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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한겨레 hook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 빈 기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진보대연합’ 논의가 활발하다. 진보대연합 국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진보세력’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혹은 진보세력이 공유하는 ‘상징’은 무엇인가? 복지국가. 반MB. 반한나라당. 민주주의, 진보. 그들은 이런 이름을 내세워 연대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것 외에 진보세력의 연합에는 또 다른 상징이 있다. “하나의 유령이 진보세력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노무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무현 정신’이다. 2009년 5월 23일.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 그것의 파장은 그저 그를 애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정치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 노무현은 컴퓨터에 남긴 유서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했으나, 노무현의 죽.. 더보기
자본의 독재를 자율화라 부르지 마라! 나는 얼마 전 한겨레에서 기획한 ‘청춘상답 앱’이라는 코너에 참여하여 시골의사 박경철을 만났다. 박경철은 청년들이 과거에는 정치권력의 독재와 싸워야 했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자본권력의 독재’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현재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자본권력이다. 자본권력은 다른 모든 지배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닌 거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사회를 장악하고자 한다. 이들에게는 정치권력과 달리 제한된 임기도 없다. 그러나 모든 권력의 지배는 ‘힘’만으로 쟁취될 수 없다. ‘특정 권력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위해 좋다’는 ‘이데올로기’의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권력 역시 자신의 독재와 지배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더보기
좌파 근본주의? 반MB 근본주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진보대연합이 화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독자파’라 불리는 세력과 ‘통합파’라는 불리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진보신당 내의 독자파는 이전 정권에서 노동자, 서민의 이해관계를 침해했던 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연합에 의구심을 보내는 동시에 패권주의와 종북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과 도로 합당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을 일컫는다. 물론 참여당과의 통합은 찬성하지만 민노당과의 통합은 반대하는 이들, 민노당과의 통합은 찬성하지만 참여당과의 통합은 반대하는 이들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독자파도 그 의견차가 매우 복잡하다. (다만 호칭을 편하기 하기 위해 일반화를 무릅쓰고 독자파라는 호칭을 사용하니, 이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통합파란 진보신당이 홀.. 더보기
진보대연합? 퇴보대연합! (2)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제 121주년 노동절(메이데이)이다. 메이데이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 인터네셔널의 창립대회에서 매년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메이데이가 올해 121주년을 맞이했다. 나는 오늘 121주년 메이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집회 중앙무대에는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나와 자본과 국가의 노동탄압의 실체에 대해 밝히고 노동기본권 사수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 더보기
진보대연합? 퇴보대연합!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들 사이에서 이른바 ‘진보대연합’ 혹은 ‘민주대연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민주화세력이 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들(국참당/민노당/진보신당)이 통합한 후 민주당과 연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연합 논의에 의구심을 가지며 야권대연합 논의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MB정부 심판이 그렇게 ‘당위적’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정권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왜 어떤 이들은 야권 대연합을 거부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과거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 민주당과 국참당(유시민으로 대표되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들은 진보의 기치를 내걸고, 노동자와 서민을.. 더보기
동결로는 안 된다! 등록금을 인하하라! 며칠 전 언론에서는 생활고와 취업난 때문에 매년 200-300명의 대학생들이 자살한다는 통계가 보도되었다. 2009년에는 268명, 2008년에는 332명의 대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지난 달 강릉에서 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서류와 즉석복권 두 장을 남기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 학생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개인의 나약함으로 설명하며 방관할 수 있을까? 요즘 대학생들은 목숨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같이 치솟은 생활비, 전세대란으로 급증한 주거비, 스펙을 쌓기 위한 해외 어학 연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에 열중해야 한다. 대학생들을 압박하는 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대학등록.. 더보기
조선일보의 무한도전 (3) 정부가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을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로 선정한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진보언론들에서는 종편 선정이 친정부적인 보수언론들에 대한 정부의 특혜임을 주장하며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선정된 채널들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넘쳐나 방송의 전체적인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왔다. 종편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종편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종편에 대한 반대운동은 진보세력의 (조중동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에 대한 총공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편과 정부의 종편 정책에 대한 투쟁은 진보세력만의 투쟁이 아니다. 진보세력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사수한다는 보수우파들 역시 이 투쟁에 .. 더보기
SNS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아랍의 민주화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풍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요르단, 리비아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서구 언론들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아랍에서 민주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번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많은 이들은 이번 아랍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돌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튀니지의 민주화 시위를 보도하면서 영국 방송은 “그간 튀니지에서는 정부에 항의하는 비디오와 트위터 메시지, 정치적 선언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들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꾸준히 올라왔다”며 “이번 시위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의 역할이 컸다.”고 보도했다. 익.. 더보기
한국의 20대는 왜 거리로 나서지 않나? 지난 몇 년간 이른바 20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2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이 세대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양했으나 핵심은, 그리고 20대 세대론이 정치적으로 전유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했다: “20대는 그렇게 살기 힘든 세대이면서, 왜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은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의 20대와 한국의 20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프랑스를 보라! 프랑스의 권력자들이 시도하는, 연금개혁법을 비롯한 보수적이고 친시장적인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는 건 20대 대학생들이다. 영국을 보라! 집권당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시도하자, 영국의 대학생들은 단결하여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이렇게 적극.. 더보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조건 복지’가 시대정신이긴 시대정신인 모양이다. 최근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09년 지방선거 당시의 ‘무상급식’ 의제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복지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보수 세력이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야권이 주장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확충을 ‘포퓰리즘’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 가세했고, 최근에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세금폭탄’론과 색깔론까지 이용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