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2.02 15:34

“시대가 이재명 리더십을 필요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중도 외연확장 아닌 명확한 정체성과 실력으로 승부… 네트워크상 의견 가장 많이 참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대선 주자 중 가장 처음으로 ‘하야’와 ‘탄핵’을 언급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섰다. ‘마의 10%’를 넘고 안철수 의원까지 제쳤다. (11월24일 리얼미터 기준 11.6%, 11월28일 에스티아이 기준 17.3%) 이재명 시장은 한 순간의 돌풍을 넘어 대선 판을 흔들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이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어떻게 봤나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더라.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시간끌기용이었다. 여야 합의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 내부에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서) ‘박근혜 사면’ 같은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흔들림 없이 탄핵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반드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 이 국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시장이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3위까지 올랐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봤다. 다만 예측보다 빨랐다. 내년 3월, 4월 보궐선거 전 무렵 7~8%까지 오르고 5~6월에 10%가 넘으면 경선을 통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여론조사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 동원하는 체제였다면 지금은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국민과 대중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영역에서, 가장 대중에 가깝게 대중 속에서 대중 언어로 대중과 교감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퓰리즘의 불합리함보다는 대중의 의사를 전혀 존중 하지 않고 동원하는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지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우호적 수밖에 없지 않나. 박근혜 게이트, 새누리 게이트와 같은 격변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

-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하야’ ‘탄핵’을 말한 게 지지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대중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게 지배 당했구나’라고 느낀 순간, 대중들이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버라며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는데, 사실 퇴진이 국민이 원하는 바였고 제일 잘 따라준 인물이 이재명이었던 셈이다. 또한 안종범이(전 경제수석) 검찰에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말한 때, 대통령이 조직범죄의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 ‘그렇다면 탄핵 면할 수 없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그 때도 정치권 대다수는 탄핵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탄핵으로 끌려왔다.”

- 처음에 하야나 탄핵을 주장했을 때,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거라 예상했나

“예상했다. 박근혜는 자의로 절대 퇴진하지 않을 사람이다.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왕이나 지배자라고 믿고 있기에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퇴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이를 충족할 방법은 탄핵 밖에 없었다. 할 거면 탄핵을 빨리 시작하는 게 시간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주장했다.

“재벌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형사처벌 단계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사태를 미완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다.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워서, 대통령이 잡혀서 구치소에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온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법 앞의 평등’을 완성하는 명예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대중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네트워크상의 의견이다.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댓글, 인터넷카페 글을 뒤져보면 방향이 나온다. 나는 거기에 맞추는 데, 다른 정치인들은 대중들과 호흡하는 게 아니니까 괴리가 발생한다. 이 과정이 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초기에 하야,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을까

“탄핵 주장을 처음 했을 때 일각에서 ‘빨리 퇴진시켜야지 6개월 걸리는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하나. 지지율 오르는 시간 벌자고 저런 말 하나’라는 말을 했다. 딱 지들이 아는 만큼 공격하는 거다. 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지 계산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정당하니까 하는 거다. 정치에서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성공하는 경우 봤나. 민심은 강물 같은 거라 내가 흐름을 만들어보겠다거나 흐름을 거꾸로 바꾸려하면 떠내려간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을 계산이 통하는, 선동의 대상으로 본다. 처음에 야권에서 ‘정치지도자회의’를 만들자고 해서 내가 바로 ‘우리 지도자 아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시국회의’로 바뀌었다.”

- 지금의 지지율이 오래 갈 거라 보나

“그렇다. 물론 기대 섞인 예측이다. (웃음) 언론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면 당연히 거품이 꺼지겠지만 나의 지지율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씩 늘어난 결과다. 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공중전으로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라 풀뿌리, 바닥의 잔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지율이라 바닥이 단단하다. 반기문, 안철수 등의 지지율은 갑자기 확 발생했기에 조정도 거치고 꺼질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지지율은 공감으로, 한 칸씩 올라가며 만들어진 것이기에 잘 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는 뜻인가

