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경제민주화·창조경제는?

박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경제민주화·창조경제는?

[아침신문 솎아보기] 북한, 실무회담 ‘보류’ 결정… 이제 개성공단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투자를 못해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는 점을 생각하면 한 건의 지연도 뼈아프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됐다. 북한은 11일 오후 “어제(10일) 오후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두 개 모두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제안한 금강상 관광 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중 이산가족 상봉회담만을 선별 수용하자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한다며 둘 다 무산시킨 것이다.

다음은 1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분쟁 때문에…학교 밖의 아이들 5000만명>
국민일보 <국토 12% 규제 완화 판매시설 허용한다>
동아일보 <朴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서울신문 <北, 하루만에…“이산상봉 회담 보류”>
세계일보 <징수실적 ‘0’…이름뿐인 징수금>
조선일보 <全국토의 11%인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중앙일보 <한국 학생들, 아시아나기 희생 중국 여고생 추모식>
한겨레 <전두환 비자금, 주유소사업으로 ‘세탁’ 의혹>

무산된 실무회담, 하루 만에 드러난 북한의 속내?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했다가 하루만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은 정부가 북측의 제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앙꼬는 쏙 빼먹고 밀가루만 북한에 가져가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회담 보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두 회담 중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접촉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데 대한 역반응”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돈줄인 금강산 관광 논의가 틀어지자 본색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북한이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 것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과 같다”며 “북한이 의도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종의 전술적 ‘미끼’로 함께 던졌던 이산가족 상봉 논의까지 하루 만에 엎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이 원하는 건 ‘돈줄’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판을 깨버렸다는 것이다. 동아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앙꼬’가 빠진 회담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그렇다고 남아있는 인도주의적 사안의 회담까지 외면할 경우 속내가 뻔히 드러나 버린다는 점에서 답변 방향을 놓고 머리를 싸맸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등 다양한 대화 카드를 던지는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회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거액의 현금이 걸려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까지 논의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5면

몇몇 언론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실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제의가 대남 전술적 측면 성격이 짙다”며 “북한이 애초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미끼’로 내걸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북한의 목적이 “금강산 실무회담을 통해 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뒤 이산가족 상봉 회담 등을 이용해 관광 재개 물꼬”를 트는 것이었다는 의미다.

조선일보 역시 “북한은 우리 정부를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냈다”며 “지난달 북한이 급작스럽게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할 때도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왔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회담 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회담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행태 때문에 가족 상봉을 기대했던 이산가족들만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됐다”며 북한이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조선일보 8면

북한의 회담 ‘보류’, 외교적 전술인가
 
반면 북한의 회담 보류 결정을 단순히 돈줄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판을 깼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 개최해도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줘 북한이 목표로 하는 북·미 고위급 회담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도 제안을 모두 취소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또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빌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한국이 거부했는 데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면 북한이 너무 저자세로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대내외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저자세’ 외교가 대내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일보 역시 북한이 회담을 보류한 이유가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 대화 방식을 자신들에 대한 길들이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신문 2면

‘제안철회’ 아닌 ‘보류’,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까. 한겨레는 북한이 제안을 철회하지 않고 ‘보류’를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애초 제안을 ‘철회’한다고 하지 않고, 일단 ‘보류’라고 밝힌 데서 볼 수 있듯 북한이 이 제안을 완전히 거둬들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남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재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이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자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실무회담의 성과를 봐가며 이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역시 “북한이 단정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라는 유보적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실무회담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실무협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북한이 이날 협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책’을 들고 나온다면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단숨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협력의 시금석”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북한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은 거부하면서도 개성공단 회담에는 주력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성공단 문제에서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가 회복의 실마리를 만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 6면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박 대통령 작심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차 무역진흥회의 자리에서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동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이라도 한 듯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사실상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의 개인적 민원을 들어준 셈”이라고 전했다..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전체 규제를 일정 수준 이상 증가시키지 말고(총량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정비하며(일몰제), 법령에 열거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네거티브 방식)이다.

또한 부동산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 국토의 12%(약 1만2000㎢)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법으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 주변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먼바다에 준설토를 버릴 수 있도록 해 해안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의 애로 사항인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

▲ 국민일보 2면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아주는 박 대통령?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은 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을 수용했으며, 기업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동아는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제라는 3대 규제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은 기업의 의사를 반영해 규제를 제대로 풀라는 의미”라며 “기업인들은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건축 관련 규제, 상하수도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등 대부분 규제가 다 풀려도 농지 규제 같은 단 1개의 규제가 남아있으면 공장 신축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장의 ‘덩어리 규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은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대폭 뽑아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박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투자가 절실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현장의 작은 불편, 다시 말해 손톱 밑 가시부터 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 역시 “정부가 11일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난 5월 1일 1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3면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약 10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억지로 투자를 강요하기보다는 투자에 목마른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투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일대일 맞춤식 규제 완화 5건을 통해 총 9조6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언론은 정부의 전망대로 10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세계일보는 “GS칼텍스, 삼성토탈, 현대차그룹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조만간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정의하며 삼성토탈, 현대차그룹, 여천NCC,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공장을 확장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 투자 확대 발목 잡는 반대세력?

몇몇 언론은 투자 확대의 발목을 잡는 반대세력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중앙은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낼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추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며 “난개발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얼마나 진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좀 더 명확했다. 조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계획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예로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들었다. 조선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2조 3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며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5면

‘투자’ 활성화라 쓰고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라 읽는다

몇몇 언론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향은 정부가 건축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이런 투자 애로 해소 대책은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특정 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인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겨레는 “계획관리지역은 용인, 여주 등 도시 인근 지역들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입지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 일시적인 개발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균형 발전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 개발에 치우쳤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만 박수칠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기존의 부동산 개발 방식과 거의 유사한데다, 전 국토의 11%나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실제 1960년대 이후로 계속 줄어들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4% 늘어났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05년(90.1%)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투자 유인책을 쓰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15면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의 변화’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경제 활성화만 남았다는 것이다. 동아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확실히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경향 역시 박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사실상 종결선언을 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정부의 양대 경제 기조인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중 성장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경향은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된 게 대표적”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가 한창 논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새누리당 태도가 돌변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사실상 ‘종결 선언’을 하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견제 대상인 대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 경향 4면

창조경제는 또 어디로?

경제민주화에 이어 창조경제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창조경제와 어떤 맥락에서 맞닿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보통신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부동산 개발이 어떤 측면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이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30개 R&D 사업 가운데 절반인 15개 사업이 지난해 성과지표 3개 중 1개 이상에서 ‘예산대비 성과’가 2008년부터 4년간의 평균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과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등 미래부의 5개 사업과 산업부의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총 6개 사업은 지난해 2개 이상의 성과지표에서 예산 대비 성과가 2008∼2011년 평균보다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 세계일보 6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 <미래부가 안 보인다>를 통해 창조경제를 주도할 목적으로 탄생한 미래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꼬집었다. 중앙은 “부처 출범 3개월 동안 창조경제라는 말만 무성하게 앞세웠을 뿐 보여준 게 없다”며 “미래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도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재탕·삼탕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의 특성상 대통령 임기 초반에 씨를 뿌려야 5년 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과를 만들지 걱정”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 중앙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