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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타 칼럼 기고

기본소득은 좌파적인가?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진보세력 혹은 좌파세력의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이 기본소득의 모토란 바로 ‘모든 시민들에게 미약하나마 무조건적 소득을 지급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하여 총소득을 늘리게 하라’는 것이다.(필리에 반 빠레이스,「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국가가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기존의 수급제도와 다를 바가 없으나, 이 모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소득이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등의 기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지급대상은 바로 ‘시민’이다. 박원익이 지적했듯이 이런 발상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시민권의 외연으로까지 확장하여, 시민권을 법적/제도적 권리영역을 .. 더보기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청년이 화두다. 언론과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2030(더 나아가 2040)세대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청년 세대가 보여준 힘 때문이다. 청년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의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반값 등록금이다. 서울시장 선거도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박원순 시장이 7% 차이로 나경원 후보에게 승리한 것이 청년 세대의 힘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먹고 살기 힘든 현실과 경쟁에 지친 청년 세대가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나를 대변해줄 정치세력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밥 대우를 받던 20대가 어느새 정치권이 신경 써야 할 뜨거운 밥으로 변했다. 너네가 투표 안 해서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