“대중들은 이제 정치인의 말에 잘 속지 않는다. 증거를 요구한다. 당신이 말한 걸 지킬 수 있나? 표정을 보고 점칠 수는 없으니 증거란 결국 과거의 행적, 실적에서 나온다. 나는 공익을 위해 살아왔고 그러다 감옥도 가고 전과도 생겼다. 오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훈장이다. 음주운전 하나만 빼고. 최근 가족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 형수와의 욕설 사건도 형님 부부의 시정개입, 이권개입을 차단하다가 생긴 다툼이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열하게 친인척 시정개입을 막았다는 신뢰의 증거가 된다. 공약이행률은 90%대고 대통령 공약이던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했다. 빚 갚고 정부와 싸워가며 복지를 늘렸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제주에서 올라온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시장실을 찾았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처럼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즐긴다. 하지만 동시에 ‘품격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 이번 국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썼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웃음) 원래 나는 보수층이 보기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생경한 시중의 언어, 저잣거리 언어를 쓴다. 품격 있는 정치언어로 국민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 생각한다. 페이스북에 웃음 이모티콘(^^)을 쓴다고 경박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하지만 국민과 정치인은 동일한 언어를 써야한다. 정치인들이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 자기는 거절의 의미로 한 말인데 민원인은 ‘해주겠다는 건가’라고 받아들인다. 이건 기만행위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려면 국민 속에 있어야한다.”

- 같은 맥락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음해하는 단어로 쓰더라.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런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라.”

- 외신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트럼프 혹은 샌더스에 비교하기도 한다.

“트럼프나 샌더스 둘 다 대중 속에서 대중의 언어를 쓰고,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려 했다는 측면은 같다. 그렇지만 지향은 다르다. 트럼프는 경제기득권자고, 버니 샌더스는 대중을 위해 대중과 함께한 것이기에 내가 지향하는 바는 버니 샌더스에 가깝다. ‘성공했나 실패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할 테니 트럼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성공한 샌더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 이재명 시장의 정치는 지지층은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위 ‘외연 확장’에는 어려운 것 아닐까

“결국 중도확장 이야기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보수기득권자 비슷한 행세를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지지층의 외연이 확장될까?반대다. 중도층, 무당층은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다수 대중이 득을 보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면 중도층이 득을 본다. 문제는 ‘어떤 정치인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는 점이다. 중도층은 진보에 대해 ‘깨끗하긴 한데 말만 하고 무능해’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부패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한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를 찍는 거다. 그럼 진보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 애매하게 ‘나 사실 보수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진짜 했고, 진짜 할 것 같다는 믿음이다. 그 실력과 증거를 보여줘야 중도층이 지지한다.”

- 이재명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강남벨트로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분당판교의 내 지지율이 본 시가지보다 높아졌다. 작년에 조사해보니 분당판교의 시정 만족도가 87%로 90%에 육박했다. 시가지가 70%대였는데 말이다. 실력을 본 거다. 공약이행하고, 빚 갚고 복지 하고, 실력을 보여주니 내 삶에 혜택이 있다는 거다. 이재명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분당 지역에서 8.3%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지지를 확장해야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중간쯤 있으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은 대중들을 무시하는 거다.”

- 이런 지지를 토대로, 대선에는 출마할 생각인가.

“마음먹은 건 작년 말 정도부터다. 그 이전에는 실현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9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심했다. 내년 경선에 나갈 거고, 나가면 이겨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지게 되면, 이긴 쪽을 지원할 거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금 어린 묘목인데. 거름을 주고 키우면 거목을 넘어설 수 있다.”

-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강해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준비해서 거목으로 자랐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현재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칠지만 돌파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진 변방장수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나. 야전에서 자라서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한다. 우리 사회 비정상,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도 쉽지 않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웃음) (내가) 먼저 정리하고, 종북몰이하는 사람 몰아내고, 그 다음이 어떨지.”

-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의 JTBC 인터뷰가 화제였다. 신중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거론 되더라.

“신중한 게 나쁜 게 아니다. 전체를 배려하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리더십이 문 전 대표의 특성이다. 좋은 리더십이다. 문제는 현재 같은 격변기에,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고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는 자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과연 이 상황 돌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대중들은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평화적인 시기에 원만하고 우아하게 서서히,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은 내 몫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혼란 상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면 저 같은 유형이 좀 더 낫지 않나.  

▲ 11월28일 jtbc 뉴스룸
- 돌파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중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을 때도 나는 싸워서 다 돌파했고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켰다. 다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손을 잡고 하나씩 각개 격파했다. 결국 다 깨고 이겨서 상당한 정도의 시정 성과를 이뤘다. 정부와 소송도 하면서 일일이 싸우고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다.”

