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중 치켜세우는 언론… 경계하는 조선과 한겨레

박근혜 방중 치켜세우는 언론… 경계하는 조선과 한겨레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의 NLL 승부수는 친노세력 결집용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 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저녁 귀국했다. 언론은 중국과 한국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쌓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행보로 중국인의 마음을 샀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새로운 한반도 체제’와 한국 내 중국군 유해 송환 등이 중국의 주목을 끌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 관련해 승부수를 띄웠다. 국가기록관에 있는 NLL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고 그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이다. 언론은 문 의원의 승부수에 대해 친노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1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생존” 외교문서 발견>

국민일보 <한국 외교 ‘G2’를 품다>

동아일보 <朴대통령 “중국군 유해 송환”…신뢰 첫 단추>

서울신문 <복제카드 피해액 작년 100억 샜다>

세계일보 <대책없는 무상 확대 돌봄교실 대란 논란>

조선일보 <事故치는 판사 司法신뢰 ‘흔들’>

중앙일보 <‘중국 자존심’ 진시황릉 간 박 대통령>

한겨레 <샐틈 없는 ‘국정원 촉수’…정치악용 ‘맘만 먹으면’>

 

방중 성과 높이 평가하는 언론…중앙 “A학점”

 

대다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국민일보는 미국 중심에서 미중 양강 중심으로 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현재와 미래를 넘어 과거로까지 정상외교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고 경향은 “신뢰 쌓기를 통해 협력 틀을 다졌다”며 “심신지려(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라는 방중 목표의 일정 부분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한·미·중 전문가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방중 외교가 ‘A학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일보 5면

 

언론이 높이 평가한 부분은 새로운 한반도 체제 등 박대통령의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칭화대 연설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새로운 한반도”에 대해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상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이라고 평가했고, 경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의 공조를 요청한 것이라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통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면 동아시아가 지구촌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은 “이런 박 대통령 구상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며 “27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중국의 동북3성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긴 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을까. 동아일보는 양국 간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명시”하고, 양국이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 신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리커창 총리가 북핵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으며 시진핑 주석의 통일에 대한 언급도 후진타오 때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북핵 불용’ 끌어내지 못한 점 아쉬워

 

반면 언론은 ‘한계점’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압박을 끌어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경향은 “북핵문제에서 양국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중국이 한국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북핵 6자회담 재개 위한 대화 노력’ 등은 기존 중국의 대한반도 3원칙 틀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직접적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 핵 불용’은 외견상 한·중의 공통된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 측 입장으로 규정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방점을 둬 양측 간 분명한 입장차가 확인됐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향 3면

국민일보 역시 “중국으로부터 북핵 불용 원칙을 명확하게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북핵 불용을 명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중앙은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대목과 북핵 불용을 분명히 명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구상의 ‘실행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은 1면에서 “현재로선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다. 이번에 중국은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강하게 원했지만, 우리는 '핵과 관련된 북한의 선(先)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방중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말한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까지는 험난하고도 먼 여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문화외교 칭찬하는 언론…박근혜 신드롬까지?

 

언론은 박 대통령의 문화외교에 대해 하나같이 높은 점수를 줬다. 박 대통령이 중국 문화와 양국 간 역사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중국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심지어 박근혜중국팬클럽 등 중국에서 불고 있는 ‘박근혜 신드롬’을 소개하며 “박근혜 신드롬은 박 대통령의 중국 문화와 중국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CCTV가 박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조명하는 특별인터뷰를 방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2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박 대통령의 ‘중국군 유해 송환’ 제안이었다. 박 대통령은 30일 귀국을 앞두고 류옌둥 부총리 겸 국무위원을 만나 “올해가 정전 60주년이다. 중국군 유해가 한국에 360구 있다.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 잘 관리해 왔는데 중국의 유족이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클 것 같다. 유해를 송환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류옌둥 부총리는 “정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군 유해 송환 제안을 두고 몇 가지 분석이 나왔다. 동아는 “한 때 적군으로 대립했던 두 나라가 새로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거듭났음을 대외에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역시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던 역사문제 중 해결 가능한 것부터 걸림돌을 제거하며 양국 간 신뢰를 쌓아 가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박 대통령의 제안이 “북한 땅에 묻혀 있는 한국군 유해의 송환을 추진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중국 측의 협조를 얻고 협상 과정에서 북측을 압박하는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3면

언론은 박 대통령의 경제외교에도 주목했다. 서울신문은 “양국 간 진정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제 관계도 보다 튼튼한 기초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시안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했는데, 시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대개발’은 이러한 내수중심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신문은 이곳에 삼성의 협력업체 160개가 진출해 있다며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 역시 이곳이 “우리기업의 대중 투자 중 최대 규모”라며 시안 방문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3면

 

조선일보의 경고, “중국은 더 차갑게 식어버릴 지 모른다”

 

