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12.06 13:08

https://ppss.kr/archives/181373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11월 29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경제다.

81%에서 51%까지 하락한(한국갤럽 기준) 20대 남성 지지율도 주목을 받는다. 젠더 문제의 요인이 크겠지만, 이 역시 경제문제와 얽혀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저런 (골치 아픈) 문제만 신경 쓴다.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와 같은 정서라는 뜻이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을 살피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즉 한반도 문제가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장 큰 신뢰와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해결사’ ‘수석협상가’ 같은 별칭까지 얻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통의 힘을 보여주었다. 수없이 얽혀있는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리더. 촛불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에게 고개를 숙였고,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 주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했다.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소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소통방식은 ‘가장 반대가 심할 상대’들, 즉 트럼프나 김정은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미국 특사로 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바로 중국과 일본에 보냈다. 미국에 간 문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을 가장 싫어할 매체인 ‘폭스TV’와 인터뷰했고, 민주당의 ‘큰 어른’ 격인 제시 잭슨 목사를 만나 협력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이 겉만 요란하고 성과는 없다고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애초에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다.

나는 경제정책에 세세히 판단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도 한반도 문제처럼 풀었으면 어떨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 나간 한반도 문제와 달리 경제 문제에 있어 정부는 중심이 없고 이슈에 따라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 논란, 부정적인 고용지표, 부동산 문제 등이 그랬다.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더 크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 “산업구조가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설명들이다. 이슈를 주도하기보다 방어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위치에 섰고, 논란이 터지면 그때야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는 가격 급등이 터지자 대책을 내놓았고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자 부랴부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야당과 언론이 소득 주도 성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고용지표를 과하게 공격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를 떠올려보자. 참여정부 시절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경제위기론’이 등장했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정부가 수치/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매몰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 지표 지키는 데만 관심 있고 내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관심사 밖’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계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돌아다녔다. 경제지표를 둘러싼 공방에 휩싸인 정부를 비꼬는 말이다.

소통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솔직히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를 보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한다든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대할 것 같은 상대부터 만나서 협의했듯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들부터 만나서 최저임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반박과 해명, 그리고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이었다.

‘메시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경제 문제는 달랐다. 한반도 문제에서 메신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최고지도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움직였다. 그래서 메시지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었다. 다른 참모들이 나서서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걸 최소화했다. 반면 경제문제에 있어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말이 공방처럼 오갔다. 언론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메시지의 혼선이 빚어졌다.

물론 경제문제가 한반도 문제보다 훨씬 이해관계자가 많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실제 해결하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비핵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5년 임기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성공한 대통령 아닌가?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분야에서 쌓인 불신이 다른 영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도 이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할 것이다.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12.04 08:59

요즘 들어, 별로 신뢰안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대중(혹은 국민 혹은 나를 뺀 일반사람들)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은 부류다.

당연하게도 모든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고 모순적이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고 내로남불이다. 그게 인간이다.

따지고보면 나도 그렇다. 국민연금이 사보험에 비해 보장성도 좋고 필요한거 다 안다. 하지만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빠져나가면 너무 아깝다. 세금도 높여서 복지국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세금 더 낼 생각하면 아찔하다.

누구에게나 이런 모순들이 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동성애 차별은 반대한다. 난민을 도와줘야한다고 여기면서도 내 주변에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싫다고 한다. 모순이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일부다. 인간의 인식은 어느 순간 한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어떠한 절대선의 변화에 다른 사람들이 도달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것 같다.

평생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던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낸다. 이 어르신들이 선거 때 박근혜를 찍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찌보면 혁명을 했다. 이들이 박근혜를 찍었다고(자기가 바라는 진보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사회적 약자면서 박근혜같은 강자 대변하는 사람 찍는 건 모순이라고) 이들의 변화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변화와 진보의 씨앗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조지 오웰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사회주의를 진보주의 정도로 바꾸면 오늘날에도 의미가 통할 말이다.)

“(우리가) 연합해야할 사람들은 사장에게 굽실거려야 하고 집세 낼 생각을 하면 몸서리쳐지는 모든 이들이다. 소규모 자작농이 공장 노동자와 연합하고, 타자수가 광부와, 학교장이 자동차 정비공과 연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략) 해고당하는 꿈을 자주 꾸는 모든 은행원은 파산직전을 오가는 모든 가게 주인과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대중의 의식 속에 각인하는 것뿐이다. 하나는 모든 피착취 인민의 이해관계는 같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는 상식적인 양식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8.11.01 11:26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754


[류재민의 정치레이더 42] 허위정보, 정략적 이용에 대처하는 자세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거리마다 노랗게,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아, 가을이구나,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날씨와 계절 변화를 느끼며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정신없이 사느라 가끔 창밖을 바라볼 여유도 없으신가요?

