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정면 충돌하나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정면 충돌하나

새누리 “야당 정치공세 차단 및 민생회복”…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및 민생 대안”

오는 14일부터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의 각종 정책과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630개 기관을 감시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국감에 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 수도 매우 늘어났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총 196명으로, 2년 전 출석한 증인(80명)에 비해 두 배가 많고, 작년(164명)에 비해서도 32명이나 많다. 기업인 증인들이 많은 이유는 국감에서 다뤄야 할 경제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갑을 논란, 순환 출자 등 경제민주화 이슈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사태,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사태 등도 국감에서 다룰 이슈다.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여야는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여야가 국감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들도 있다. 국정원 사태 및 개혁방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 기초연금 공약 후퇴, 4대강 사업 등 여야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정책 및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및 경제 살리기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수정을 비판하거나 국정원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해 공세를 할 경우 이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지적하고, 나아가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진 국정감사 출정식에서 “국감을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다.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목소리만 큰 야당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출정식까지 연 민주당, ‘국감에 올인’>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 친일찬양, 독재미화라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민족의 정기를 수호하고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