‘쇼통’이 소통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두고 야당에서는 ‘쇼통’이란 호칭을 붙였다. 보여주기(show)식 소통이란 말이다. 하지만 쇼통은 진짜 보여주기일 뿐이고, 소통이 아닌 걸까? 머니투데이 박재범 정치부장은 감성을 건드리는 쇼통 만큼 훌륭한 소통은 없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쇼통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기인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교포를 만나는 장면은 언론 기사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직접 공유된다. 박근혜 정부때 설치된 문서 감지기 철거 장면은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국민 모두가 접한다. ‘청와대→보도자료→브리핑→기사→독자’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대선 때부터 그랬다. 출입기자들은 통화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후보들 입장을 본다. 페이스북 ‘새로고침’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적극 이용해 ‘쇼통’이라는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은 여전히 정권과 ‘관계’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쇼통’ 한다고 비아냥 거리는 야당은, 보여주기라도 제대로 해 본 적 있을까?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큐레이션

4. 하루 두 번씩 제재받는 금융사, 위협받는 내 돈

“일상의 금융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은 금융에 의해 지배당한다. 카드 하나 없이 살아가기 힘들고, 대출 없이는 집도 사기 어렵다. 문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금융회사들이 내 돈을 지켜줄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우리 돈을 맡고 있는 금융사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한 결과, 금융 제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고 지금 추이대로라면 2017년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뜻이다. 대형 금융그룹에 돈을 맡겨도 안전하지 않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재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이었다.

● 뉴스타파

5. 숫자에는 안 나오는 진짜 경제의 현실

지난 7월 14일 국회 예결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질문이 등장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질의하면서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좋은 재정 상황과 경제지표를 인수받아서 출범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뿐”이라며 박근혜가 경제를 살렸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각종 숫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각종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 현실은 참담했다. 민중의소리가 박근혜가 경제를 살렸다는 헛소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취업자 숫자가 2,68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분모가 되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취업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업자도 늘었다. 20대 고용률은 감소했다. 취업자 숫자가 늘어난 건 저임금 일자리로 노인들이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2016년 GDP 성장률이 2.8%인데 G20 국가 중에 다섯 번째, 200개 나라 중 11등이라는 말도 의미없는 숫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1,400조 원을 넘었다. 억지로 건설경기를 부양해 늘린 GDP라는 뜻이다. 소득불평등은 OECD 4위고,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무려 46%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공공지출은 OECD 32개국 중 31위다. 불평등이 늘어나는데 복지지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GDP 2.8% 늘어난 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는 보수정부 시절 무너진 경제를 살릴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면서도 증세를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노인에게는 노후 복지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등 경제적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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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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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전문가주의에 맞선 탈핵 민주주의 실험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 중이던 문재인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그 난관은 ‘탈핵’이다.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에 맞서 ‘공론 조사’를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중단할지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사IN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탈핵 공론조사에 대해 분석했다.

공론조사를 선택했다는 뜻은 결국 갈등 해결의 해법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과 원자력업계가 내세우는 논리는 ‘전문가주의’다. 원전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의 복잡성을 다루는 과제는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전문가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설득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전문가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탈핵과 탈원전 이슈에는 전문가 집단이 결정할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치가 얽힌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가는 자기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최대한 폭넓고 깊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어떤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겹쳐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란 방향을 기정사실화로 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균형 잡기 쉽지 않은 곡예를 선택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이렇게 말했다.

“공론조사, 하자. 대신 진짜, 제대로 하자.”

갈등 관리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공론조사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다.

● 시사IN

큐레이션 시사IN

2. 개헌, 누가 원하고 누가 만드나

‘헌법이 문제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을 이야기했다. 87년 헌법이 정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죄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이 문제일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일까? SBS 스페셜이 개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일그러진 과정을 짚었다.

87년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직선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항거에 권력이 항복한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 때 김대중을 사면 복권하기로 밝혔고, 노태우 측은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선거에 나오면 표가 갈라질 것이고, 직선제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직선제에 동의했다. 이런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87년 헌법에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의 흔적도 남아 있다.

