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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비박의 반란, 박근혜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비박의 반란, 박근혜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의회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청와대‧친박 반대에도 통과… 유승민 합의 이후 10개월 만에 본회의 처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몸서리를 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했을 때처럼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 회는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의 통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강화됐다. 게다가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이 과반수.. 더보기
중앙일보, "새누리당, 이럴 거면 차라리 당을 쪼개라" 중앙일보, "새누리당, 이럴 거면 차라리 당을 쪼개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혁신위 선출 무산, “친박의 자폭테러”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집단” 조중동도 비난 속출 “친박, 여당을 뇌사상태로 만들었다” 5월 18일 조선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이다.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한동안 조용했던 친박이 조직적 행동으로 혁신을 외치는 새누리당의 첫 걸음을 무산시켰다. 보수·진보언론 가리지 않고 친박의 몽니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박의 자폭테러”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집단” 17 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 김용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선출안 추인을 위해 열린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친박에 의해 모두 무산됐다.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52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전.. 더보기
협치 제스춰 포기하는 대신 보수층 결집 노리는 전략 협치 제스춰 포기하는 대신 보수층 결집 노리는 전략 [뉴스분석] "국론분열 생기지 않은 방안 찾아보라"더니 이념전쟁 촉발… 부담은 새누리당에 모처럼 찾아온 ‘협치’의 조짐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로 인해 물 건너갔다. 이념 이슈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 가보훈처는 16일 국론분열을 이유로 야권이 요구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요구를 거부했다. 보훈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더불 어민주당, 국민.. 더보기
새누리당 대변인된 민경욱, ‘보훈처가 잘못했네’? 새누리당 대변인된 민경욱, ‘보훈처가 잘못했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청와대와 보훈처의 '핑퐁'… ‘국론분열 방법 찾으라’ 지시했는데 알아서 기었나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합창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유감 표명은 보훈처를 겨냥하는 데 그쳤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 가보훈처는 국론분열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요구를 거부했다, 보훈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더보기
정치기사의 3단계, 워딩 구하고 해석하고 싸움 붙여라 정치기사의 3단계, 워딩 구하고 해석하고 싸움 붙여라 [정치기사바로보기①] 오보도 특종도 모두 말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사의 숨은 주어는 언론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이어지는 2016년과 2017년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뉴스가 가장 잘 팔리는 이 시기에 정치 기사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드라마가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정치혐오의 탈을 쓴 막장 드라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실 속의 소설’ 정치기사 안에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더민주, 조기전대 VS 전대연기론 ‘팽팽’… 김종인 체제 운명?” “김종인 체제 기로에… 전대 결판 초읽기” “더민주 ‘전대 연기론’ 힘 잃나… 거세지는 ‘김종인 흔들기’” “더민주, 전대 연기론 반대 많아… 김종인 흔들기 본격화” 5 월3.. 더보기
"대통령 책상 안쳤지만, 진전된 변화 없었다" "대통령 책상 안쳤지만, 진전된 변화 없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또 노동법‧서비스발전법 통과 요구… 세월호법‧어버이연합 등 현안 입장 그대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진 않으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에 기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노동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박근혜 관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 간 책상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책상 탕탕탕’은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하지만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나면서 ‘박근혜 관심법’의 통과 여부는 이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많은 이들이 13일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 더보기
새누리당 "가습기 살균제 김대중 때부터 판매" 새누리당 "가습기 살균제 김대중 때부터 판매" 권성동 의원의 물타기 "정부책임론은 정치공세"… "옥시는 정말 나쁜 기업, 법 못 만든 건 국회·정부 공동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옥시 등 기업에서 정부로 옮겨 붙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늑장대응이 문제를 5년 간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옥시의 부도덕한 행위가 핵심”이라며 정부 책임론의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 더보기
"언론이 안 다루면, 4년 내내 하는 의원이 없더라" "언론이 안 다루면, 4년 내내 하는 의원이 없더라" [인터뷰] 국회 떠나는 장하나 더민주 의원 “옥시 때려잡는 정부, 포청천 코스프레 말고 책임을 져라” “기자님, 3개월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기사 쓰실 건가요?” 질문을 하러 간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다. 5월 말이면 국회를 떠나야하는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에게 물었다. 2011년에 본격화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 5년이 지난 이제야 공론화됐다. 이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접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시작됐다. 정부는 2014년 3월에야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공식판정을 내린다. 검찰수사는 .. 더보기
우상호, 초선들 모아놓고 군기잡기 “지각하지 마” 우상호, 초선들 모아놓고 군기잡기 “지각하지 마” “의원총회 결석하면 상임위 배치부터 불이익줄 것”… 김종인 “‘나는 누구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초선 의원들을 향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첫 메시지는 “지각하지 말라”였다. 10일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더민주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다. 12일~13일에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초선들만 따로 모이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첫 워크숍임에도 지각자나 불참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 에 인사말에 나선 우상호 원내대표는 “첫 워크숍부터 지각을 하거나 아직까지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국회의원 준비의 첫 발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기동민 당선자 역시 “처음부터 반성문 쓰고 시작할 수 있.. 더보기
새누리당 “가습제살균제, 교통사고와 형평성 안 맞아” 새누리당 “가습제살균제, 교통사고와 형평성 안 맞아” 피해보상은 보류, 집단소송제 등 대거 국회 계류 중… 청문회는 검찰 수사 끝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5년 만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정부여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해결할 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정은 8일 검찰 수사 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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