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론 안 된다”
야3당 특별법 특검 도입 합의, “진상규명이 우선” 한 목소리…“최순실 예산 4200억 원도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아닌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하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의 국정농단 및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할 것 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 대신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당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만을 예산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입법부의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야2당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민의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 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 및 별도특검, 예산 삭감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말려들지 않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30일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이러한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국면을 전환하고 야권 내 분열과 논란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수용하라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전날(31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든 제안을 전폭적으로 예외 없이 수용했는데, 그 즉시 다 걷어차 버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압박에 야3당이 공동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회동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외면한 것이다. 집권 여당은 최순실과 청와대, 그리고 최순실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우리 야당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며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집권 여당이 박탈했다. 집권 여당은 갈등을 풀어야지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만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도 전향적 자세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동대응 외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촉구,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의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추진할 것 등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