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부당계약… 비리종합세트 국제중의 운명은?

성적조작·부당계약… 비리종합세트 국제중의 운명은?

[아침신문 솎아보기]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 엇갈린 시각… 정부, 통상임금 대화 제안 노동계 반응 싸늘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과 대원 국제중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특정 학생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담임 추천서와 자기개발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채점 영역의 성적을 만점 또는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당락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으로만 떠돌던 국제중학교의 비리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라거나, 아예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방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이 그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돼 왔으며 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며 이 혼란을 풀기 위해 노사정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산입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응하지 않을 모양이다. 

 

다음은 주요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영훈중, 조직적으로 성적 조작> 

국민일보 <한국인 3번째 ‘PGA 사나이’> 

동아일보 <광운-우송-産技大…청년드림 대학 25개의 별 떴다> 

서울신문 <公기관 지방인재 채용 ‘뒷걸음’> 

세계일보 <G2시대…對中외교 손놓은 국회> 

조선일보 <“지방 財政실태 모두 공개해야”> 

중앙일보 <한류 망치는 싸구려 한국관광> 

한겨레 <신울진 원전~경기 230km 송전선…‘제2 밀양’ 우려> 

한국일보 <국제중 성적조작 입시비리 판쳤다>

비리종합세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성적 비리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훈국제중의 경우 성적조작을 한 지원자가 25명,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지원자는 최소 12명이다. 대원국제중은 특별전형 탈락자를 중복지원이 금지된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토록 하는 방식으로 1단계 15명을 부정 선발해 추첨을 통해 최종 5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채점을 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11-12년 신입생 입학전형 때 작성된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 폐기하기까지 했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 관계자 11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11명 중 10명에 대한 파면 등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부당집행한 23억 원의 회수를 지시했다. 대원중의 경우 입학전형 부실 처리 관련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은 이제 서울시교육청에게서 검찰로 넘어갔다. 만일 검찰수사 결과 교육청의 감사가 사실로 확정되고, 추가적인 비리사항이 드러날 경우 입학 취소나 국제중 지정 취소로까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1면

 

언론들은 국제중 입시비리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한국일보는 성적 비리 외에도 영훈중의 경우 일부 학생을 강제 전학 보내고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이 학교 회계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으며 대원중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김 이사장의 법인차량 유지비와 학교 증축 경비 등 12억 7000만원을 영훈초등학교에 떠넘겼으며 학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자와 부당한 계약을 맺고 돈을 더 얹어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영훈중이 국고보조금 48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임의로 채용한 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당국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전했다. 

 

국제중 폐지해야 하나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중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2008년 국제중 도입을 논의하던 때부터 제기되던 국제중 설립반대·폐지 주장은 20일 서울교육청의 감사에서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더 힘을 얻게 됐다”며 국제중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암적인 존재였다”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의 말을 전했다. 국제중이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 역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국제중 존폐 논란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겨레는 두 학교가 국제중의 설립 취지를 망각했으며, 따라서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문용린 교육감이 관선 이사를 파견해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성적 조작 국제중 지정 취소 검토해야>에서 “비리와 반칙이 판치는 국제중이 과연 존립할 의미가 있는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계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34면

하지만 중앙은 시교육청이 당장 국제중 인가를 취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시교육청이 당장 이들 국제중의 인가 취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중은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야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영훈국제중에 대한 평가는 201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입학부정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역시 “인가 취소를 하려면 특성화중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뚜렷한 판단이 서야 하는데, 드러난 비리들이 국제중 목적 달성을 불가능케 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시교육청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적발된 입시 부정과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가 2015년으로 예정된 국제중의 재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국제중 지정 취소가 어렵겠지만 2015년 국제중 재지정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이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시교육청이 그동안 도대체 뭘 한거냐는 비판이다. 조선은 “교육 당국은 5년 간 국제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학생 선발 등 운영상 문제점을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2면

 

이번 감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성적 조작으로 합격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부정입학 과정에서 오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금품거래를 밝혀내지 못해 물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채점표 원본을 폐기한 탓에 성적조작 여부를 통계적으로 추론해 비리의 정황증거만 포착했을 뿐이다. 편입학 2000만원 뒷돈 거래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예 밝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중 졸업생 학부모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며 편입학 비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0면

