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자원외교 국조, “이명박 등 5인방 나와라”

난항 겪는 자원외교 국조, “이명박 등 5인방 나와라”

여야, 국정조사 범위·증인 채택 두고 대립…“이명박과 친이계,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인방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실세 5인방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 간의 국정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조사 범위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위원을 맡은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에 진척이 없다. 여야 양당의 정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권성동, 조해진 의원 등 이른바 친이 의원들을 내세워 이명박 전 정부의 사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들먹이며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증인 채택 여부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이 전 대통령 친형) △박형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꼽으며 이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두 달 전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에너지공기업들의 전임 사장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홀로 자원외교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5인방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안 처장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는 국정조사를 우롱하고 희화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출간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본인의 치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데 국민들 두 번 세 번 열 받게 하는 일”이라며 “자서전 내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국정조사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국정조사 모니터링 △국정조사 관련 정보 블로그에 공개 및 국민 의견수렴 △ 국부유출 방지 위한 대안 마련 △ 국조와 별개로, 관련자들 검찰 고발 등의 계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