  •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 공무원 노조 금지
  •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헌법 개정을 주도한 측이 3공화국 헌법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개헌 협상에 나선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권력 구조’ 밖에 없었기에, 이런 유신의 잔재는 사라지지 못했고, 기본권에 관한 개헌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아홉 번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개헌 논의 역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이 전부다. 개헌, 누가 원하고 있는 걸까?

● SBS 스페셜

SBS 큐레이션

3. 열정페이 사각지대, 대사관과 국제기구

‘열정페이’가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지는 오래됐다. 비판 여론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국내 기업의 열정페이는 감소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청와대 비정규직 인턴을 뽑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코리아타임스가 주한 대사관들과 국제기구들의 무급, 열정페이 실태를 보도했다.

대학생 김혜진 씨는 2015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했다. 6개월간 받은 돈은 0원, 점심값과 교통비도 모두 사비였다. 말만 인턴이었다. 밤에 있는 행사나 출장도 필수로 참석해야 했고, 통·번역 업무부터 미국에서 온 외교관, 교수, 작가 등의 강연을 준비해야 했으며, 행사가 있으면 발표자 명단을 짜는 등 실무를 모두 맡았기 때문이다.

김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외국계 유명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기구로 진출하려는 학생은 진로를 설계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열정페이 관행이 남아 있고, 외국계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비정규직 제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선 안 된다.

● 코리아타임스

큐레이션 코리아타임스

4.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비용구조 뜯어보니…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크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말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7,53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까. 한국일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용구조를 검증했다.

한국일보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ㆍ비용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이 매출에서 본사에 내는 돈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예컨대 인천 지역 P 브랜드 피자 가맹점의 월 매출은 1,250만 원가량인데, 매달 재료비(550만 원)와 광고비(33만 원)로 583만 원가량을 본사에 낸다. 경기지역에서 B브랜드 김밥집을 운영하는 박 모(48) 씨는 월 매출이 3,000만 원이지만, 본사에 1,200만 원을 낸다. 매출 6,000만 원의 편의점 운영자 김 모 씨가 본사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은 4,150만 원가량이다.

임대료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다. 임대료와 본사 사납금은 인건비 부담을 압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을 을들의 싸움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진짜 갑은 숨어 있다.

● 한국일보

큐레이션 한국일보

5. 삼성전자 ‘매출 60조’에 없는 휴대폰 판매점주들의 눈물

사상 최대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6조 원의 분기실적. 최근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설명한 수식어들이었다. 이 실적을 착잡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들이 있다. 삼성 휴대폰 판매점주들이다. 주간경향이 ‘매출 60조 원’에 담기지 않은 판매점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1년 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로 큰 곤혹을 치렀다. 대규모 리콜 조치도 단행했다. 삼성이 갤럭시노트7을 회수하고 노트7을 재가공해 만든 갤럭시노트FE를 출시하면서 리콜 파문은 차츰 잊혔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고, 회수 및 교환작업에 직접 참여까지 했던 휴대전화 판매점들에 갤럭시노트7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판매점들이 입은 피해가 최소 200억 원에 달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추가 지원금’을 리콜로 인해 그대로 날리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통사가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을 회수하면서 생겨난 막대한 피해도 있다. 하지만 삼성은 판매점이 소비자 한 명의 리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업무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만~1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판매점들이 기댈 곳은 이제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와 대기업 갑질 관행 개선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이다.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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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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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우리 땅이 아닌 우리 땅, 용산 미군기지

서울 한복판에는 서울 시민이 닿을 수 없는 땅이 있다. 용산 80여만 평의 땅은 백 년 전부터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다. 용산은 13세기 몽골의 병참기지, 16세기 왜군의 주둔지, 1880년대 청군의 숙영지, 190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기지를 거쳤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해방되지 못했다. 이 땅을 우리 것으로 되돌려받는 것이 100년간의 숙원이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주인 잃은 땅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2004년 맺어진 협정에 따르면 2017년부터 용산 기지는 공원으로 개조되어 시민에게 되돌려졌어야 한다. 하지만 13년 전과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 보수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정책 변경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원화 일정도 늦어졌고, 지방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은 완전히 비틀렸다.

