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방송 편든다고? 미래부는 방송 너무 몰라”

“국회가 방송 편든다고? 미래부는 방송 너무 몰라”

[인터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국회가 균형 안 잡았으면 주파수 통신에 넘어갔을 것”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다고 자평하지만, 여전히 단말기 가격도 요금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에는 ‘아이폰6 대란’도 터졌다. 

단통법은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단통법에 비판적인 이들은 단통법을 ‘조해진법’이라 부른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일 조해진 의원을 만나 단통법 논란과 700MHz, KBS 수신료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의원은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실패니 뭐니 이런 걸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에 잘 안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단통법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일부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은 10월 1일 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 첫 째 주에 집중됐다. 시장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과민 반응한 일부 당사자들, 그리고 언론이 여론을 과장해서 보도한 것이 문제였다. 2주차, 3주차부터 제도가 시장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해서도 “하루 이틀 정도였다. 3만 개 판매점 중 30-40개 점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당국이 바로 대응에 들어갔고 바로 진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요금인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보조금 대란은 막았으나 통신비 인하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해진 의원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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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소비자들이 고가 폰에 대한 충동구매를 줄이고 고가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비싼 단말기를 공짜라 생각해서 막 사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서 쓰지도 않는 서비스 때문에 전화요금을 비싸게 내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됐으니, 그 자체로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있다. 이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도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대안으로 보조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의 주장도 나온다. 조 의원은 “현 단계에서는 아직 보완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보완조치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미방위에서도 단통법 시기 초반에는 여야 의원들이 즉흥적으로 일부 법 개정을 제시했으나 지금은 관망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다만 일부 정책은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요금인가제는 단통법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존폐 또는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의 또 다른 쟁점은 700MHz다. 미래부가 주파수의 통신 할당에 기울어져 있다면,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상파 UHD에 우선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은 의원들이 지상파를 편든다고 비판한다. 조 의원은 “정책 균형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회의 고유기능에 충실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상파를 편든 것처럼 비친 측면이 있다. 국회는 정책이 균형을 갖추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그 동안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부는 통신분야에 대한 이해에 비해 방송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파수공청회에서 미래부 책임자가 지상파가 UHD 전국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미래부가 방송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방송 편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편향된 정책을 몰고 갈 때 국회의 주장으로 막힌다면, 이런 압박은 순기능이라 본다. 국회가 균형을 안 잡아줬으면 미래부가 지상파 할당은 안 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조 의원은 UHD 전국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유는 공공성과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재고’다. 조 의원은 “한류의 지속, 관련 방송장비산업 등 유관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UHD 주파수가 확보 안 되면 지역방송은 UHD 시대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UHD를 강조하면서도 ‘지상파 우선 할당’을 역설하지는 않았다. 조 의원은 “통신 쪽 수요도 있고 방송 쪽 수요도 있기에 정책적으로 잘 배분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든 양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충분히 배분해주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양쪽 다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에 주고 남는 게 있으면 통신에 줘야 한다”던 우상호 의원의 주장과는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방송업계의 또 다른 핫 이슈는 방송법 개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업자 간 재송신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해 직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직권조정은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을 대리하는 것이자 계약내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적 계약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동의 한다”는 우상호 의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었다.

여야가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이는 쟁점은 KBS 수신료 인상이다. 지난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보도 공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보도의 공정성은 역대정권마다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라며 “수신료와 직접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 수신료인상에서 고려해야할 사안은 무엇일까.

“수신료와 연결시킬 이슈는 KBS의 자구노력, 내부 구조조정이다. KBS 내부에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노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 노사의 극적인 타협을 통해, 후세대 일자리를 위해 KBS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현실화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수신료는 방송시장 전체의 활로를 위한 선투자다. 수신료라는 형태의 사회적 투자를 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져 다른 매체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수신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KBS의 재정 벌충으로 끝난다면 수신료 현실화의 효과가 적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를 내놓고, 이 광고가 시장에서 유통될 때 다른 매체들이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다. 수신료 인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대조치들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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