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2.02 15:34

“시대가 이재명 리더십을 필요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중도 외연확장 아닌 명확한 정체성과 실력으로 승부… 네트워크상 의견 가장 많이 참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선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대선 주자 중 가장 처음으로 ‘하야’와 ‘탄핵’을 언급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섰다. ‘마의 10%’를 넘고 안철수 의원까지 제쳤다. (11월24일 리얼미터 기준 11.6%, 11월28일 에스티아이 기준 17.3%) 이재명 시장은 한 순간의 돌풍을 넘어 대선 판을 흔들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이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어떻게 봤나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더라.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시간끌기용이었다. 여야 합의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 내부에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서) ‘박근혜 사면’ 같은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흔들림 없이 탄핵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반드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 이 국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시장이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3위까지 올랐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봤다. 다만 예측보다 빨랐다. 내년 3월, 4월 보궐선거 전 무렵 7~8%까지 오르고 5~6월에 10%가 넘으면 경선을 통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여론조사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 동원하는 체제였다면 지금은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국민과 대중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영역에서, 가장 대중에 가깝게 대중 속에서 대중 언어로 대중과 교감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퓰리즘의 불합리함보다는 대중의 의사를 전혀 존중 하지 않고 동원하는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지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우호적 수밖에 없지 않나. 박근혜 게이트, 새누리 게이트와 같은 격변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

-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하야’ ‘탄핵’을 말한 게 지지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대중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게 지배 당했구나’라고 느낀 순간, 대중들이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버라며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는데, 사실 퇴진이 국민이 원하는 바였고 제일 잘 따라준 인물이 이재명이었던 셈이다. 또한 안종범이(전 경제수석) 검찰에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말한 때, 대통령이 조직범죄의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 ‘그렇다면 탄핵 면할 수 없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그 때도 정치권 대다수는 탄핵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탄핵으로 끌려왔다.”

- 처음에 하야나 탄핵을 주장했을 때,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거라 예상했나

“예상했다. 박근혜는 자의로 절대 퇴진하지 않을 사람이다.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왕이나 지배자라고 믿고 있기에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퇴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이를 충족할 방법은 탄핵 밖에 없었다. 할 거면 탄핵을 빨리 시작하는 게 시간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주장했다.

“재벌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형사처벌 단계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사태를 미완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다.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워서, 대통령이 잡혀서 구치소에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온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법 앞의 평등’을 완성하는 명예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대중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네트워크상의 의견이다.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댓글, 인터넷카페 글을 뒤져보면 방향이 나온다. 나는 거기에 맞추는 데, 다른 정치인들은 대중들과 호흡하는 게 아니니까 괴리가 발생한다. 이 과정이 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초기에 하야,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을까

“탄핵 주장을 처음 했을 때 일각에서 ‘빨리 퇴진시켜야지 6개월 걸리는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하나. 지지율 오르는 시간 벌자고 저런 말 하나’라는 말을 했다. 딱 지들이 아는 만큼 공격하는 거다. 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지 계산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정당하니까 하는 거다. 정치에서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성공하는 경우 봤나. 민심은 강물 같은 거라 내가 흐름을 만들어보겠다거나 흐름을 거꾸로 바꾸려하면 떠내려간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을 계산이 통하는, 선동의 대상으로 본다. 처음에 야권에서 ‘정치지도자회의’를 만들자고 해서 내가 바로 ‘우리 지도자 아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시국회의’로 바뀌었다.”

- 지금의 지지율이 오래 갈 거라 보나

“그렇다. 물론 기대 섞인 예측이다. (웃음) 언론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면 당연히 거품이 꺼지겠지만 나의 지지율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씩 늘어난 결과다. 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공중전으로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라 풀뿌리, 바닥의 잔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지율이라 바닥이 단단하다. 반기문, 안철수 등의 지지율은 갑자기 확 발생했기에 조정도 거치고 꺼질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지지율은 공감으로, 한 칸씩 올라가며 만들어진 것이기에 잘 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는 뜻인가