- 이제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보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합의했던 주요한 가치들이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이며,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불평등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다수에게는 죽을 자유 자살할 자유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서 기여한 이상의 초과이익 얻는 기득권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 결과 개인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열정도 없는 침체상태다. 우리의 과제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개인의 잠재력이 매우 크게 발휘될 것이다. 기업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분배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가 모토인가

“이건 진보적 가치에도 속하지 못하는, 보수적 가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합의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도우파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다.”

- 성남시의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나.

“그렇다. 성남에서는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활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게 100억~200억 원 정도 된다. 매출이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 됐다. 작은 실험이긴 한데 이런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성남시가 했던 복지정책을 다 합쳐야 1인당 10만원이고, 전국 다 해봐야 5조원이다. 국가전체 예산의 1.2% 밖에 안 된다. 나에게 더 큰 무기, 유용한 도구를 쥐어주면 지금 있는 성과의 몇 배, 몇십 배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 장애가 되는 사회악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깨고 돌파할 자신이 있다. 물론 천천히 가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최종선택은 국민이 하겠지만, 그 선택을 제가 받을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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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1

지상파‧종편 등의 방송정책 보도, 95%가 ‘자사에 유리’

지상파 3사‧종편4사‧조중동 등 6년6개월 치 논조 분석, 반론 없는 보도가 87.3%…“뉴스라고 불러야할지 의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정책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자사 이기주의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의 기사였고, 87.3%가 반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회장 배정근·숙명여대 교수) 소속 연구팀(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이나연 성신여대 교수, 정선호 이화여대 연구원, 백강희 울산과기대 연구원)은 21일 ‘한국언론의 자기보도관행’ 토론회에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4사, 종편의 모회사 조중동 3사, 진보성향 언론 2사(한겨레, 경향), 중도성향 언론 2개사(한국일보, 서울신문)의 방송정책 관련 보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시기는 종편 사업자 선정 다음날인 2011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다.


연구팀이 분석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광고총량제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이슈다. 두 번째는 종편 직접 광고영업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8VSB 방식 허용, SO사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 종편 특혜성 정책이다. 세 번째는 지상파 UHD서비스 및 700MHz 배분이다. 6년 6개월 간 총 861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연구팀이 보도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3%만이 중립성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였고, 자사에 불리한 논조의 보도는 0.6%에 그쳤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한 매체별 논조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보도에는 찬성논조의 보도가 총 138건으로 96.5%를 차지했다. (중립은 5건) 반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의 보도는 97.4%인 37건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1건에 그쳤다. 이들의 모회사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는 97.5%인 155건이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총 4건에 그쳤다.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신문매체들의 보도도 전반적으로 반대논조가 많았다. 한겨레와 경향의 보도는 79.2%인 19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보도는 72.2%인 13건이 반대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경우 중립적, 균형적인 보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종편이나 지상파에 비해 높았다. (한겨레‧경향은 5건으로 20.8%, 한국일보‧서울신문은 5건으로 27.8%)

지상파 UHD 방송실시와 이를 위한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도 지상파3사는 거의 대부분의 보도(153건, 99.4%)가 자사 우호적이었다. 비판적인 보도는 없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단 1건이었다. 반면 종편 4사와 조중동 3사는 지상파 UHD방송과 700MHz 대역 지상파 할당에 찬성하는 보도를 단 한 건도 내보내지 않았다. (종편은 90,9%인 10건이 반대, 조중동은 93.6%인 88건이 반대).

종편 특혜에 대한 보도의 경우 지상파와 종편 및 조중동의 입장이 확실히 갈렸다. 지상파 사의 보도는 69건인 92%가 반대입장이었고, 우호적인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종편과 조중동은 반대 입장의 보도가 없이 대부분이 우호적인 보도(종편: 10건, 71.4% / 조중동: 38건, 90.5%)였다.

