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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한겨레 hook

그들의 투쟁엔 더 많은 외부세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투쟁엔 더 많은 외부세력이 필요하다 : 홍대 청소노조 투쟁에 부쳐 요즘 밖을 돌아다니면 살을 에는 듯한 한겨울 강추위를 체험할 수 있다. 약속이 있어서 잠시라도 밖을 걸어 다니면, 금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가운 건물 바닥에 몸을 기대어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홍익대 청소, 시설 관리노동자들과 이들과 연대하는 ‘외부세력’들이다. 홍익대는 그 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미화, 경비 노동자) 간접 고용해왔다. 간접 고용된 미화, 경비노동자들은 그 동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씩 일해 왔지만 이 중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하루 7시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 더보기
조선일보의 무한도전 (2) 2011년이 밝아오기 하루 전인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종합 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를 확정 지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오전 11시 30분경에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편성에 , , , 등 4개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법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보도 채널에는 가 최대주주인 법인을 선정했다. 종합 편성 채널에 신청서를 낸 이들 중에는 과 태광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법인이 탈락했으며, 보도채널에 신청서를 낸 이들 중에는 , 등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1) 이번 종편 선정을 둘러싸고 많은 뒷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야권 및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들은 이번 종편 선정이 친정부적인 보수언론들에 특혜를 나누어 준 것이라며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선정된 채널들 간의 과다한 .. 더보기
소비자는 왕이 아니다 엊그제 아침 트위터에(12월 22일) 로그인하자마자 타임라인에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지난 12일 모 대형 피자업체 체인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 아무개씨(24)가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택시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끝내 사망하고 만 것이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최 씨는 5개월 전부터 주말마다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학비를 벌고 있었으며, 시급 4500원에 배달 한 건당 400원을 추가로 받아왔다고 한다.1) 사실 피자와 같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종의 배달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 외식업종들은 맛은 물론 조금이라도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려고 한다... 더보기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지난 11월 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대 법대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지사의 강연이 끝나고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은 김 지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운 것에 대해 “민주주의란 권력자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체제다. 국민을 설득해 이끌어 내는 게 요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주주의만 외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밥을 주진 않는다.”고 응수했다.1) ‘민주주의가 밥을 주진 않는다.’라는 김문수의 대답은 한국 보수우익의 오래된 화법이자 논리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 일반 여론에게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 더보기
최철원이 나에게 보여준 진실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철원 M&M 전 대표 사건을 다룬 을 오늘에서야 보았다. SK 가문의 2세 최철원 M&M (주) 전 대표가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은 화물연대 지회장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맷값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은 맷값 사건에 이어 후속 보도를 통해 최 전 대표의 만행에 관한 M&M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한 전직 직원은 “최 전 대표가 ‘엎드려 뻗쳐’를 시켜 놓고 과장급이든 부장급이든 곡괭이나 삽자루로 두들겨 패기 일쑤였다.”고 말했고, 어떤 직원은 “한 중견간부가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서 부축을 받아 나갔다.”고 말했다. 여직원들에게 “요즘 불만이 많다.”며 데리고 온 사냥개의 개 줄을 풀어 위협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 더보기
강경론과 햇볕을 넘어서 지난 11월 23일 오후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북한은 한국 군대가 연평도 일대의 북한 측 영해에 폭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기에 이에 대응해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북한이 문제 삼은 호국훈련은 이전에도 몇 차례 진행되던 통상적인 훈련에 불과했다. 더욱이 북한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의 합동훈련을 비난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전에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북한의 함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다거나 해안포나 지대함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식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영공이나 영해도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더보기
조선일보의 무한도전! 마르크스는 에서 겉으로는 ‘사회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동맹해서는 안 되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그 중에 한 집단이 바로 ‘봉건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부르주아지의 등장으로 기득권을 상실한 귀족 세력으로, 부르주아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부르주아지들의 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사회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려 애쓴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족들은 인민을 자신의 뒤에 끌어 모으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동냥 주머니를 깃발 삼아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러나 ‘인민은 그들의 뒤를 따라갈 때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낡은 봉건적 문장들을 발견하고서 불손한 큰 웃음소리를 내면서 흩어졌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통찰은 변화에 .. 더보기
청목회 수사, 그들만의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을 원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정치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공정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인식된다. 정치인의 뇌물 수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치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입법 및 행정을 바로잡아야 사회가 공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당연하고도 올바른 생각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돈과 권력으로 아무렇지 않게 무죄 판결을 받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에 당할 만큼 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법이 만인에게 ‘실제로 평등하게’ 적용될 때 생기는 법의 불공정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만인에게 평등하..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11월 11일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벤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다. 정부는 G20을 국격과 국가 브랜드 상승의 기회로 판단하고 대규모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몰아내는 거리 청소를 단행하고 ‘선진국 국민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홍보하고, G20 당일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위와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G20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빠져 있는 것은 G20이 과연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성찰이다. 이에 관한 성찰을 위해 나는 1)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개괄하고, 2) 그 과정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 더보기
이것은 단지 게임에 불과했다 : 타블로 학력 의혹 사건에 대한 소견 이것은 단지 게임에 불과했다. 장장 10개월을 끌어오던 타블로의 학력 의혹에 관한 논쟁은 이제야 마무리된 것 같이 보인다. 타진요와 상진세, 그리고 타블로가 서로에게 고소를 한 상태에서 2부작에 걸쳐 방영된 MBC 스페셜은 타블로의 학력을 ‘공적으로’ 입증하고 타진요와 그 수장 왓비컴즈의 비이성성을 드러냄으로써 여론을 타블로 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공권력(검찰)이 타블로의 학력을 인증하고 타진요 회원들 일부를 수사한다고 밝힌 데다 상진세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왓비컴즈가 잠적을 선언하고, 타진요 카페가 접근 제한됨에 따라 이 사건 그 자체는 일단락되었다. 이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만이 남았다. 이 사건은 ‘철부지 악플러’들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판정 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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