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그 후 3년, 함정근무 지원자 정원미달

천안함 사건 그 후 3년, 함정근무 지원자 정원미달 해군

함정근무자, 육군‧공군 비해 직업병 위험도 높아…김광진 의원 “예방교육 필요”

천안함 사건 이후 함정근무병종 지원 및 함정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김광진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2.1이었던 함정근무병 지원율은 계속 하락하였고 급기야 2012년에는 0.9:1 2013년 6월에는 0.8:1로 함정근무 지원자는 정원에 미달했다. 함정 6개월 근무병 대상자들의 계속근무 지원 수치를 보면 월 평균 대상인원 382명 가운데 지원인원은 26%인 102명에 불과했다. 함정근무병 숙련병 비율도 지난 9월 기준으로 상병 이상 31%에 불과했다.

또한 해군 함정근무자의 근무조건도 매우 열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정의 열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함정근무병은 최소한의 근무기간(6개월) 충족시에는 육상부대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함정근무병은 타 군과 타 근무자에 비해 직업병 노출에도 취약하다. 국방부가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군 유해환경 직업자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산업재해직의 ‘소음’ ‘분진’ ‘금속’ ‘유기용제(가솔린 등)’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도가 육군(정비대/인쇄소/정찰중대/탄약창/기타), 공군(비행단 및 정비창)에 비해 높았다.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 “소음․분진․금속․유기용제 등의 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며 “우선 창끝부대인 함정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함정근무병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