“대중들은 이제 정치인의 말에 잘 속지 않는다. 증거를 요구한다. 당신이 말한 걸 지킬 수 있나? 표정을 보고 점칠 수는 없으니 증거란 결국 과거의 행적, 실적에서 나온다. 나는 공익을 위해 살아왔고 그러다 감옥도 가고 전과도 생겼다. 오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훈장이다. 음주운전 하나만 빼고. 최근 가족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 형수와의 욕설 사건도 형님 부부의 시정개입, 이권개입을 차단하다가 생긴 다툼이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열하게 친인척 시정개입을 막았다는 신뢰의 증거가 된다. 공약이행률은 90%대고 대통령 공약이던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했다. 빚 갚고 정부와 싸워가며 복지를 늘렸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제주에서 올라온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시장실을 찾았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처럼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즐긴다. 하지만 동시에 ‘품격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 이번 국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썼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웃음) 원래 나는 보수층이 보기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생경한 시중의 언어, 저잣거리 언어를 쓴다. 품격 있는 정치언어로 국민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 생각한다. 페이스북에 웃음 이모티콘(^^)을 쓴다고 경박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하지만 국민과 정치인은 동일한 언어를 써야한다. 정치인들이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 자기는 거절의 의미로 한 말인데 민원인은 ‘해주겠다는 건가’라고 받아들인다. 이건 기만행위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려면 국민 속에 있어야한다.”

- 같은 맥락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음해하는 단어로 쓰더라.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런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라.”

- 외신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트럼프 혹은 샌더스에 비교하기도 한다.

“트럼프나 샌더스 둘 다 대중 속에서 대중의 언어를 쓰고,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려 했다는 측면은 같다. 그렇지만 지향은 다르다. 트럼프는 경제기득권자고, 버니 샌더스는 대중을 위해 대중과 함께한 것이기에 내가 지향하는 바는 버니 샌더스에 가깝다. ‘성공했나 실패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할 테니 트럼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성공한 샌더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 이재명 시장의 정치는 지지층은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위 ‘외연 확장’에는 어려운 것 아닐까

“결국 중도확장 이야기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보수기득권자 비슷한 행세를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지지층의 외연이 확장될까?반대다. 중도층, 무당층은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다수 대중이 득을 보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면 중도층이 득을 본다. 문제는 ‘어떤 정치인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는 점이다. 중도층은 진보에 대해 ‘깨끗하긴 한데 말만 하고 무능해’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부패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한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를 찍는 거다. 그럼 진보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 애매하게 ‘나 사실 보수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진짜 했고, 진짜 할 것 같다는 믿음이다. 그 실력과 증거를 보여줘야 중도층이 지지한다.”

- 이재명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강남벨트로 보수적인 지역이라 불리는 분당판교의 내 지지율이 본 시가지보다 높아졌다. 작년에 조사해보니 분당판교의 시정 만족도가 87%로 90%에 육박했다. 시가지가 70%대였는데 말이다. 실력을 본 거다. 공약이행하고, 빚 갚고 복지 하고, 실력을 보여주니 내 삶에 혜택이 있다는 거다. 이재명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분당 지역에서 8.3%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지지를 확장해야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중간쯤 있으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은 대중들을 무시하는 거다.”

- 이런 지지를 토대로, 대선에는 출마할 생각인가.

“마음먹은 건 작년 말 정도부터다. 그 이전에는 실현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9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심했다. 내년 경선에 나갈 거고, 나가면 이겨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지게 되면, 이긴 쪽을 지원할 거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금 어린 묘목인데. 거름을 주고 키우면 거목을 넘어설 수 있다.”

-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강해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준비해서 거목으로 자랐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현재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칠지만 돌파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진 변방장수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나. 야전에서 자라서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한다. 우리 사회 비정상,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도 쉽지 않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웃음) (내가) 먼저 정리하고, 종북몰이하는 사람 몰아내고, 그 다음이 어떨지.”

-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의 JTBC 인터뷰가 화제였다. 신중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거론 되더라.

“신중한 게 나쁜 게 아니다. 전체를 배려하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리더십이 문 전 대표의 특성이다. 좋은 리더십이다. 문제는 현재 같은 격변기에,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고 나라를 거덜 낼 수 있는 자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과연 이 상황 돌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대중들은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평화적인 시기에 원만하고 우아하게 서서히,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은 내 몫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혼란 상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면 저 같은 유형이 좀 더 낫지 않나.  