 

동아일보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국제중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는 “영훈국제중은 입학 및 편입학을 대가로 2000만원, 대원국제중은 5000만원을 챙긴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의 주장을 전했다.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한국전력이 지난해 9월 중단한 경남 밀양 지역 송전탑 공사를 20일 재개했다. 한전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에 이르는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밀양시 4개 면에 세울 52기 송전탑이 주민의 반대로 공사 중단된 상태였다. 공사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한전 측의 진입을 차단했고, 몇 명의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노인들은 유서를 쓰고 웃통을 벗어가며, 오물통을 던지며 한전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다. 한겨레는 “4개 면 20여개 마을 가운데 공사에 동의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주민들이 지난해 1월 16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이아무개씨에 대한 마음의 빚을 크게 느끼며 공사를 한사코 막을 태세”라고 말했다. 

 

경향은 ‘할머니들이 투사가 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현장 이야기를 실었다. 경향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던 할머니들이 단체 조끼를 입고 공권력에 맞서게 된 것은 한전과의 7년 전쟁E때문이었다며 외롭게 싸워 온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농사 지으며 이웃들과 오순도순 여생을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향은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송전탑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준한 신부의 말을 전하며 “전문가들이 꼭 주민편만 드는 게 아닌데 전문가 애기대로 따르겠다고 양보를 했으니 이제는 한전이 양보할 차례”라고 전했다.

 

경향 2면

 

제2의 밀양을 막아라

 

한겨레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2의 밀양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군산~새만금, 원주~강릉 구간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곳들이 제2의 밀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예산처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전소 입지에 맞춰 송전망을 깔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며 “제2의 밀양을 막으려면 전력 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겨레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 ‘발전설비 중심’에서 ‘송전설비 중심으로’ 전력 수급계획을 재검토해아 하며, “발전소 정상 가동이 송전선로 건설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수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밀양 송전선과 같은 갈등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면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제안, 싸늘한 노동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풀자며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싸늘한 분위기다. 동아는 방하남 장관이 첫 공식 제안을 했으나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역시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통상임금은 법적인 권리라며 대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나아가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정부의 노사정 대화 제안과 별도로 이미 지난 1일부터 경총, 노동부, 한국노총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 노사정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노동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임금 문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노동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2면

 

노동계가 싸늘한 이유는?

 

그렇다면 노동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일보는 정부가 늑장대응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년 가까이 묵은 숙제에 대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원이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는데도 1988년 만든 산정지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운 고용부가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 노동계 참여를 유인할 만한 현실성도 없는데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정부 발언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뺏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는 등 혼선을 보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 장관 역시 노사정대화를 제안하며 “대법원의 판례가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니다”라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시사해 노동계를 더욱 반발하게 만들었다.

 

한겨레는 노동부의 제안을 두고 “통상임금 논란의 책임을 사법부로 돌리거나 관련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판결에 맞춰 정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침의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이는 직무유기다”는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런 방 장관의 발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2면

 

진주의료원 감사, 조선과 한겨레의 엇갈린 시각

 

경남도가 외부 전문가 등을 투입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가 발표됐다. 경남도는 20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정 손실 25억 원 등 운영에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도한 조선과 한겨레의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조선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보수규정 등의 근거도 없는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7억 1000만원을 챙기고 기준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적은 184시간으로 정해 시간외 휴일, 연차수당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방식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 12명이 입원하지 않은 채 출퇴근하면서 2~19일 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진주의료원의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는 일반적 소양, 직무교육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였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반 측의 말을 전했다. 노조의 반론을 전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조선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며, 진주의료원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 14면

 

반면 한겨레는 진주의료원 부실 사태가 노조가 아닌 경영진 탓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부실경영은 경영진의 무사안일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제껏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은 강성·귀족노조 탓이라고 했으나 감사 결과 드러난 노조 쪽의 문제는 매우 미미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에 의한 부당 인사나 무리한 계약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의 말도 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가 다시 한 번 생명버스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진주의료원 살리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