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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한겨레 2030잠금해제

경제민주화? 바로 우리가! 19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물론 새누리당마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간단하다. 과연 ‘누가’ 재벌을 개혁하고 한국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읊조리는 그들에게 재벌을 개혁하고 한국의 경제·사회구조를 뜯어고칠 ‘힘’이 있을까? 재벌 중의 재벌이라는 삼성을 예로 들어 보자. 누가 삼성을 개혁할 수 있을까? 장하준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용인해주고 삼성에게 무언가를 받아내자’고 주장한다. 누가? 누가 ‘감히’ 삼성에게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을까? 친기업 정책을 펼쳤던 집권여당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은 시장.. 더보기
청년들의 목소리를 위하여 대학 내 많은 학생 자치언론이 갖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2030의 정치세력화를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호들갑은 극에 달했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느니,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 나라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미디어를 가득 메웠다. 마치 그 이전에는 청년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이 청년을 호명하기 이전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권리와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울 시청 앞 광장과 여의도를 점거하고 1% 자본에 저항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희망버스에 올라타고 재능교육 농성장에 함께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에 연대하던 청년들이 있었다. 대학의 청소노동자들과.. 더보기
닥치고 투표? 닥치고 정치? 뿌리가 튼튼해야 예쁜 꽃이 핀다 MB 심판론만 되풀이하기 전에 해고자 해법 등 ‘미래’를 제시하라 4·11 총선이 끝났다. 총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명 인사들의 이색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미니스커트를 입겠다는 대권 주자, 망사 스타킹을 신겠다는 진보지식인, 머리를 밀겠다는 소설가가 있었다. 투표일에는 각종 ‘투표 인증샷’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민주시민이라면 꼭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면서 말이다. 이런 주장을 굳이 부정하고 싶진 않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뿌리’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총학생회가 총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았다... 더보기
모여라, 연대의 광장으로! 노동자들의 ‘투쟁’ 시간은 정치권의 ‘선거’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 그들이 다시 광장에 모여들고 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놓고 있다. 청년, 일자리, 경기회복, 개발, 복지, 안보, 환경… 그리고 노동, 비정규직. 그동안 노동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을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평가하던 새누리당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정리해고 법을 만들고 ‘손배가압류’(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재산 가압류)에 앞장섰던 정치인들과 정당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총선과 대선 직전에 터져 나오는 정책.. 더보기
이제 교육공공성 투쟁이다 서울시립대와 달리 사립대에선 선거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투쟁이 필요할까? 나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이다. 반값 등록금 투쟁의 여파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반값이 되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한 학기에 평균 119만원만 내고 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시립대의 등록금 인하는 다른 학교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시립대의 경우, 반값 등록금은 어쩌면 간단하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등록금을 인하해줄 시장을 뽑는 선거와 그 시장의 서명이라는 행정적 절차, 의회에서의 예산안 통과면 오케이다. 하지만 사립대에선 이렇게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투쟁이 필요할까? 반값 등록금 투쟁은 교육 공공.. 더보기
판도라의 상자 앞에 선 청년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저녁 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이 거리에 모여 한미 FTA 비준무효를 외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미 FTA 반대집회의 구성원 중 많은 수를 20대 30대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을 활용하는 2030 세대 중 65.8%가 한미 FTA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어른들이 보기엔 통탄할 이다. 아니, 한미 FTA로 최소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장기적으로 3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데! 청년실업의 타개책이 될 수 있는데 대체 왜 청년들이 반대하는 거지!? 한미 FTA로 인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한미 FTA는 판.. 더보기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기존 정당정치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시민들의 ‘반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 자체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박 시장이 펼칠 여러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시절, 잘못된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박 시장이기에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펼칠 경우 돌아오는 비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논쟁’은 20대·30대·40대 시민들에게서 ‘새로운 시장에게 거는 기대’를 들어 보았다. 등록금 문제 해결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변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특히 박원순은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