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끄는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를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우병우 은폐 게이트’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고발당한 지 114일 만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14일 만에 이루어진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0일 낮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8명의 수사관들이 3시간 20분 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9일 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즉시 집행했다.
주목할 점은 우 전 수석에게 아들 꽃보직 혜택, 처가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된 혐의 외에 최순실 게이트를 알고도 은폐한 혐의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K스포츠재단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루어진 일이다.
세계일보는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최씨 같은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혐의가 새롭게 나온 것이다. 특히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검찰도 압수수색 카드를 빼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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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 10면 |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우병우 황제 수사’ 논란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앞서 우 전 수석 처가(妻家)의 강남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한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사무실에서 달랑 쇼핑백 하나를 갖고 나오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세계일보 역시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 논란으로 혼란에 빠졌던 검찰이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114일 만에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압수 수색 역시 우 전 수석 수사에 여전히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자택만 압수 수색했을 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우 전 수석 같은 수사 전문가가 집에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을 놔뒀겠느냐”는 한 현직 부장검사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법조계에선 민정수석실은 물론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나 보고 자료는 퇴직하는 사람이 외부로 반출하기 쉽지 않다. 민정수석실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강요 과정이나 최순실·차은택씨를 둘러싼 문제들을 조사했거나 알고도 덮었다면 관련 보고서 등의 '흔적'이 컴퓨터 등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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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10면 |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우병우 은폐’의 흔적
실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 나아가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이권 개입 정황 외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산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이성한 씨의 활동 과정을 탐문해 근무 이력과 세간의 평판, 비위 유무와 미르재단 내부 갈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동아일보는 “민정수석실이 이 씨의 동향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사정(司正)과 동향 정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 비선 실세 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라며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동향을 우 전 수석이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정윤회 문건 수사 때 민정비서관실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인공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한일 전 경위다. 한 전 경위와 함께 문건유출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는 2014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전 경위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그해 12월 8일 오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P행정관이 연락해와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며 협조를 종용했다”며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해라. 그럼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경위는 또한 “난 그때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 휴대전화에 이와 관련한 통화 내용들이 녹음돼 있었다.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를 다 관장한다는 정보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때는 아무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승마협회를 조사하고 있어서 불이익 받았다는 생각은 안 했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다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 난 정윤회 문건은 써먹은 적도 없고 사무실에 있는 걸 복사한 죄밖에 없다”며 “문건을 유포하려고 복사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 승마협회 정보를 캐고 있었던 게 실수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한 전 경위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민정비서관실이 검찰의 보고를 받아가며 사건 조기 진화를 위해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는 이 사건을 수습한 뒤 수석이 됐다. 문건 수사 당시 검찰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러한 최씨 비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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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2면 |
한겨레에 따르면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정부의 각종 이권 사업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던 지난달 중순, 청와대는 차씨를 접촉했다. 홍보수석실 관계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차씨와 접촉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차은택 감독이 당시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는 ‘정부 사업으로 이권을 챙긴 적 없고, 재능기부 차원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우 전 수석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 자료를 본 뒤 ‘별거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가 예정된 피고발인을 청와대가 먼저 접촉한 것을 두고 말맞추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뿐 아니라 최순실씨도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뒤 그가 세운 비밀회사에서 증거 자료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독보도했다.
최씨는 개인회사였던 더블루케이를 지난 8월 2일 폐업하고 독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인 9월 2일 서울 삼성동 K빌딩 9층에 ‘더운트(The Woont)’를 설립했다. 국민일보는 “더블루케이가 문을 닫은 이후 그 안의 컴퓨터와 집기 등은 더운트로 옮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더블루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은 텅 빈 상태였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더운트는 두 달도 안 돼 폐업했다. 지난 2일 누군가가 보낸 남성들이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서류 뭉치, 가구 등을 가져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사무실 2곳에 각각 놓여 있던 대형금고 2개도 외부로 빠져나갔다”며 “최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해 그 다음날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최씨를 붙잡아놓고 조사하는 와중에도 그가 최후로 세운 회사가 소장한 자료들이 인멸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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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면 |
복지부에도 최순실 ‘피의 숙청’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보건복지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자신의 단골병원인 대형병원그룹 차병원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다는 것.
