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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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원한다 - 울산제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그저께 출간됐다. 백서는 ‘조국 사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검찰이 집단 사익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사태’로 정의했다.

특히 백서는 다른 고위층과의 비교, 불평등이 굳어진 사회 구조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공을 들였다. 백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 도덕률이나 절대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없다”며 “도덕률, 공정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일반적 관행과 문화 안에서 좌표를 찍을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가 기억난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을 지켜보면서 현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작금의 사건들이나 조국백서의 내용이 평등, 공정, 정의에 부합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도,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약자냐 강자냐의 문제도 아니다. 언제든지 권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잣대를 재설정하기도 한다.

박원익, 조윤호씨의 ‘공정하지 않다’라는 저서에서 필자는 “젊은 세대는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서에는 현실의 20대 청년들은 윗세대의 양보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 그 목표 앞에서 세대갈등도 성별갈등도 모두 페이크 보스(Fake Boss)일 뿐이다. 청년의 삶과 국민 다수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최종 보스’는 따로 있다. 젊은 세대가 싸워야할 최종 보스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이들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원망하며 투쟁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채 진영논리만 앞세우며 거친 싸움질만 이어가고 있다.

진영 다툼은 이미 극에 달해 총칼만 안 들었지 서슬 퍼런 말과 글 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쟁상태가 되었다. 금방이라도 혈투를 벌여 나라가 두 동강 날 듯하다. 남북이 갈라진 것도 씻을 수 없는 비극인데, 이 땅에서 진영 정쟁으로 국민이 분열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되는 갈등구조가 꽤 오랫동안 똬리 틀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는 양진영 모두가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소통하며 진영 위에는 무서운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보자. 누가 당신을 훌륭한 정치인사로 만들어 주었는가? 누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모두가 지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닌가.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직도 온 나라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 아픔을 치유해 주지는 못할망정 정쟁으로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해서야 되겠는가. 수마의 상흔에서도 삶을 찾아보려는 국민들의 몸부림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정치의 가장 기본인 위민정치(爲民政治),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