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사보도’ 리스트 발표…다용도 카드?

방통위 ‘유사보도’ 리스트 발표…다용도 카드?

CBS·BBS·뉴스타파 등 유사보도로 규정…“취지 공감하지만 ‘정치적 의도’ 의심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보도를 하는, 이른바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재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BS‧BBS 등 종교방송과 SO(종합유선채널) 지역채널의 뉴스프로그램, RTV가 방송하는 GO발뉴스와 뉴스타파 등이 유사보도 사례로 지목됐다.

방통위는 30일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9일 간 두 달 간 방송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이슈 등 내용요소와 앵커, 뉴스‧기자 명칭 사용, 제목 위치 등 형식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관련 기사: <종편도 보도도 아닌데, 유사보도 프로그램 넘쳐나>)

방통위가 이들 보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방송법 제70조는 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이 ‘법과 현실의 일치’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상 뉴스보도를 할 수 없는 채널들이 버젓이 뉴스보도를 하고 있는데 방송법과 시행령, 정부고시는 일관성 있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어떤 방송이 전문편성방송이고 어떤 방송이 아닌지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방통위가 ‘유사보도’ 채널로 CBS를 문제 삼았으나 CBS가 전문편성방송이라는 법률이나 시행령, 고시 내용은 없다.

▲ 방통위가 발표한 ‘유사보도 프로그램 리스트’

따라서 일각에서는 ‘방통위 요구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양승진 CBS 매체정책부장은 “방통위의 목표는 내년 중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BS가 보도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며,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한다. CBS가 뉴스보도가 가능한 종합편성채널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방통위의 말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송정책은 방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걱정”이라며 “방송정책에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다. 방통위가 유사보도라고 실태조사 발표해놓고 집권세력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면 규제하자고 하지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들 방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언급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 “박근혜 정권이 취임 1주년도 되기 전에 정당성을 의심받고 휘청거리니 내년 지방선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라며 “현 정권은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도 모자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CBS 노조 역시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김상철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장은 “땡박뉴스 만들고, 언론공정성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더니 이제 공영방송은 나름의 작업이 끝났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통제가 어려웠던 CBS나 다른 방송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방통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CBS를 '유사보도'로 규정>)

곽진희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 과장은 “뉴스보도와 정보 전달을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비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실태조사를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뉴스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지목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CBS를 빼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언론 옥죄기’를 넘어 ‘광고’가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경TV 등 증권TV나 SO 등 뉴스보도를 할 수 없는 채널들이 뉴스보도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광고시장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광고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종편을 늘려버린 책임을 커버하려고, 4대 종편에게 숨쉴 공간을 주기 위해 ‘유사보도’ 채널들을 규제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양승진 부장은 “종편이 광고 때문에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고, 증권방송이나 SO 등이 ‘왜 우리만 규제하나. 종교방송도 뉴스보도 하지 않냐’는 식으로 나오자 종교방송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합뉴스 등 이해관계에 있는 언론들이 이런 맥락은 간과한 채 자사 이익에 맞게 마치 CBS나 ‘유사보도’로 규정된 방송들이 불법보도를 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나 방통위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두고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지만 CBS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교방송 등 다른 방송사들 역시 공식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교방송 관계자는 “불교방송이 90년도부터 계속 보도를 했고 옛날에는 더 상세하게 뉴스를 보도했는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종교방송 문을 닫으라 하던지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라며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