이들 보도는 반론 포함 등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87.3%가 반대주장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론의 핵심 내용을 언급한 보도는 1.2%에 그쳤고, 주요 반론을 간단하게 언급한 경우가 2.9%, 반박을 위해 단순히 반론을 언급한 경우는 11.5%였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한 매체별 반론포함 여부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보도에서 반론이 없는 기사는 전체의 82.6%(114건)에 달했다. 종편은 97.3%(36건)의 기사에서 반론을 싣지 않았다. 조중동은 72.9%(113건), 한겨레와 경향은 76.2%(16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지상파 UHD 및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도 반론 없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지상파는 88.2%인 135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고 종편은 90%인 9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조중동은 69.3%인 61건의 기사에 반론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겨레‧경향은 12건(80%)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종편특혜 관련 보도에는 이 같은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모든 매체에서 반론 없는 기사가 90% 이상이었다. 지상파는 95.7%인 66건, 종편은 90%인 9건, 조중동은 92.1%인 35건, 한겨레‧경향은 90.9%인 210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이런 자사이기주의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무근거 효과 주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방송정책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설명하는 뉴스 보도 중 63.6%가 ‘근거 없이 효과만 강조한’ 기사였다.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 기사는 15.1%였고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사용한 기사는 21.3%였다.

기자 주관이 포함된 보도도 전체의 66.2%에 달했다. “시청자 여러분, 광고를 얼마나 더 봐야하는지 알게 되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먹구구식으로 광고총량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등의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뜻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찬성/반대 양측모두 ‘형평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상파 규제완화에 찬성한 보도 중 205건은 미디어업계 형평성을, 52건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규제완화에 반대한 보도 역시 309건은 형평성을, 137건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해 사용된 논거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경쟁사의 문제점을 지목한 기사도 많았다. 총 861건의 기사 중 30%에 달하는 247건이 경쟁사를 비판하는 기사였다.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 요구는 과욕” “지상파 광고총량제 집착, 자구 노력 먼저”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종편은 주로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았고, 지상파는 종편 특혜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가 상대 매체를 공격하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뜻이다.

전체 보도 871건 중 78.4%는 사태 해결의 책임과 문제해결의 주체를 명시한 보도였다. 이런 보도 중 72.5%가 문제의 책임으로 정부관계자를 지목했다. 상대매체의 책임을 강조한 보도는 14.3%였고, 12%는 정치권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디지털 케이블, 화질은 아날로그…미래부가 원인 제공?” “미래부 주파수 정책 꼼수” “미래부 계획은 종편 선물 꾸러미?”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대표 사례다.

책임주체가 포함된 보도는 방송정책 보도의 수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이런 방송정책 기사는 일반 사람들이 안 본다. 이런 기사들은 방통위와 미래부 보라고 만드는 뉴스”라며 “이런 건 뉴스라고 불러야할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뉴스란 기본적으로 벌어진 이벤트에 대해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상파나 종편이 주도하는 각종 협회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즉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또 다시 언론이 전달하는 것을 뉴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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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0

“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박근혜 변호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자의적 집행 가능… “미용 주사제 등 사적 사용 방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예산권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의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지출 할 수 있는 직접예산은 302억 4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간접예산으로 외교부가 164억 8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1억 1000만원을 책정해 내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은 총 508억 35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와 사업추진비, 연구비 등은 대통령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피의자 변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사실상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210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예산권이다. 야당이 이 예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박 대통령을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21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범죄은폐와 방어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904억 원에서 1278억 원까지 늘려 배정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 농식품부가 154억 원을 배정한 K-Meal 사업 예산, 미래부가 86억 원을 배정한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등이 최순실 예산으로 꼽힌다.

이미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22일 ‘최순실 예산’을 4000억 원까지 삭감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2조2800억 원을 감액했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보류로 분류했는데, 이 중 ‘최순실 예산’이 3000억~4000억 원 가량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순실 예산이라고 꼬리표가 붙은 것들은 모두 정밀 심사 대상”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삭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삭감 방안이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가 태반주사에 이어 비아그라, 수면 내시경 전용 마취제까지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예산 삭감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공급·피부미용 등을 위한 주사제 2000만원 어치를 구매했고,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37만5000원)과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304개(45만6000원)를 구입했다.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중에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관련기사 :
[단독] 청와대 구입 의약품 중 제2 프로포폴 있다)

예결특위 소속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08억 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을 인정할 국민은 없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가 영양·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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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8

남경필, 김용태, 정문헌, 김상민, 새누리당 탈당 러시

신당 창당? 제 3지대? ‘당 안에서 해결하자’ 목소리 더 높아

남경필 경기도지지사와 김용태 의원에 이어 정두언‧정문헌 전 의원 등 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 일색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두언, 정태근, 김정권, 정문헌, 박준선, 김동성, 이성권,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반성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집권당의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잘못을 먼저 밝혀내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민심이 떠난 공터에 정권의 깃발만 지키려는 당의 행태가 더욱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고자 야합하려는 ‘비겁한 보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존립의 근거도, 존재의 이유도 잃어 버렸습니다. 당의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8명의 전직 의원들은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길을 찾겠다. 구태를 갈아엎고 뼈저린 각오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겠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공평, 효율과 성장, 그리고 분배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혁적 중도 보수’로 가는 길을 찾아 우리는 떠난다”고 말했다.

