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록원은 분실?”

“국정원은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록원은 분실?”

[오늘의 소셜쟁점]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다시 병역비리 터지려나”

사라진 대화록 원본 대체 어디에?

여야가 합의 하에 열람하기로 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국가기록관에는 대화록이 없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측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7일 열람위원 전원이 (15일에 이어) 재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추가 검색결과를 확인했으나 해당 자료는 찾지 못했다”면서 “국가기록원이 그런 자료(대화록)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기록물도 없다네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SNS에서는 대화록이 왜 사라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누리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폐기를 한 것이라며 봉하마을 사저에 은폐되어 있으니 봉하마을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반면에 야권지지 성향의 누리꾼들은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훼손‧폐기했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 많은 기록물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원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새누리당의 자신 있는 발언들은 이 원본이 없음을 알고 한 것일까요?”라는 글을 남겼네요.

국가기록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2007년 기록을 분실했다니, 우리 집에는 97년 야구잡지도 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보다 내 외장하드디스크의 야동이 더 오래 보관될 듯”이라며 국가기록원을 비웃고 있네요.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최고기밀을 누설하고 국가기록원은 국가최고기밀을 분실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라진 대화록의 행방을 찾느라 국정원 선거개입과 NLL 논란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국정원의 똥물을 국가기록원이 다 뒤집어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하루아침에 NLL 불법대선악용이 대화록 유무논란으로 뒤바뀌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연예병사 폐지는 김관진 장관 최고의 업적?

SBS ‘현장21’의 두 차례 방송으로 온갖 특혜논란에 시달렸던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이 18일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예병사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예병사 8명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모 일병 등 7명은 중징계를, 이모 상병은 경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의 단호한 조치를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김관진 국방장관 최고의 업적이 연예병사 전면 폐지”라고 말했네요.

하지만 연예병사 제도 폐지와 해당 병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예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군과 간부들은 처벌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군 간부들이 개인 행사에 연예 병사를 동원하며 그 보상으로 휴가를 남발하거나 방종을 허락했다며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네요.  

폐지 이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로 인해 병역비리가 활개치거나 연예인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한 누리꾼은 연예 병사가 일반 부대에 배치 된다해도 군이 행사에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