경향신문은 “복지부 담당 과장이 (차병원이 원하는) ‘비동결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다 인사 발령이 나 교체된 것으로 안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경향은 “차병원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를 받은 서울 강남 차움병원의 모기업이고, 비동결 난자 이용 연구는 차병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를 퇴직한 간부들은 경향신문에 “복지부에서도 의료 해외 수술 등의 분야 등에서 문체부와 같은 ‘피의 숙청’이 있었다” “그분(최순실) 얘기는 워낙 금기 사항이었다.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 차움(병원)이나 이런 곳이 관여를 해 (최씨) 관련된 소문이 조금씩 났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복지부는 그간 차병원이 추진하는 비동결 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박 대통령은 5월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동결 난자의 연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비동결 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이다. 냉동보존된 동결 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차병원을 잇는 연결고리는 하나 더 있다. 경향신문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0) 일가가 단골로 다녔던 차병원그룹 계열의 차움병원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진료를 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차움병원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최씨는 우리 병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료를 받았다. 회원은 아니었다”며 “최씨 담당 의사는 김모씨인데 박 대통령도 진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차움병원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강남의 차움병원을 10차례 이상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애초 최씨가 차움병원과 김씨를 박 대통령에게 소개해 지난 대선 전까지 함께 다녔고, 취임 이후에는 김씨가 대통령 자문의가 돼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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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면 |
점점 커지는 ‘박근혜 퇴진’ 여론, 헌법학자들 “2선 후퇴 위헌 아냐”
이처럼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커져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꼴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퇴·탄핵 여론은 42.3%(10월25일·대통령 대국민 사과)→55.3%(11월2일·최순실씨 긴급체포)→60.4%(11월9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12일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그동안의 ‘박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박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43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의 정권 퇴진 요구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2선 후퇴 등이 없으면 퇴진 투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12일 촛불집회 여론에 따라 민주당도 퇴진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심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야당은 갈지자걸음”이라며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하는 책무는 야당에도 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회 다수 세력인 야당이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향은 “주말 촛불집회에서 성난 민심이 표출된다면 ‘백기 투항’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수권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을 떠났다고 민심이 야당 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야당이 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사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확정하자고 하는데도 야권이 이를 거부한 채 12일 대규모 촛불시위 직전에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순서부터 잘못됐다”며 “지금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주도권은 야권이 쥐고 있다. 야권이 가야 할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고, 협상 테이블”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어느 때보다 야당이 더 큰 책임과 역량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큰 문제다. 국정 2선 후퇴를 하루빨리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중앙은 “대통령은 때를 놓치기 전에 권력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야 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해 수습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친박은 반격에 나섰다. ‘하야하라는 거냐’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내려놔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정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운영권을 내려놓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5명 모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수의 군 통수권 문제에 대해서도 14명의 교수들이 책임총리에게 위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재만 대구대 교수는 “현재 대통령은 직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실상 사고 상태다. 이를 분명히 해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으면 통수권이나 긴급명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상 동국대 교수는 “군 통수권은 국가원수가 갖는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책임총리로써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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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1면 |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 박근혜 중심으로 뭉치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경제 및 안보 환경이 불안해졌으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10일 야당에 트럼프 쇼크 대응을 위해 빨리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2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경향은 “내치를 국무총리에게 넘기더라도 ‘외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친박도 반격에 나섰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서 “비주류의 행동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거리로 나간다는 것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친박 계 이장우 의원도 “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을 가르는 발언들이 당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지도부 사퇴 요구 등에도 가급적 공개 대응을 자제했던 친박 계가 약속이나 한 듯 공세로 전환한 배경을 두고 “친박계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관리 능력을 내세워 당내 주류로 자신감을 찾은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트럼프 현안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도 열었다. 당 정책위원회는 ‘트럼프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선제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당선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최순실 정국’을 돌파하려는 속셈”이라는 비박 계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전하며 “친박계가 국정 관리 능력을 과시해 야권은 물론이고 비박 진영까지 싸잡아 국정 공백을 초래한 세력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외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외로 나가 봤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무능력한 박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을 놓고 트럼프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를 기대하는 것부터 무리다. 하루빨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손을 떼는 것이 그나마 나라를 돕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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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6면 |
경향은 또한 “수습 능력도, 자격도 없는 청와대 등이 트럼프 쇼크를 국면전환용 카드로 악용하려 한다”며 “집권세력이 트럼프 쇼크 등 외부환경 변화를 빌미 삼아 퇴진·탄핵 민심과 맞서는 ‘위험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1월11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최순실, ‘복지부 찍어내기’도 개입 의혹>
국민일보 <“대통령 2선 후퇴, 위헌 아니다”>
동아일보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첫 확인>
서울신문 <트럼프 “北 불안정…한‧미 100% 함께할 것”>
세계일보 <트럼프 “한국과 100% 함께할 것”>
조선일보 <세계가 ‘혼돈의 길’ 앞에 섰다>
중앙일보 <이번엔 해운대발 게이트 엘시티 비리 이영복 체포>
한겨레 <청와대, 지난달 도피중인 차은택 사전접촉>
한국일보 <트럼프 폭풍 앞에…정부 ‘무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