▲ 11월28일 jtbc 뉴스룸
- 돌파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중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나.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을 때도 나는 싸워서 다 돌파했고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켰다. 다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손을 잡고 하나씩 각개 격파했다. 결국 다 깨고 이겨서 상당한 정도의 시정 성과를 이뤘다. 정부와 소송도 하면서 일일이 싸우고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다.”

- 이제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보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합의했던 주요한 가치들이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이며,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불평등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다수에게는 죽을 자유 자살할 자유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서 기여한 이상의 초과이익 얻는 기득권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 결과 개인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열정도 없는 침체상태다. 우리의 과제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개인의 잠재력이 매우 크게 발휘될 것이다. 기업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분배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가 모토인가

“이건 진보적 가치에도 속하지 못하는, 보수적 가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합의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도우파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다.”

- 성남시의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나.

“그렇다. 성남에서는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활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게 100억~200억 원 정도 된다. 매출이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 됐다. 작은 실험이긴 한데 이런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성남시가 했던 복지정책을 다 합쳐야 1인당 10만원이고, 전국 다 해봐야 5조원이다. 국가전체 예산의 1.2% 밖에 안 된다. 나에게 더 큰 무기, 유용한 도구를 쥐어주면 지금 있는 성과의 몇 배, 몇십 배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 장애가 되는 사회악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깨고 돌파할 자신이 있다. 물론 천천히 가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최종선택은 국민이 하겠지만, 그 선택을 제가 받을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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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2

2016년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로?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올 스톱’ 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했던 ‘창조경제’도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일보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돌며 느낀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 나주시에 입주하려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센터는 최순실 직격탄을 맞았다. 대통령이 “매커트로닉스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경남센터 사무실 680평에 외부인은 세 명뿐이었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돈은 1조 원이 넘는다.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예산이 연달아 삭감되었고, 예비 창업자를 만나기 힘들 정도로 활력을 잃었다.

애초에 무리하게 전국에 센터를 일괄적으로 만들면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창업 수요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센터를 할당했고 기반이 없는 도시에 갑자기 센터를 짓는다고 창업 지원자들이 몰려들 리 없다는 것이다. 실체는 없었지만 ‘창조경제’라는 말에 창업을 시도해보려던 이들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왔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2. ‘융복합’ ‘문화콘텐츠’는 어쩌니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주력사업이던 각종 문화융성사업에도 최순실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두 사업이 최순실의 비선실세인 차은택이 깊숙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비선실세가 문화 콘텐츠의 이름을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치에서 열린 문화창조아카데미 1기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6월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장애인 공유경제 관광 플랫폼이나 홀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지만 콘텐츠를 통해 뭐라고 해보려던 이들의 의지와 자신감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차은택이 밀어붙였던 이유로 ‘융복합콘텐츠’라는 이름도 공공의 적이 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금기가 됐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은 고스란히 창작자들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돌아왔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3. 팩트체크가 검증한 청와대의 ‘팩트’

“이것이 팩트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밝히라는 요구에 청와대가 2년 7개월 만에 내놓은 해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언론의 오보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청와대가 내세운 ‘팩트’를 검증했다.

2014년 4월 16일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은 팩트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정보를 먼저 알린 이는 정부였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10시 30분까지 3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고, 11시 1분과 4분 그리고 12시 48분에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 ‘거의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 하지만 그사이인 10시 38분 해경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부분 구조된 상황”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

그리고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던 11시부터 1시 16분까지 해경과 청와대는 6차례에 걸쳐 구조 인원을 정정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오보와 무관하게 구조 인원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걸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해경은 1시 16분 경 370명이 구조됐다고 보고한 뒤 1시 32분경 인원이 정확하지 않다고 정보를 수정하고, 2시 35분경에는 구조 인원을 166명으로 정정한다. 급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잘못된 보고를 전한 건 해경이었다. 그리고 거의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만에 나타나 구명조끼 타령을 한다. 언론의 잘못은 명확하지만, 언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JTBC 뉴스룸 팩트체크

4. 야당은 뭘 했냐고? 언론과 함께 정유라 특혜의혹을 밝혀냈다

최순실 게이트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야당은 그동안 뭐했냐”라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은 항상 필요하지만, 자칫 이런 비판은 정치혐오만 부추길 수 있다. 한겨레가 전한 한 야당 보좌관의 이야기는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려준다.

