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영국 변호사 구속되나…“가능성 반반”

민변 권영국 변호사 구속되나…“가능성 반반” “권 변호사에게 죄 없다면 집회 방해한 경찰이 유죄”

지난 25일 경찰에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경찰이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치면서 집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민변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에워싸여 피켓과 플래카드가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며 집회현장을 둘러싼 경찰에게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간 보호를 명목으로 물러나지 않았고 항의하던 민변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을 현장 연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7일 권영국 변호사에게 집회 도중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권 변호사는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민변이 경찰들을 집회 방해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게 아니라면 저쪽(경찰)이 집회방해를 한 게 맞다”며 “이런 이유로 경찰이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 변호사가 구속될 경우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무죄라고 적극 변론할 것이며, 구속적부심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SNS에는 권영국 변호사의 구속영장청구 철회를 위해 탄원서를 보내달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사진=쌍용차 이창근 기획실장 트위터(위),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트위터(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