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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박근혜 변호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자의적 집행 가능… “미용 주사제 등 사적 사용 방지해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예산권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인건비나 시설 유.. 더보기
남경필, 김용태, 정문헌, 김상민, 새누리당 탈당 러시 남경필, 김용태, 정문헌, 김상민, 새누리당 탈당 러시 신당 창당? 제 3지대? ‘당 안에서 해결하자’ 목소리 더 높아남경필 경기도지지사와 김용태 의원에 이어 정두언‧정문헌 전 의원 등 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 일색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두언, 정태근, 김정권, 정문헌, 박준선, 김동성, 이성권,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반성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더보기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민주당 “집권당이 탄핵키” 탄핵 기명투표 법안도 발의…김무성 “야당이 잔머리, 새누리가 주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정당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을 중시하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추가적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모두 빼고 ‘탄핵’을 외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2월2일이니 12월9일이니 하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 더보기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난파선’ 새누리당, 탈당이 시작됐다 ‘나가라면 나가라’는 친박 지도부에 맞서 첫 비박 탈당… 김용태‧남경필, “새누리당 안에서의 해결 가능성 거의 없다”비박 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 지도부가 박 대통령 ‘결사옹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번 탈당이 새누리당 분당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저는 오늘 생명을 다 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더보기
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뉴스분석] 박근혜는 공범으로, 대기업은 ‘피해자’로 규정, “최순실과 안종범, 대통령 공모범행” 뇌물죄는 왜 빠졌나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적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소장에서 대기업은 내내 ‘피해자’로 등장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이 됐다. 이영렬 특별수.. 더보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최대 수혜자는 차병원 의료 분야로 확산되는 최순실 게이트…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글로벌헤스케어 펀드 사업 등 특혜 논란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핵심 고리는 차움병원을 포함한 차병원그룹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진행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었다는 것. JTBC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초부터 차움병원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썼던 가명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하지원 역)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가명까지 써가며 병원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은 이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줄기로 차병원이 떠오르고 있다.. 더보기
연설문 수정? 그것만으론 최순실도 박근혜도 못 보낸다 연설문 수정? 그것만으론 최순실도 박근혜도 못 보낸다 [토론회] ‘기록물 남기지 말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VIP 집무실은 상시녹음, 이메일도 기록물 취급해야”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촛불집회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주 안으로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하야 요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대통령 연설문 첨삭’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을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고 청와대 안의 업무가 법이 규정한 ‘기록물’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토론회에서 .. 더보기
한수원 방송 광고예산, SBS가 가장 많이 받았다 한수원 방송 광고예산, SBS가 가장 많이 받았다 5년 간 방송 광고홍보 예산으로 113억 원 집행…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협찬’ 명목의 광고예산 집중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광고홍보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언론은 SBS였다. 한수원은 5년 간 방송광고에 약 113억 원을, 인쇄매체 광고에 약 38억 원을 집행했다. SBS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약 14억 원을 광고비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광고홍보 예산 현황’(2012년~201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5년 간 방송에 광고홍보로 집행한 예산은 총 113억 152만.. 더보기
문재인의 뒷북? “대통령 퇴진운동 나서겠다” 문재인의 뒷북? “대통령 퇴진운동 나서겠다”거국내각‧2선 후퇴에서 입장 선회 “스스로 결단 못해 탄핵 밟게 만드는 것은 나쁜 대통령의 길”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퇴진 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 더보기
‘내가 해결한다’, 추미애의 강박이 판을 깼다 ‘내가 해결한다’, 추미애의 강박이 판을 깼다내부 논의도 없이 밀어붙인 양자회담, 14시간 만에 철회… “또 다른 최순실 존재하나” 비선 논란까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1대 1 회담이 깨지는 데는 13시간 50분이 걸렸다. 추미애 대표는 14일 오전 6시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20분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약 14시간 동안 추 대표와 민주당은 우왕좌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의 아닌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 담판회동을 철회했으니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가를 위한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힘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