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비박-야당 탄핵 주도권 경쟁 붙었다

민주당 “집권당이 탄핵키” 탄핵 기명투표 법안도 발의…김무성 “야당이 잔머리, 새누리가 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정당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을 중시하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추가적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모두 빼고 ‘탄핵’을 외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12월2일이니 12월9일이니 하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핵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저희의 목표는 하나다. 촛불로 보여준 국민의 민의를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서 신속하게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며 “탄핵에 필요한 법리구성, 의석 구조와 헌재(헌법재판소) 구조 등 예상되는 모든 절차를 검토 하겠다. 단시일 내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준비단의 역할에 대해 “야당 전체의 역할을 지원하는. 나아가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 계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준비단 소속 이철희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리의 차원에서 탄핵에 대거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저희도 여야를 막론하고 양심적이고 국민 편에 서는 분들이 대거 동참하는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민심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집권당으로서 지금 와서 ‘몰랐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탄핵의 키는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은) 살기 위해서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만든 공범들이 뭐하느냐’하는 비판 여론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게 좋다. 반성적인 자세를 한 번 더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국민 여론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이탈 표 없이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에는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171석이다.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정족수가 확보돼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이탈 폭에 주목하는 사이 새누리당 비박 계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김무성 전 대표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개인뿐 아니라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탄핵발의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면 (탄핵 발의가) 곧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 계가 주도권을 쥐려는 상황에서 야당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무준비단 소속 조응천 의원은 23일 회의에서 “당장 촛불민심이 들끓고 수백만이 거리에 나왔다고 즐거워하면 우리 야당도 종국에는 버림받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국민들 분노를 키우기보다는 불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면허 운전, 대리운전을 당장 그만두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은 국민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행사해야할 의무가 되어버렸다. 조속히 확실하게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