돌려받는다 해도 그 땅이 온전할지조차 미지수다.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22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정화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반환을 앞둔 용산기지에서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유출 사고가 난 지점의 담장 너머는 서울 시민의 삶터다. 미군 기지 전체를 반환받을 경우 드는 오염 정화비용만 1조 원에 달한다.

우리 땅 반환이 한없이 늦어지고, 그 땅을 되살리기 위한 비용을 우리 국민이 모두 감당하는데도 국민은 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한다. 지역주민의 권리는 안보 뒤로 밀려났다. 용산기지의 역사에는 뒤틀린 한미동맹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 한겨레

큐레이션 한겨레

 

2. ‘동네 아줌마’가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지난주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치인은 아마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에게 ‘동네 아줌마’라고 한 발언이 많은 분노를 샀다. 이언주 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조금만 교육하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노동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한국일보가 ‘동네 아줌마 고마운 줄 모르는’ 이언주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언주 의원이 비하한 그 동네 아줌마들은 고교 졸업 후 경리, 보험판매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자의 반 타의 반 전업주부가 됐다.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다시 뛰어든 취업전선에서 택할 수 있는 일터는 병원, 마트, 학교 급식실이었다.

섭씨 40도가 넘는 학교 주방에서 장화, 앞치마, 장갑으로 무장하고 20㎏이 넘는 쌀과 식기를 나르며 1인당 200명분의 식사를 차려냈다.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 수요를 바로 취업 시장에서 ‘을 중의 을’인 중·고령 여성들이 감당했다.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며,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바로 이 노동자들이 이끌었다. 이들이 쓸고 닦기, 돌보기를 거부하면 우리 사회는 멈춰선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 심지어 공공기관은 이들을 괄시하고 임금을 후려친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이다. 동네 아줌마든 동네 아저씨든 모든 노동은 반드시 제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3. 과로버스,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드러난 사고 원인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졸음운전을 만들어낸 ‘과로 버스’였다. 조선일보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인터뷰했다.

버스 기사 김 모 씨는 전날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다. 하루 운전대를 잡는 시간만 16시간이다. 하루 자는 시간은 5시간이 되지 않고, 배차 간격을 맞추려면 점심은 보통 50분 안에 해결해야 하고, 왕복 운전 후 주어지는 휴식 시간에도 용변 해결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 과속을 저지르고 버스에서 쪽잠을 자다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운수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종마저 노동시간을 한없이 늘릴 수 있게 법이 허용해주고 있다.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 조선일보

조선일보 큐레이션

4.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2년 7개월

분노는 크지만, 분노가 잊히는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늘 공익 제보자는 힘들다. 대중의 분노가 사그라지면, 조직의 분노가 공익 제보자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의 제보자 박창진 사무장도 마찬가지였다. KBS가 2년 7개월을 홀로 싸워온 박창진 사무장을 다시 만났다.

그는 더는 사무장이 아니다. 폭로 이후 외상 후 신경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치료를 받느라 400일 넘게 회사를 떠나야 했다. 복직 후 그는 일반 승무원으로 발령이 났다. 회사는 승무원 자격 갱신을 이유로 21년 경력의 그에게 신입 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2년 7개월 전의 폭로로 인생이 뒤바뀐 그의 최근 관심사는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문제다. 그래서 그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KBS

KBS 큐레이션

5. 문재인이 미디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위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 지지자들과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경향신문에 실린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의 글은 이러한 대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언론의 경쟁 상대는 더는 언론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론의 경쟁 상대는 문재인이라는 미디어다. 대통령 자체가 차별화된 브랜드이고, 실시간 미디어이며, 대화형 캠페인이자, 신봉자와 영향력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다. 대통령은 국정의 경계를 확장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캐릭터, 스토리, 메시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과 언론의 대립에 대해, 어떤 이들은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대다수 문재인 지지자는 그런 도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지지가 맹목적이기 때문일까?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의 미디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닐까?

● 경향신문

경향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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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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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과로자살’도 과로사다

지난 8일 한 집배원이 사망했다. 과한 업무에 시달리던 이 집배원은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흔히 우리는 ‘과로사’라고 하면 일을 하다 돌연 쓰러져 사망하는 사람들을 상상하지만, 사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이 아니라 삶을 끝내는 ‘과로자살’ 역시 과로사의 일종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죽도록 일하다 진짜 사망한 ‘과로자살’의 실태를 짚었다.