이성권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생명을 다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것 뿐 아니라 정당의 미래에 대해 느끼고 있지 않기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첫 출발을 한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정당의 형태로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한 “남 지사, 김용태 의원과 소통한 건 오래 되지 않았다. (오늘 탈당한) 8명의 경우 특별하게 모여 논의를 했다기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각자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찰나에 탈당 이야기 듣고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뜻을 모아보자고 해서 탈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달아 탈당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쇄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동력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은 탈당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성권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당을 떠난다는 것,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을 요구한다. 지역구에 당선될 때도 당적을 통해 당선된 부분이 있기에 모든 걸 버려야하니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모여서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이 참여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상민 전 의원은 “현재 당과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다 똑같다.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가 계속되고 새누리당의 정치가 이어진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위원장,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시기와 과정은 각 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이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탈당하는 의원, 당협위원장들처럼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입장과 당 안에 남아 당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 있다. 김무성 의원은 친박 계 최경환 의원을 만나 비대위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은 “당에 남아서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 46명도 23일 오전 발표한 결의문에서 “이정현 대표 및 당 지도부는 당내 갈등과 탈당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건 없이 사퇴하고,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당 화합차원에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구성하고, ‘비대위 준비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직 신당 창당으로는 무게가 쏠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위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이성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치생명이 다한 정당이라 판단하기에 이정현 체제가 유지되든 비대위 체제로 새롭게 화장을 하고 조명빨을 받든 (민심에) 역주행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전 의원 역시 “이정현 대표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그룹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국민은 다 야합했다고 생각한다.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완전히 사퇴하고 새누리당의 얼굴로 보수를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인 것에 대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 새누리당에서 비대위를 꾸려 친박 비박 나누기 식으로 구성하면 그걸 믿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탈당은 비박 계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제3지대론’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에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제3지대를 구성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어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탈당을 했는데 후속 탈당이 얼마나 될 것인지,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지만 이번 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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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8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민주당 “집권당이 탄핵키” 탄핵 기명투표 법안도 발의…김무성 “야당이 잔머리, 새누리가 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정당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을 중시하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추가적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모두 빼고 ‘탄핵’을 외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2월2일이니 12월9일이니 하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핵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저희의 목표는 하나다. 촛불로 보여준 국민의 민의를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서 신속하게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며 “탄핵에 필요한 법리구성, 의석 구조와 헌재(헌법재판소) 구조 등 예상되는 모든 절차를 검토 하겠다. 단시일 내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준비단의 역할에 대해 “야당 전체의 역할을 지원하는. 나아가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 계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준비단 소속 이철희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리의 차원에서 탄핵에 대거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저희도 여야를 막론하고 양심적이고 국민 편에 서는 분들이 대거 동참하는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민심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집권당으로서 지금 와서 ‘몰랐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탄핵의 키는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은) 살기 위해서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만든 공범들이 뭐하느냐’하는 비판 여론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게 좋다. 반성적인 자세를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국민 여론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이탈 표 없이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에는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171석이다.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정족수가 확보돼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에 주목하는 사이 새누리당 비박 계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김무성 전 대표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개인뿐 아니라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탄핵발의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면 (탄핵 발의가) 곧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 계가 주도권을 쥐려는 상황에서 야당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무준비단 소속 조응천 의원은 23일 회의에서 “당장 촛불민심이 들끓고 수백만이 거리에 나왔다고 즐거워하면 우리 야당도 종국에는 버림받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국민들 분노를 키우기보다는 불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면허 운전, 대리운전을 당장 그만두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은 국민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행사해야할 의무가 되어버렸다. 조속히 확실하게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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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6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나가라면 나가라’는 친박 지도부에 맞서 첫 비박 탈당… 김용태‧남경필, “새누리당 안에서의 해결 가능성 거의 없다”

