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국정개입 의혹, ‘여야 싸움’으로 해결?

거세지는 국정개입 의혹, ‘여야 싸움’으로 해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인사개입 폭로에 김종 차관 “사실무근” 반박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과장을 경질을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유 전 장관의 말에 반박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5일 유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체부 국장과 과장 두 사람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 전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낸 뒤 문체부 국장‧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는 4일자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고 유 전 장관이 직접 확인해준 것이다.

지난해 정윤회씨가 승마선수인 딸과 관련해 문체부를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체부는 승마협회에 대해 조사했다. 정씨 부부가 원하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해 9월 조사를 맡은 국장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었고, 이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한겨레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다.

▲ 5일자 조선일보 4면

인사개입 의혹은 김종 문체부 제2차관에게 향했다. 유 전 장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편하다”며 김 차관과 이 비서관이 ‘인사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이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 차관은 5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 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재만 비서관과도 “전화 통화 한 번 해본 적 없다”며 인사에 개입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유 전 장관에 대해 “직접 인사를 한 분이 내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 5일자 문화일보 1면

김 차관은 5일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유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 차관은 이재만 비서관과의 관계를 묻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이 김종 차관에게 부적절한 메모를 전달하다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승마협회 인사개입 관련 질의 중 우상일 국장이 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주의를 주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설훈 교문위원장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도 해명 요구가 있었고 우상일 국장이 나서서 사과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이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십상시의 난에 이어 정치관료들까지 설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새누리당은 정윤회씨 딸과 관련된 승마특혜 의혹과 청와대의 국·과장 인선개입 문제를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때가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문체부 국장의 메모에 따라 새누리당 158명 의원들이 지시를 받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