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채감축 공약파기’ 공격하자 박원순 왈…

새누리, ‘부채감축 공약파기’ 공격하자 박원순 왈…

[서울시 국감] 부채 7조원 공약 두고 새누리 공세…박원순 “부채 보다 더 힘든 채무 해결 약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채 7조 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18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조5202억 원이던 서울시 부채는 12년 27조4086억 원으로, 약 8884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SH공사의 부채가 82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 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채무 7조 원’으로 바꿨다. 공약으로 부채 7조 원을 줄인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부채 대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바꿨다”며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어 공약대로 부채 7조 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선거 당시 ‘서울시 채무 7조원 감축’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부채 7조 원 감축’으로 바꾼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서 부채가 아닌 채무 7조 원 감축으로 계획을 바꾼 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등에서도 부채가 아닌 채무를 7조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박원순 시장의 채무 7조 원 공약 파기를 비교하며 박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안 지켰다고 민주당이 사기 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박 시장은 ‘왕사기’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 역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공약을 바꾸었으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 오는 의원들 모두 다 박 시장 공약이 부채 7조원 감축인 것으로 알고 왔다”며 “기초연금 공약 수정한 박 대통령도 변경된 내용 다 알리지 않았냐.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채무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라며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채무는 갚아야하는 것이다. 채무라고 (공약을) 수정한 것은 더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공약을 수정하면서 책자도 내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한 서울시 채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부채 7조 원이 늘었는데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고 묻자 박 시장은 “서울시가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생겨난 보증금 때문에 부채가 많이 발생했으나 실제 채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 마곡지구 2조3700억 원 어치를 매각했다.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