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위험한 모험’, 이탈표 3~4명이 이완구 운명 결정

새누리당의 ‘위험한 모험’, 이탈표 3~4명이 이완구 운명 결정

이완구 총리 인준안 강행, 표 단속 들어가긴 했지만… 과반에 아슬아슬, 부총리·장관들까지 비상 소집령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인준안이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표단속에 실패할 경우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상이 떨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이유로 총리 인준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또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직은 단 하루라도 비워둘 수는 없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국정공백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인준안 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는 야당이 반대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그래도 꼭 우리가 (인사청문)특위가 오전 중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선교 인사청문특위)위원장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여야합의로 하기로 했고 의사일정 다 잡아놓고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본회의 연기 제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처음에는 새정치 쪽에서 당연히 본회의 표결 응할 것 같이 했지만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되면 말이 바꾸기 시작"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양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다시 재차 만나 안건 처리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야당이 청문특위를 보이콧할 경우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단독 처리 강행시 이 후보자가 반쪽짜리 총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통과시킬 경우 향후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총리 후보자를 여당이 일방 강행처리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국민들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종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국회의장께서는 독단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례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일방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참가해 인준안 표결 처리에 들어가면 아슬아슬하게 인준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는 두가지 상황이 남아있다.

총리 인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의원 총 재적수는 295명이고 재적과반수는 148석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인데 여기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본인과 국무위원과 구속된 의원, 해외출장 의원들을 빼면 149석~150석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3~4석이 반대표를 던지면 인준안은 부결된다.

소위 새누리당 의원 중 3~4명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도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투표 방식까지 자세히 소개하며 비상령을 내린 것도 자칫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집권여당이 정부를 뒷통수를 친격이 되고 공멸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준안 투표 방법과 관련해 수기식 투표이기 때문에 한글로 '가' 혹은 '부'를 적고 점을 찍거나 표시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설령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준안 처리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인준안이 자동부의되는 형식으로 안건이 올라가 여당이 단독처리하면 '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과 국회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는 것은 물론 이 후보자에게 책임총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이 후보자의 권위도 떨어져 식물총리가 될 수 있다. 집권 3년차 이 총리 후보자를 내세워 당청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탄력을 주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 표결을 새누리당이 강행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론 무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설연휴 동안 휴지기를 갖고 여야 모두 자유투표로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인준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총리로 세워놓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이지만 돌격 앞으로 인준안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자충수가 되고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면서 "표결로 승리해도 국정안정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돼 정치적 균열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