지난 6월 1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과장 이창헌씨가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와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작년 2월에는 베트남의 한 건물에서 27세 청년 신성민 씨가 투신 자살했다. 지난해 한 게임개발업체에서는 4개월 사이 4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2명이 돌연사였고 2명이 자살이었다.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과로자살을 지켜보는 여전한 사회의 시선이다. 하지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업종에도 과로는 ‘합법화’되어 있다. 게다가 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꿈을 버리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야 한다면 퇴사는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8시간’은 누군가에겐 꿈의 숫자다. 1961년 생긴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26개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신업, 의료업, 운수업, 집배원 등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대상이다.

노동시간만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3명이 할 일을 혼자 하는 ‘업무 과중’을 과로로 보지 않는 한, 주8시간 노동이라는 법이 있어도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과로가 떠맡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 행렬을 막으려면 과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과로사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것으로 옮겨와야 한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과로자살 큐레이션 그것이 알고 싶다

2. 가뭄도 불평등하다

땅을 갈라놓고 농작물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1973년 국내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가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올 상반기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평년 대비 49.5%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주간경향이 자연적 가뭄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가뭄’에 대해 짚었다.

부족한 비 말고도 여러 환경이 농민들을 괴롭힌다.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농업용 저수지로 만든 대호지의 물을 끌어다 인근 대산산업단지에 하루 10만톤 가량 공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시내 17개 저수지의 물을 인근 골프장에 공급했다.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즉 도시에 공급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시설재배 등을 권했지만, 이런 농법은 물을 많이 쓰는 농법이다. 그러면서도 가뭄에 농촌에 물이 부족할 때도 산업단지나 도시를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도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공급한다.

가뭄이라는 자연적 위기가 닥쳤을 때 도시가 잃어버리는 것은 적지만 농촌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크다. 현재 벌어진 가뭄은 자연적인 비 부족으로 벌어진 ‘기상 가뭄’을 넘어서, 수자원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가뭄’이다. 농민들 앞에서, 가뭄도 불평등하다.

● 주간경향

주간경향 피처

3. ‘군함도 논란’ 그 배후의 아베 정권

2015년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하시마 섬, 즉 ‘군함도’는 한국에서 영화가 개봉할 정도로 조선인 강제징용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전, 일본에 해당 유산의 전체 역사를 밝힐 것을 권고했으나, 일본은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MBC PD수첩이 군함도 논란 뒤에 숨겨진 아베 정권의 ‘과거사 세탁’ 프로젝트를 고발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군함도 투어에서 팸플릿, 표지판 어디서도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만 말했다”는 가이드와 달리, 군함도 강제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히 강제징용을 기억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 800여 명의 군함도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현재 단 6명만이 생존해 있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는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프로젝트 중 일부다. 군함도와 함께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쇼카 손주쿠’는 아베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학자 요시다 쇼인의 학당이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 가까이 있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 학파의 시조 격인 인물이었으며 그의 제자 오오시마 요시마사는 아베 총리의 고조부다.

결국 군함도 논란은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들이 역사전쟁의 일환이다. 국제사회는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의 유네스코 세게유산 등재를 통해 일본의 역사 전쟁을 도와준 꼴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 MBC PD수첩

PC수첩 큐레이션

4.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을’들 사이의 논쟁이 벌어진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알바생, 청년들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망한다는 영세 자영업자들. 대기업들은 이 논쟁에서 쏙 빠져 있다. 한국일보가 결국 최저임금 문제가 대기업 문제라는 점을 분석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윤자영씨는 한 대형마트의 정규직 계산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계산대 앞에서 일하고 월 120만원 남짓을 실수령액으로 받는다. 이 대형마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지만, 윤씨가 받는 시급 6790원은 최저임금(6,470원)보다 320원 더 많다.