비박 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가 박 대통령 ‘결사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번 탈당이 새누리당 분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저는 오늘 생명을 다 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 계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새누리당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지도부 교체를 주장했으나 이정현 대표 등은 대표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29명은 박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박 지도부는 ‘해당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화국의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다”며 “공직자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다.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 죽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인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하다”며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파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말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뜻있는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과 함께 등장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진 지 오래됐다. 민주주의를 지켜갈 의지도 능력도 업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없다”며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 하겠다. 시대와 가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남 지사의 탈당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첫 탈당이다. 지금까지는 비박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김 의원과 남 지사는 당초 탈당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함께 탈당 선언을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둘만 탈당 선언을 하게 됐다.

하지만 친박 지도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탈당이 이어지고 결국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박 지도부는 ‘갈 테면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저 당과 상관없다’며 당을 떠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비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21일 “남 지사와 김 의원의 선도 탈당은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당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단죄”를 언급했고 남 지사는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비박 계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탄핵 추진을 두고 친박 지도부와 비박 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당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안도 등장했다. 비박 계 하태경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당론 불가를 확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 투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으로 국정을 돌파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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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4

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뉴스분석] 박근혜는 공범으로, 대기업은 ‘피해자’로 규정, “최순실과 안종범, 대통령 공모범행” 뇌물죄는 왜 빠졌나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적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소장에서 대기업은 내내 ‘피해자’로 등장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이 됐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근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제 20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GKL 관련 직권망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과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 규정했다.

이 대목에서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해 (중략)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중략)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안종범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안종범은 2015년 10월19일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녀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적시했다. 강요죄 뿐 아니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적시함으로써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공소장이 정치권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딩 원내대표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게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범위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비해 좁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가 기소대상에서 빠진 것이 문제로 꼽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뇌물죄가 되게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으로써 10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피한 이유를 두고 박 대통령보다는 대기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것이라면 대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뇌물을 준 대기업들도 뇌물공여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는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략)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에는 “최순실,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모씨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온다. 검찰은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현대자동차 대표, 롯데그룹 회장 및 부회장, KT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및 임원들을 ‘피해자’라 규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단순히 최순실씨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협력관계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SBS는 지난 6일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 11월6일자 SBS 8뉴스 갈무리
이외에도 한화그룹과 SK는 총수 사면 등 법적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부영그룹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새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라며 “KT는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차은택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KT 전무, 상무보로 채용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을 위한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전략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이게(공소장에 담긴 것) 끝이 아니다.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뇌물죄 등을 거론했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뇌물죄까지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사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강요죄 등만 적용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략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기업 등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혐의가 가벼워진다면 특검의 추가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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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2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

의료 분야로 확산되는 최순실 게이트…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글로벌헤스케어 펀드 사업 등 특혜 논란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핵심 고리는 차움병원을 포함한 차병원그룹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진행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었다는 것.

JTBC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초부터 차움병원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썼던 가명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하지원 역)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가명까지 써가며 병원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은 이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줄기로 차병원이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차움병원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이곳에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최순실씨가 대리 처방 받아 갈 정도로 병원과 최순실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JTBC 등 언론은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15일자 JTBC 뉴스룸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병원그룹은 성광의료재단을 중심으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업(CRO),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일명 ‘의료산업복합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7년 만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해준 것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윤소하 의원의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은 차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이 결과적 수혜자라 볼 수 있다”며 “이 연구승인 이후 차바이오텍은 2016년 9월 무릎 관절 연골 결손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 진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기술자문회’에서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을 개선하자는 방침을 만들었다. 그 뒤 해당 연구에 대한 승인이 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일 보도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이 (차병원이 원하는) ‘비동결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다 인사 발령이 나 교체된 것으로 안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의 숙원사업인 체세포 복재배아 연구 승인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반대하던 과장이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1500억 원 규모의 의료산업 펀드인 ‘글로벌헤스케어 펀드’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기업 중 한 곳이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였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6월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문제는 이미 비슷한 목적의 국책 펀드인 ‘의료글로벌진출 펀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투자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성격이 중복되는 대형 펀드를 또 만들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조건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맞춤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2015년 7월7일 보도자료에서 “펀드 운용사 선정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성, 해외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개 운용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의료기관과 각종 의료산업체를 보유하고 미국에 병원을 설립운영 중인 차병원그룹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책의 수혜자도 차병원이었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도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2010년 11월 문을 연 차움은 병원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의료법인 인 성광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하고 돈이 되는 프리미엄 건강관리는 차바이오텍을 통해서 운영했다”며 “차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차바이오텍 또는 차비오텍의 계열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차병원그룹의 직접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수혜자로도 차병원이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글로벌 수준이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10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분당차병원은 2016년 비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정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과제는 ‘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으로 지원금액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후 2014년 5월 ‘차 바이오 콤플렉스’를 개원하고, 분당차병원과 차의과대학,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등과 원스텝 공동연구 및 산업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결국 이 지원사업을 통해 차병원그룹은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와 임상시험수탁업을 하는 계열사 서울씨알오에게 까지 수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유전자 검사제도 규제개선 및 제대혈 공공관리사업, 임상시험 육성 정책,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으로 차병원그룹이 수혜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의 수혜 대상이 차병원그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관련 바이오산업체등을 보유한 제약회사등도 수혜자이기는 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듯이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차병원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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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11

