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부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재검토

F15 부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재검토

“안보환경·작전환경 고려한 결정”…“전력 공백 대비한 대책 필요하다”

F15 SE가 단독 후보기종으로 선정돼 논란을 빚었던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이 전면 재검토 절차를 밟게 됐다.

방위사업청이 24일 오후 2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F-X사업 후보 기종으로 단독 상정하는 내용의 기종결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방추위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방위사업추진위에서는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환경, 작전환경 등을 고려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한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부결 배경에 대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국지도발에 대한 보복 수단이 필요하고 항공기술의 발전추세가 5세대 전투기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추위 위원들 대다수가 부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F-X사업의 TF팀장을 맡고, 합참과 공군, 방위사업청 등이 TF팀에 참여해 최단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F15SE가 부결된 배경에는 F15SE 구매에 대한 여론의 반발 및 국회 내부의 반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내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다. 국회 내부의 의견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실체도 없는 F15를 구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들,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었다.

FX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전력공백’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빠른 기간 내 추진하면 큰 전력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재추진기간이 1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년 내에 재추진하면 전력화 기간인 2017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은 “이미 한 번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기간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공백을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년 내에 할 수 있다면 전력공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1년을 넘어가면 전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 소장은 “전력 공백을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며 “도태 예정이던 전투기의 도태시기를 지연시키는 방안이나 국산전투기의 생산수량을 늘리는 식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