최저임금은 단지 알바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은 판을 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184만 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이 중 60% 이상이 300인 이상 대기업ㆍ공기업 고용인원(간접 고용)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는 가맹점들의 고민도 결국 대기업 본사의 문제와 연결된다. 편의점의 경우 한달 본사에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매출의 25~35% 가량에 달하고, 빵집은 빵 1개를 팔 때마다 매출의 60~70%를 본사가 가져간다.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알바 노동자에 대한 2차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대기업까지 관행화 된 저임금 구조를 깨뜨리고 2차 분배에 앞선 1차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이룰 지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일보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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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9.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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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서로에게 상처받은 강정 주민들, 그래도 답은 ‘마을’

한국사회에는 공동체가 갈등을 조율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새만금 개발과 부안 핵폐기장부터 사드 배치까지, 국가는 공공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였고 당사자가 된 지역은 찬반 갈등에 두 갈래로 찢겼다. 한겨레21이 국가에 의해 갈라진 또 다른 마을, 강정마을 주민들을 전수 조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벌써 10년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는 질문에 단 4명, 3.9%만이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약속한 ‘해군기지 유치 후 보상과 발전’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농지가 수용되거나 바다가 매립되어 직업을 잃었고 마을 전체가 공사판이 되면서 숙박, 요식업에 종사하던 이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마을 주민들을 가장 괴롭게 만든 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다. 해군기지 건설 이전인 2007년 5월 기준으로 유지된 마을 모임 수는 총 221개였다. 10년이 지난 현재는 150개밖에 남지 않았다. 10년 전엔 1인당 평균 3.16개 마을 모임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2.14개로 감소했다.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갈려 공동체가 해체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 집단’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들은 ‘국방부’, ‘해군’에 이어 ‘주민’을 꼽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마을에서 답을 찾고 있다. 주민들은 ‘가장 적게 상처를 준 집단’을 말해달란 질문에 38%가 ‘주민’을 꼽았다. 10년간 서로서로 불신하게 됐음에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강정마을회를 통해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2. ‘코드 인사’하지 말라니, 그럼 관료 통치하라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내각 인선을 진행하면서 야당에서 ‘코드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등장했던, 익숙한 비판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인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사IN이 ‘코드 인사’ 비판이 지닌 함정에 대해 짚었다.

코드 인사라는 말에는 ‘장관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행정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다. 행정적 전문성, 당파적 중립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바로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관료가 과연 중립적일까?

내각이란 오히려 통치의 방향을 정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차지해야 하며,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만 집행하는 장관으로 가득한 내각. 그 내각의 비극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은 내각을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즉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관료 출신으로 채우고, 인사 검증에서 안전한 청와대를 코드 인사로 채우려 한다. 권력과 통치의 공간은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로 쪼그라들고, 청와대의 권한이 극도로 강해진다. 이러한 통치의 비극도 박근혜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코드 인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드를 유지할 통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 시사IN

시사IN

3. 성추행 피해자 도와주려다 ‘꽃뱀’으로 몰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에 의해 알려졌다. 목격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목격담을 올렸고, 그 이후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목격자는 ‘4인조 꽃뱀 사기단’이라는 악플 폭탄에 시달렸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 목격자들을 인터뷰했다.

목격자들은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하고, 기지를 발휘해 여성을 구출했다. 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가 짜고 최호식 회장을 괴롭힌 거라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던 목격자들은 결국 악플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악플만 A4용지 100장에 달한다.

그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냐”고.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노컷뉴스 큐레이션

4.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감, 예견된 노량진역 사고

지난 6월 28일 새벽,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선로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정비사 김 모 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씨와 충돌한 열차는 1호선 마지막 열차였다. 15분만 늦게 작업을 시작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SBS 취재파일이 25년 차 베테랑 정비사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노량진에는 지하철 전용, KTX와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을 포함해 총 6개 선로가 있다. 선로를 정비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 선로 전체를 통제하지 않고, 보수 작업한다. 선로 정비 도중 양옆으로 열차가 지나다니는,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

노동자들은 빡빡한 열차 운영 일정을 유지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 말한다. 정비사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설 규칙상 선로 사이 간격은 4m 30cm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지점은 4m에 불과했다. 수익보다 사람이 먼저인 작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 SBS 취재파일

SBS 취재파일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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