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 “한반도 실례 프로세스”

NLL 대화록 공개, “한반도 실례 프로세스”

[오늘의 소셜쟁점] 서울대 국사 의무화 폐지 논란…“서울대마저” vs “차라리 빼라”

대화록 까면 여야 정쟁 끝날까? 이것저것 “다 까라”

 

NLL 대화록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가 대화록 원본을 까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전 및 사후 회의록 및 부속자료, 음원 등 일체의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고,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합의안이 재석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네요.

 

하지만 대화록 공개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진선미, 김동철 의원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초법적 공개로 인해 외교 후진국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며 "어떤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대화할 때 마음을 열 것인가. 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대의원 대회처럼 감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의원도 진보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NS에서도 대화록 공개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국내정치적 이유로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내밀한 외교를 꺼릴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한 누리꾼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 정부가 북한에 박근혜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외교적 실례”라면서 ‘한반도 실례 프로세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록을 공개할 거면 다른 외교문서도 ‘다 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몇몇 보수 누리꾼은 트위터에 “김대중 대화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방일 대화록(독도 포기 논란)’과 ‘한미FTA 관련 대화록’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네요. 여야는 대화록 공개로 여야 간 정쟁을 끝내자는 것 같은데,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서울대, 국사 의무화 폐지…“서울대 가는 학생들만 국사 본다는 인식 있다”

 

서울대가 2015년도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응시 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4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최대 세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줄어들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사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서울대 가는 학생들만 보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더 줄었다”고 설명했네요.

 

서울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서울대 마저 역사과목 홀대하냐’ ‘역사교육이 부재한 현실을 심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교육의 부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국립대인 서울대마저 역사교육을 소홀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는 지적이네요,

 

하지만 “차라리 잘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능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하면 곧 서울대를 가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국사를 선택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는 겁니다. 

 

저 역시 고등학생 때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했는데, 국사를 공부하고 있으면 선생들과 친구들이 다가와 “서울대 가려고?”라고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더욱이 자연스럽게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국사를 선택하다보니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 국사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고등학교 때 국사 좋아하는 애들 은근 많았는데 국사가 서울대 가려는 친구들의 전용이 되면서 포기한 아이들이 많다”며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국사 과목의 필수 제외를 논한 건 맞지만 바로 내년 수능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며 “2015년 수능에서 국사는 포함되고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