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비정규직 리포터가 본 공영방송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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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갑의 횡포를 돕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9월 4일 0시부터 KBS, MBC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이후 5년 만의 양대 공영방송의 총파업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방송 독립을 내건 파업이지만, 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다. 이도은 부산MBC 라디오 리포터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가장 약자이면서도 파업조차 동참할 수 없는 프리랜서의 처지에 대해 전한다.

방송국 리포터들은 아이템 탐색, 섭외 요청, 취재 및 인터뷰 진행, 기획, 기술적인 편집, 원고 작성, 방송 출연까지 다하는 사실상의 ‘1인 미디어’다. MBC가 파업을 하는데도 방송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의 빈자리를 이런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이 정규직을 괴롭히는 ‘적군’ 같다는 생각에, 시민과 MBC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에 프리랜서는 괴로워한다.

프리랜서들이 방송국의 ‘정(丁)’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처한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 잡기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도록 반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일해야 하는 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도은 리포터는 이렇게 소호한다.

“파업이 성공한 후 이 ‘정’들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아 주세요. 갑의 횡포를 돕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다.”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mbc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이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도 예외가 될 순 없다.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말을 비정규직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 미디어오늘

• 저는 부산 MBC ‘비정규직’ 리포터입니다

2.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못하는 정당 당직자들

방송국에는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정규직들이 가득하다. 자신의 주장과 삶이 불일치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또 있다.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정당의 비정규직 당직자들이다. 경남도민일보가 정당 당직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취재했다.

윤태욱 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은 경남도당 위원장 권항대행이 새로 임명된 이후 바로 해고됐다. 위원장이 바뀌면 위원장의 수족인 도당 당직자가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애초에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경남도당에 직함을 갖고 있는 정당인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당인은 여럿이다. 각종 부문위원장들과 부위원장 등 이들은 급여는 물론 교통비, 활동비도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를 받거나 선거판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정치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치판에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이 깃들기 마련이다.

● 경남도민일보

• 각 정당 비정규직 당직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3. 수능 절대평가 반대, 일베가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이다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80%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만난 첫 번째 난관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수능 개편에서 한 발 물러서야 했던 이유는 반대의 핵심이 현 정부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이 수능 절대평가를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한겨레21이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자가 65~70%에 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뼛속까지 민주당”, “문재인지지 선언해서 신문에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다”라고 외쳤다.

수능 개편을 둘러싼 담론 싸움은 이미 디지털 공론장에서 진행됐고, 절대평가를 외치는 이들이 이미 패배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절대평가 관련 최신 게시글 1,100개의 썸네일을 분석한 결과 언급된 단어 100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명분으로 제시되는 ‘소질, 적성, 창의성, 교육 정상화, 내실화, 부담 경감, 제4차 산업혁명, 미래 역량’ 등의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반대에 앞장서는 이들은 대부분 학력고사를 경험했고 상대평가 교육을 통해 신분을 상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절대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학부모들을 ‘문재인 반대 세력’으로 간편하게 낙인찍는 것만으로, 절대평가에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을 순 없을 것이다.

● 한겨레21

• 진보 엄마의 변심이 시작됐다

4. 혁신도시 그 후 10년

참여정부 시절 지방균형발전의 차원으로 혁신도시가 도입됐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달리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내 또 다른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한국일보가 혁신도시 그 후 10년의 변화를 짚었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는 낯익은 공기업 브랜드와 대형상가,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차로 10분만 나가면 나오는 나주 시내에는 빈 가게, 빈 상가가 가득하다. 인구가 대거 혁신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가게도 다수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말만 되면 모두 서울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혁신 기러기’라 불린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40%가 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주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한 인프라 때문인데, 인프라 확충이 더딘 배경에는 부동산 광풍이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땅값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구도심 기존 상인들은 입주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전 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대생들에게 여전히 지방이전 공공기관 취업은 바늘구멍이다.

● 한국일보 ‘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 구도심 쇠퇴 부르는 ‘블랙홀’… 멀어지는 균형발전 
• ‘혁신 기러기’ 이전기관 직원들 주말엔 서울로…도심 텅텅 
• 대도시권 가족동반 이주율도 40% 수준 
• ‘투기 광풍’ 임대료 급등에 인프라 발목
• 이전기관 임직원들 불법전매 ‘그들만의 잔치’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에 기대감”
• 이전 기관들,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
• 바이오메카 오송, 지역균형 개발 ‘모범생’
• 웁살라ㆍ드레스덴 ‘대학’ 주축 혁신도시 형성
• “친환경 첨단도시로” 세종시를 키웠다
• 빛가람도시 뿌리 내리기 3년… 인구 6배로

5. 사소하지만 은밀한 유착, 자동차 황금번호

7777 아니면 8888, 3000, 4000 등등. 자동차 번호 중 외우고 기억하기 쉬운 번호들이 있다. ‘황금번호’라 불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의 차량 번호도 7777이었다. 무작위로 알려져 있지만, 유독 이 번호들은 서울 강남 고급 외제차에 몰려 있다. SBS가 사소하지만 은밀한 유착, 자동차 황금번호의 비밀에 대해 취재했다.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강남구는 황금번호가 553대, 서초구 298대, 영등포구 306대인데 강북구는 73대, 동대문구 103대, 은평구 128대 등이다. 지자체별 등록된 차량 숫자로 나눠 봐도 강남구는 360대당 한 대꼴로 황금번호가 있었는데 강북구는 830대당 한 대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역은 물론 차종에서도 차이가 난다. 롤스로이스 중 38대, 벤틀리 94대, 포르쉐 318대, 랜드로버 471대, 벤츠 2천7백 대 등이 황금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강남 외제차 차주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추첨이라던 황금번호 배정이 사실 돈을 주고 매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 주인이 딜러를 통해 요청하면 딜러는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좋은 번호를 건네받는다. 시세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있다.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장이나 과장들이 은퇴하고 나가서 등록 대행업체를 차리고, 구청 공무원과 대행업체 사장들이 선후배 관계로 얽혀 거래한다.

차량 번호, 어쩌면 매우 사소할 수 있다. 금액도 크지 않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공정한 제도(추첨)가 아니라 은밀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점이다. 작은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유착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점점 더 대담하게 확장될 것이다.

● SBS 취재파일

• 왜 ‘황금번호판’은 강남 외제차에 몰려있을까 
• ‘7777’ 황금 번호, 추첨이라더니…특정 지역에 몰린 이유?
• “잘 아는 공무원에 부탁…” 수백만 원 ‘황금 번호’ 뒷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