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왜 그랬을까, 질질 끌려가는 자원외교 국조

이명박은 왜 그랬을까, 질질 끌려가는 자원외교 국조

[뉴스비평] ‘세금낭비’ 프레임의 공백, MB가 뭘 챙겼는지 못 밝혀… 자원외교 5인방이 여전히 당당한 이유

국회가 지난 2월 25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첫 번째 일정인 기관보고를 완료했다.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통해 야당은 자원외교로 인한 손실,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 기관보고 때는 MB정부 자원외교 실세인 최경환 현 부총리의 직접적인 책임이 거론됐다.

그러나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흥행’에서 실패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치고는, 야당과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떠들썩하게 제기했던 것에 비하면 관심사는 많이 사그라들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에 사업별로 수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사업인데, 왜 대다수 사람들은 자원외교에 관심이 없을까?

몇몇 언론이 직접 자원외교 현장을 찾아가고,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각종 비리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백이 있다. ‘이명박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도대체 왜 이런 ‘돈도 안 되는’ 일에 수십조를 쏟아 부은 걸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주로 이명박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부실 투자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회수율은 0%다. 석유공사는 4초 5천억 원을 투입해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했으나 벌써 2조 가까이를 날렸다. 자원외교 국조와 언론보도는 이런 ‘세금낭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자원외교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와 그 측근들에게 사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유하자면 돈을 땅바닥에 버렸다는 점은 드러나지만 주머니로 집어넣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여당과 정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이명박은 왜’라는 공백을 채우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관보고 내내 자원외교 사업을 노무현 정부 때도 했던 것이라 반복한다. 이명박 정부가 ‘더 많이’ 하긴 했으나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공기업 사장들과 최경환 부총리 등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같은 논리를 폈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자원외교 사업을 통해 사리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더 기다려 달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게 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사장이 자원개발 사업 관련 내부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국조 특위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자원외교 사업이 이명박 일가에게 득이 됐다는 점이 일정 부분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시세차익’은 자원외교 사업 과정의 꼼수로 보일 뿐, 시세차익을 위해 자원외교를 했다고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향방은 ‘이명박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을 시작으로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직접 겨냥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명박은 왜’라는 대답이 찾아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안 나오고는 못 배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