대다수 언론이 박 대통령의 방중에 높은 점수를 주는 가운데, 조선은 ‘기자수첩’을 통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는 <[기자수첩] 朴대통령에 환호, 중국인들 속마음>에서 “중국의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百度)의 인물 정보는 박 대통령의 소속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박 대통령을 어디까지나 '중국통(中國通)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중국인에게는 '한어에 능통한 소수민족'쯤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중국 네티즌이 취임 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찾았다는 점, 미국에 갈 때보다 많은 경제사절을 이끌고 왔다는 점에 환호한 것이라며 “그들이 환호하고 있는 대상은 결국 '중국어를 하는 박근혜' 속에서 발견한 '일본을 제친 중국, 미국도 제칠 수 있는 중국'의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 한-중의 이해가 갈등하는 상황, 미-일과 중국 중 하나의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중국 편이라고) 기대했던 만큼 더 차갑게” 식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4면

 

한겨레, 방중 성과 오버하지 마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언론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방중성과를 입맛대로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저녁 리커창 총리와 박 대통령의 면담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CCTV가 내보낸 대화 내용과 달랐다는 것이다. 

 

한겨레 석진환 기자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일관, 명확, 확고하다.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리 총리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일관되고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 부분이 추가되고, 그가 해법으로 강조한 ‘6자 회담 재개’는 빼버렸다”는 것이다. 석 기자는 “‘북핵 불용’ 원칙을 밝혀온 우리 정부가 중국 총리의 발언을 입맛에 맞게 왜곡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석 기자는 이어 27일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지만 이날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북한’이란 단어는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 2면

 

한겨레는 나아가 언론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한·중 배려 돋보였지만 서로 원하는 건 못 얻었다>라는 기사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말을 빌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비핵화의 방식이나 대화의 전제조건,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선 상당한 불협화음이 확인됐다”며 “한국 언론이 이번 방문의 성과를 좀더 냉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승부수, 친노세력 결집용인가

NLL 논란을 두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다. 문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포기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승부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은 문 의원의 승부수가 새누리당에 역공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고 있고, 문 의원이 역풍에 휩싸인 새누리당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이참에 새누리당의 공세를 확실히 끊겠다는 분석”이라며 “적당히 넘어갈 경우 NLL 문제가 안보에 취약한 민주당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런 강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친노세력 결집일까? 경향은 5면 기사 <문재인의 배수진. 친노계 인사들 결집해 NLL 정국 대반격>에서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서 친노 인사들의 결집을 이끄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이어 NLL 논란이 대선 패배 후 책임론에 시달리던 친노세력의 “세력 결집은 물론 책임론을 벗게 하는 호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 5면

세계일보는 NLL 논란은 물론 국정원 사건을 두고도 친노 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친노 세력이 좌장격인 이해찬 전 대표가 대선 패배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주자인 문 의원을 앞세워 구심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지원사격 임무를 맡게 될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친노계를 주축으로 편성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위 위원인 박범계, 김현,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법무비서관, 춘추관장, 민정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노 인사이며 박영선 의원은 대선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세계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론을 주도하면서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문재인 의원이 이번 NLL 논란과 국정원 사건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NLL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정계 은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친노세력의 재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연이은 선거패배로 암중모색해온 민주당 친노 그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속에 친문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며 친노 진영이 친문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5면

 

국정원 선거개입과 NLL 정국, 답답한 안철수와 민주당 비주류?

친노 세력은 결집하는 반면 안철수 의원은 관심사에서 밀려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향은 친노 세력의 집결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정치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어내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대치정국 장기화에 답답한 안철수>에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북방한계선 정국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안철수)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있다”며 “최근 개인성명 형태로 몇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파장은 약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4면

 

답답한 건 민주당 비주류도 마찬가지다. 세계일보는 “친노의 재결집으로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권 대사 녹취록 폭로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는 “법사위는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당직자의 말을 전했다. 경향 역시 “문 의원이 NLL 이슈에 정계 은퇴를 연계시키는 결정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린다”며 “NLL 문제가 ‘그들(친노세력)만의 리그’에 머문다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개입과 NLL 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 사건 보도에 앞장서 온 한겨레는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통해 국정원의 촉수가 정재계·시민단체·언론까지 뻗쳐 있으며 안보 문제에 아닌 정보도 매일 수집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정원 요원들이 “국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원, 검찰, 언론사, 기업, 금융권, 호텔, 대학, 시민단체 등을 드나들며 온갖 정보를 수집한 뒤 매일 오후 국정원에 이를 정리한 일일 보고서를 올린다”며 이러한 보고를 통해 “최근 <와이티엔>(YTN)에 대한 방송 중단 압력,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대학교 시국선언 동향 파악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적극 개입하면서 정치관여·사찰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1면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한겨레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정보관들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밑바닥 얘기까지 쓸어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관의 업무는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병헌 대표는 “국정원이 공적기관을 출입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존치시키되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문화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국정원 국정조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신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