연설문 수정? 그것만으론 최순실도 박근혜도 못 보낸다

[토론회] ‘기록물 남기지 말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VIP 집무실은 상시녹음, 이메일도 기록물 취급해야”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촛불집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주 안으로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하야 요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대통령 연설문 첨삭’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을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고 청와대 안의 업무가 법이 규정한 ‘기록물’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토론회에서 기록물의 성립 및 생산시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소개했다.

첫 번째 견해는 ‘탑재설’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문서관리시스템(참여정부의 경우 이지원)에 문서가 탑재되면 그 순간부터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견해다. NLL 대화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지영 대통령 기록관 연구원은 이 같은 ‘탑재설’에 따라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에도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 10월 24일자 JTBC 뉴스룸 갈무리

두 번째 견해는 ‘결재설’이다.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에 대해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재’란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남는데, 결재권자인 대통령인 열람을 했다면 결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은 NLL 대화록 ‘사초폐기’ 사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결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열람한 문서였기에 NLL 대화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며, 이를 삭제한 것은 문서 폐기라고 주장한 것.

세 번째 견해는 ‘등록설’이다. 대통령의 열람이나 결재가 있다 해도 문서관리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문서가 등록돼야 기록물이라는 것이다. NLL 대화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이지원 시스템에서 종료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문서는 기록물로 성립되지 않으며 등록절차가 곧 기록물의 생산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청와대 비서관들과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 유무가 달라진다. ‘탑재설’에 따르면 최씨에게 유출된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은 기록물이며 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등은 처벌대상이다.

‘결재설’에 따르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열람한 문서가 최씨에게 유출됐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언제 결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광철 변호사는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문서를 열람하고, 문서성립을 의사를 표시한 때가 언제인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설’에 따르면 청와대 문서는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관들도 처벌 받지 않게 된다. 검찰도 이 등록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들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문제는 검찰의 ‘그 때 그 때 다른’ 기소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라고 규정했던 정윤회 문건을 공식 기록물로 판단하고 박관천 청와대 경정 등을 기소했다. ‘탑재설’보다도 넓은 의미로 기록물을 정의한 셈이다. 또한 NLL 대화록 폐기사건 때는 NLL 대화록이 초본이라도 대통령이 열람했으니 기록물이라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결재설’을 따른 셈이다.

