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 내건 대중신문 창간된다

‘공직사회 개혁’ 내건 대중신문 창간된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밝혀…“대중지 창간으로 국민과 소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달 30일부터 대중지 성격의 신문을 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기관지 성격의 주간 ‘공무원U신문’을 온라인 판인 ‘인터넷공무원U신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신문에는 공무원 사회의 문제 뿐 아니라 대중적 이슈도 담긴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노조가 발행하는 신문이지만 노동 관련 소식들만 다룰 생각은 없다. 참세상, 노동과세계, 민중의 소리 같은 매체가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수도민영화, 시군구통합 및 행정체계 개편, 공무원 연금 등 공직사회의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공무원U신문’의 목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은 보통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비판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비판도 했는데 국민들한테 잘 전달도 안 되고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도 별로 없다”며 “이런 공직사회 내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국민과 교감하면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9일 발행된 '공무원U신문' 48호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대중지 창간의 한 요인이다. 공무원노조는 4차례나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홈페이지가 차단됐다. 조합원들이 노조 소식이나 공직사회 내의 소식을 잘 접할 수 없고, 이런 측면에서도 인터넷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를 계속 반려하는 근거는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대다수 노동조합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킨다. 공무원노동조합도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해직자 대부분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자격만 유지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이를 지적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며 “공무원노조는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 자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한국사회의 기준점”이라며 “기준점이 높이 올라가야 사회 전체가 상향평준화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임금과 복지는 한국사회 전반의 임금, 복지의 기준점이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이를 과감하게 뚫고 나간다면 사회 전체가 상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이어 “임금과 복지 문제를 넘어 공무원도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된다”며 “인터넷 공무원U신문은 이를 위한 추진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재정적인 문제나 인원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억압과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대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관료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전진은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 사태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등을 보며 관료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며 “비정규직 문제 같은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의 배경에도 ‘행정’이 있다.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만 추종하는 한 한국 사회의 질적인 발전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공무원U신문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