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비전문가 버럭하더니, MB 투자회수율 멋대로

최경환 비전문가 버럭하더니, MB 투자회수율 멋대로

최경환 부총리 MB 자원외교 투자회수율 114% 주장했으나…“회수율에 투자 당시 기대수익률 반영”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자원외교 관련 국회 현안질의에서 MB정부의 투자회수율이 ‘114%’라고 답했으나, 이 수치가 실제 투자회수율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임시국회 현안질의에서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외교 관련 참여정부의 투자회수율은 85.8%인데 MB정부는 13.2%”라며 “또한 참여정부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투자회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MB정부가 투자한 광구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산자부 자료인데 나한테 준 자료와 다르다. 내가 듣기로는 참여정부의 투자회수율은 102% 밖에 안 되고 MB정부는 114%였다”며 “사실관계 확인하고 말하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질의 내내 MB정부 자원외교의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게는 “질의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라. 산자부가 주무부처인데 주무부처에서 쓴 자료는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임의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말하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왜곡 시킨다”며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떠드는 것이 국격에 도움이 되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근거로 내세운 114%의 투자회수율은 실제 투자회수율이 아니라 예상회수율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영민 의원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자리에서 “(최 부총리 주장은) 산자부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야당에게는 제출을 안 했다. 그래서 현안질의 끝나고 그 자료를 입수했다”며 “산자부 내부용으로 만들어본 자료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몇몇 의원들은 “그것도 찌라시 아니야?”라고 농을 던졌다.

노 의원은 “자료를 보니 제목은 ‘회수율’인데 별표로 ‘기 회수액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회수예상액의 합’이라 되어 있다. 미래에 회수될 수 있는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 말도 거짓말이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 관계자들 불러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회수예상 수치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런 조사를 한 적도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예상회수율을 산정한 것일까. 산업부 관계자는 17일 CBS와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 정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한 내부수익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 부총리가 말한 투자회수율 ‘114%’는 실제 회수율이 아니라 투자 결정 당시의 기대 수익률이 반영된 수치였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예상수익이 없는데 투자가 허가됐겠나. 투자하면 10% 정도 수익이 나겠다고 예상하니까 투자를 허가했을 테니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 수치를 가지고 참여정부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한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