그랬던 검찰이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는 연설문 등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등록설’에 따라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논리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북전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앞의 두 건의 법 적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인한 검찰권 행사임을 자인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기록물 유출보다 기록물의 생산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연구원 교수는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아무리 민주주의제도에 맞게 기록물 법과 제도 만들어서 시행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활용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록관리 관련 국제표준인 ‘ISO 15489’는 “기록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등을 확보할 때 공식적으로 승인된 업무 증거가 된다”고 규정한다. 진본성이란 ‘기록이 표방하는 그대로의 기록인지, 그것을 생산하거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생산하거나 보냈는지’ 등을 뜻한다. 신뢰성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 의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인지’ 등을 의민하며 무결성은 ‘기록이 허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의 개입은 이런 기록물의 관리 기준을 모두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손상’, 또는 ‘멸실’을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기록물에 대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기록관리라는 관점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정치권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도 있다.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법적인 기록물이 아닌 자료를 공유하거나 기록물 자체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미 많은 부분 청와대의 의사결정은 기록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두고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구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때에는 100% 구두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조선시대 왕조차도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꼼꼼하게 다 기록했는데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후세들은 배가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청책과 과장(전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은 “2011년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3-4년 정도 추적한 적이 있다. 아주 일부 업무에서 기록물이 시스템 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정책 결정이나 보고 과정은 기록되지 않고 있었다”며 “지금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삼 과장은 “기록물 관리의 구멍은 이메일이다. 전자기록관리 업무시스템 체계 하에서 업무와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업무가 이메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관들이 이메일로 각 부처에 지시를 하고 보고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메일을 기록물로 만드는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가급적이면 많은 업무행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BH 본관 VIP 집무실 등의 공간은 상시적으로 녹음이나 녹화 되어 자동 기록화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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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09

한수원 방송 광고예산, SBS가 가장 많이 받았다

5년 간 방송 광고홍보 예산으로 113억 원 집행…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협찬’ 명목의 광고예산 집중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광고홍보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언론은 SBS였다. 한수원은 5년 간 방송광고에 약 113억 원을, 인쇄매체 광고에 약 38억 원을 집행했다. SBS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약 14억 원을 광고비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광고홍보 예산 현황’(2012년~201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5년 간 방송에 광고홍보로 집행한 예산은 총 113억 152만 7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방송사는 SBS였다. 2015년, 2016년(9월까지)의 경우 방송사별 광고집행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방송사별 광고집행내역을 집계할 수 있는 시기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로 한정됐다. 이 3년 간 한수원이 방송광고로 집행한 예산은 총 50억 9683만 5000원이었고, 이 중 SBS에 가장 많은 14억 3283만 5000원을 집행했다.

광고집행 이유는 다양했다. 2012년 5월에 PPL(간접광고)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같은 해 7월에는 하절기 전기절약 공익캠페인으로 3억 원을 집행했다. 같은 달 방송제작협찬 명목으로 1억 원이 집행됐다.

KBS가 13억 100만원, MBC가 12억 56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송3사의 광고집행 이유는 ‘PPL’ ‘핵안보정상회의 고지광고’ ‘에너지절약 공익캠페인’ ‘공익광고’ 등으로 비슷했다.

한수원은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에도 광고를 집행했다. 2012년~2014년 3년 간 YTN은 5억 1200만 원, TV조선은 2억 원, 연합뉴스 TV는 1억 3천만 원, JTBC는 1억 원, 채널A는 8천만 원, 한국경제TV는 6천만 원을 받았다.

방송3사의 광고집행 명목이 주로 캠페인, 공익광고 등이라면 보도전문채널과 종편의 광고집행 명목은 ‘방송제작협찬’ ‘특집다큐멘터리’ 등이다. YTN은 2012년 3월 방송제작협찬 명목으로 2억 7천 200만 원을 받았고, TV조선은 2013년 12월 방송제작협찬(다큐, 시사교양, 특별대담 등)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명목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2012년~2016년(9월까지) 광고홍보예산 집행내역 일부. 방송3사의 광고집행 이유와 보도전문채널, 종편의 광고집행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2015년 한수원은 방송광고에 39억 9800만원을 집행했다. 2015년 5월~8월과 9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KBS, MBC, SBS 등에 공익광고를 이유로 각각 19억 9900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에는 방송광고로 22억 669만 2천 원을 집행했다. 3월~6월 KBS, SBS, MBC 등에 TV 기업광고 명목으로 19억 8133만 2천 원을, 라디오 기업광고 명목으로 2억 2536만 원을 집행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5년 이전까지는 방송사별로, 월별로 필요에 의해 광고를 집행했는데 2015년부터는 지상파 방송3사 광고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서, 각각 얼마가 들어갔는지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며 “아마도 KBS, MBC, SBS가 전체 집행된 예산의 3분의1씩으로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2012년~2016년(9월까지) 광고홍보예산 집행내역 일부. 2015년, 2016년에는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
미디어오늘은 앞서 10월 한수원의 인쇄매체 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한수원은 2012년~2016년(9월)까지 인쇄매체에 약 38억 원을 집행했고 이 중 동아일보에 집행한 금액이 7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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