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노동계 반발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노동계 반발

“인상 요인 없다”…“결국 10원~20원 올리고 끝날 것”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201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 법이 고려하도록 하는 요인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이 없다는 게 이유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출범부터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런 와중에 나온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과 고용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들먹이며 동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또 동결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결국 나쁜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최초요구안이기 때문에 이후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몇 십원 올리는 데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알바연대 구교현 집행위원장은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되풀이되던 일인데, 최초 입장이 동결이라면 20일 쯤 막판 협상 때 10원~20원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실상의 동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