날씨도 뉴스인지라, 계절의 바뀜은 체감하지 못해도 일기예보는 챙겨보는 일상입니다. 검색 한번이면 당장 궁금한 지금과 내일 날씨뿐만 아니라, 주간 날씨까지 알 수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기상청 일기예보가 사실과 다를 때 적잖이 실망합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할 땐 그 정도가 더 심하죠. 어떤 분들은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 도대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하며 노발대발 한답니다.

기상청 직원들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기상도를 살펴보니 비가 올 것 같아 우산 챙기라고 하고, 눈이 내릴 것 같으니 빙판길 조심하라고 했겠죠. 하늘이 하는 일을 일부러 거스른 것도 아닌데, 된통 욕이나 얻어먹으면 기분 좋을 리 없겠지요.

그래도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날씨만큼 민감한 뉴스도 없으니, 예보가 빗나가면 분풀이는 기상청 몫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날씨 하나 못 맞춰도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는 분들 심정은 오죽할까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입니다. 여당이 법적 조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자, 야당은 언론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 T) 발달로 뉴스를 접하는 수단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 상용화로 뉴스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손 안의 정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시간 정보 전달과 다양성 못지않게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가짜뉴스’인 거죠. 진짜인 양 전달되는 허위정보는 개인의 삶과 가치관, 나아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비수를 꽂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상처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댓글이나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왜곡되어 돌아다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견디기 힘들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김제동, 나무와마음, 2018)

가짜뉴스로 피해보는 건 비단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나 무리(집단)가 가짜뉴스로 혐오와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지각한 1인 미디어를 비롯해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무늬만 언론’이 ‘카더라’ 통신 또는 증권가 정보지(흔히 ‘찌라시’라고 하죠)로 특정세력과 집단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오호 통재라’입니다.

정치도 가짜뉴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라는 탈을 쓰고 쏟아지는 허위‧왜곡 정보가 정치공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와 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미치는 가짜 뉴스의 파괴력과 휘발성은 실로 어마어마 합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그의 불출마 배경에도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의 명분은 실종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단순 오보나 편파 뉴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과 한경오(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논조’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론사 논조야 제각각이니, 입맛에 맞는 걸 골라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논리와 맥락은커녕 출처 불분명한 내용이 뉴스로 둔갑해 포털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정치적 대립을 부추긴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가짜뉴스가 활개 치도록 만들었을까. 기성언론이든, 대안언론이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혹은, 정치와 권력에 휘둘려 편파적이거나, 전달해야 할 팩트를 ‘아몰랑’ 덮어버리며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가짜뉴스가 버젓이 ‘진짜뉴스’ 행세를 하는 요즘을 사는 현직 기자로서 반성과 자괴감이 듭니다.

세상이 말세라 사람들이 음모론과 찌라시에 빠져 있다고 한탄할 생각은 없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음모론과 찌라시를 좋아하는 이들은 적어도 뉴스를 의심하는 독자들이기 때문이다. 뉴스가 넘쳐나는데도 음모론과 찌라시에 귀 기울이게 된 현실이 기자인 나도 서글프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의도가 담긴 음모론과 찌라시는 그 어떤 뉴스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쁜 뉴스의 나라-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조윤호, 2016, 한빛비즈)

매체전문지 '미디어스'에서 기자와 편집장을 지낸 김민하 씨는 지난 15일 한 칼럼에서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공론의 형성이라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가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의존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세력은 그 권한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뉴스를 만들거나 사실을 왜곡‧조작해 ‘우민정치(愚民政治)’를 하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력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채 도리어 ‘묻어갈’ 생각만 한다면, 가짜뉴스가 정치에 기생하며 살 더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가짜뉴스가 가짜정치를 만드는지, 아니면 가짜정치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지. 전문가가 아닌 저로선 명쾌한 규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정치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위정자들도 그런 가짜뉴스를 가져다 마구잡이 정치공세로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짜뉴스를 척결하자는데 백번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법’을 통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보다 뉴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자와 언론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유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가짜정치’도 배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와 가치관이 이 나라 언론과 정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찌우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가짜뉴스’와 ‘가짜정치’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뉴스의 나라’는 결국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요.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