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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 중도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사과하지 않는 이명박’과 ‘사과하는 노무현’을 대비하며 노무현을 추억하는 이들에게야 노무현과 이명박의 간극이 상당해 보이겠으나, 신자유주의를 규탄하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노무현과 이명박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 역시 신자유주의자였다는 반증의 결정적인 상징 중 하나로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노무현의 이 말은 정치권력이 더 이상 경제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개혁적 정치인으로서의 현실 인정이자, 삼성과 손잡은 데에 대한 그의 변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은밀히 전제하는 동시에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아니, 권력은 .. 더보기
이재오와 민주당 그리고 좌파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화제다. 그는 지난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대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 그 대책이란 것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재수생들로 하여금 입시준비를 하는 대신 공장이나 농촌에서 1,2년 일하게 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터넷에서 이재오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들끓었고 야당에선 ‘인권 침해’느니 ‘권위주의’니 ‘전체주의’니 ‘모택동’이니 하는 각종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재오의 견해는 참으로 기발했다. 고용과 취업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야당이 하는 언급만 보면 그들은 이 상식적인 명제에도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야당.. 더보기
반MB는 전략적이지 않다. 반MB는 전략적이지 않다. 며칠 전 치러진 7.28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나라당은 미래연대와 합당할시 1990년 3당 합당 이후 최대인 180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6.10 지방선거 이후 승리를 자축하던 민주당은 ‘쇄신’을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준 교훈은, 한나라당이 밉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뽑아선 안되며 반MB라는 선거 전략은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자초했다. 6.10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 중 ‘민주당이 잘해서 찍었다’고 답한 사람이 2.4%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승리에 취해 쇄신을 단행하지 않았으며 지방선거 때처럼 그저 반MB나 외치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비리가 드.. 더보기
이명박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대기업들 간의 마찰이 화제다.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으나 대기업만 그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로 ‘낙수’되지 않음에 따른 질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들은 납품단가 인하 등의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고 대기업만의 독식을 경계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런 발언들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자 이 대통령은 오히려 ‘전경련이 무조건 대기업을 옹호하는 태도를 버려야한다’고까지 말했다. 혹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쇼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쇼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더보기
좌파 시민단체가 금융불안의 주범? 경제신문 사설은 잘 읽지 않는데,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재밌는 사설이 실렸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0426471<ype=1&nid=103&sid=011710&page=1 월가 시위 한국서도 멀지 않았다 월가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시위가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다. 학생 실업자 노조원들이 대부분인 시위대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3주째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다. 100개가 넘는 도시로 번져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위가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분.. 더보기
서울시립대 황승원 학우 사건에 대한 소고 지난 7월 2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터보 냉각기 냉매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들 중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던 황승원 학우(22)도 있었다. 황승원 학우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내가 황승원 학우의 사건을 접하며 더욱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그가 당한 사고는 단순한 사고accident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event이었기 때문이다. 황승원 학우는 한국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권리를 박탈당한 한국의 .. 더보기
곽노현, ‘두발·복장 자율화’ 뜻 밝혀 곽노현, ‘두발·복장 자율화’ 뜻 밝혀 전교조 등 찬성 "인권조례 제정에 도움"…교총 "반민주적 결정" 맹비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1월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내린데 이어 27일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율화’(두발·복장 개성 존중)의 뜻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두발·복장 문제를 체벌 문제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토대로 일선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교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일선 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할 경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의 사례가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더보기
한겨레 훅 인터뷰 후기 http://hook.hani.co.kr/archives/17978 한겨레 훅 인터뷰 기사를 생각보다(일반적인 다른 필진들 인터뷰 기사보다) 많이 읽은 것 같다. 트위터에서도 기사 관련 멘션을 많이 받았고,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블로그에 퍼간 이들도 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길가다가 '날씨가 참 추운 것 같아요.' 정도의 인터뷰 말고는, 그것도 전면적으로 내 얼굴이 실린 건 처음이라, 나름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표현을 빼고는 대부분 내가 직접 쓴 표현들이라, 내 의사가 왜곡된 것도 별로 없었다. 기사에 대한 불만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덧붙일 것들을 개인적으로 주절거려본다. 1. 기자님의 소개 1)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혜성'이라는 표현을 읽고 지인들이 반응을 했는데, 개인적.. 더보기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이전에 나는 한겨레에 올린 글을 통해 청목회 수사가 소수정당의 재정난을 강화하고 거대정당의 독점 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블로그 링크 http://blog.aladin.co.kr/jobonzwa/4275392, 한겨레 훅 링크 http://hook.hani.co.kr/archives/15981) 이후에 나온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실제로 청목회 수사 이후 후원금 모으는 데 소수정당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의원 후원금 ‘청목회 불똥’ 민노·진보 대부분 소액후원 “규정 정비해 ‘문제’ 없앨필요” 청목회 수사 여파로 여의도에 돈줄이 말랐다. 한나라당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해마다 11월이면 (소액)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뚝 끊겼다”며 “법안 서명도 꺼려진다.. 더보기
세대론 혹은 20대 담론에 대한 나의 입장 나름 '사회의식있는 젊은이'로 살아가면서(그것도 좌파 공산주의자 젊은이) 좋건 싫건 마주 해야 하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우석훈의 출간 이후 촉발된 '세대론' 이 바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마주 해야 하는 쟁점들 중 하나였다. 그 동안 나는 세대론 자체에 대한 온갖 문헌들 - 1) 우석훈, 박권일 등 20대가 아닌 저자들의 20대 담론 2) 한윤형, 노정태 등 20대 저자들의 글들 - 88만원 세대를 전유하고자 하는 나름의 담론들 - 1) 20대여, ~에 미쳐라와 같은 식의 자기계발, 2) 특이한 20대들의 삶을 그린 인터뷰집 등 - 세대론 자체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 - 신광영 등의 계급론적인 세대론 비판 - 등등의 관련 자료들을 스크랩하며 읽어왔다. 사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20대 사회적자립 프로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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