2014년 처음 제기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은 별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한겨레가 최순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2015년 9월, 기자들만 특종을 한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도 여러 건 특종을 했다. 해외 승마전문 매체에서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그랑프리 우승마인 비타나V와 훈련장을 구입해준 사실을 찾아낸 건 야당 보좌관들이었다.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승마복을 입은 채 면접을 봤다’는 사실은, 대학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듣고 추적해서 야당 보좌진이 밝혀낸 것이다. 정유라의 그 유명한 ‘달그닥 훅’ 과제물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학점 부여 증빙자료를 분석하다 발견해낸 것이다.

사상 유례없던 집권여당의 국감 보이콧은 야당 의원들의 활약에 힘을 보탰다. 질의시간이 길어져 보좌진은 훨씬 많은 분량의 질의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세종시에 있던 문체부 공무원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서울 출장 서비스’까지 벌였다는 사실은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실무자에게 끈질기게 질의해 밝혀졌고, 한 의원이 이화여대 학칙 개정 문제를 질의하는 사이, 다른 의원들은 이대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살펴보다가 소급 적용까지 한 사실을 찾아냈다. 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진실이 모두 드러날 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 한겨레

한겨레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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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6.11.29 10:21

지상파‧종편 등의 방송정책 보도, 95%가 ‘자사에 유리’

지상파 3사‧종편4사‧조중동 등 6년6개월 치 논조 분석, 반론 없는 보도가 87.3%…“뉴스라고 불러야할지 의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정책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자사 이기주의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의 기사였고, 87.3%가 반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회장 배정근·숙명여대 교수) 소속 연구팀(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이나연 성신여대 교수, 정선호 이화여대 연구원, 백강희 울산과기대 연구원)은 21일 ‘한국언론의 자기보도관행’ 토론회에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4사, 종편의 모회사 조중동 3사, 진보성향 언론 2사(한겨레, 경향), 중도성향 언론 2개사(한국일보, 서울신문)의 방송정책 관련 보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시기는 종편 사업자 선정 다음날인 2011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다.


연구팀이 분석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광고총량제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이슈다. 두 번째는 종편 직접 광고영업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8VSB 방식 허용, SO사업자로부터의 수신료 징수 등 종편 특혜성 정책이다. 세 번째는 지상파 UHD서비스 및 700MHz 배분이다. 6년 6개월 간 총 861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연구팀이 보도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의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3%만이 중립성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였고, 자사에 불리한 논조의 보도는 0.6%에 그쳤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한 매체별 논조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보도에는 찬성논조의 보도가 총 138건으로 96.5%를 차지했다. (중립은 5건) 반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의 보도는 97.4%인 37건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1건에 그쳤다. 이들의 모회사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는 97.5%인 155건이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총 4건에 그쳤다.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신문매체들의 보도도 전반적으로 반대논조가 많았다. 한겨레와 경향의 보도는 79.2%인 19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보도는 72.2%인 13건이 반대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경우 중립적, 균형적인 보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종편이나 지상파에 비해 높았다. (한겨레‧경향은 5건으로 20.8%, 한국일보‧서울신문은 5건으로 27.8%)

지상파 UHD 방송실시와 이를 위한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도 지상파3사는 거의 대부분의 보도(153건, 99.4%)가 자사 우호적이었다. 비판적인 보도는 없었고, 중립적인 보도는 단 1건이었다. 반면 종편 4사와 조중동 3사는 지상파 UHD방송과 700MHz 대역 지상파 할당에 찬성하는 보도를 단 한 건도 내보내지 않았다. (종편은 90,9%인 10건이 반대, 조중동은 93.6%인 88건이 반대).

종편 특혜에 대한 보도의 경우 지상파와 종편 및 조중동의 입장이 확실히 갈렸다. 지상파 사의 보도는 69건인 92%가 반대입장이었고, 우호적인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종편과 조중동은 반대 입장의 보도가 없이 대부분이 우호적인 보도(종편: 10건, 71.4% / 조중동: 38건, 90.5%)였다.

이들 보도는 반론 포함 등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87.3%가 반대주장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론의 핵심 내용을 언급한 보도는 1.2%에 그쳤고, 주요 반론을 간단하게 언급한 경우가 2.9%, 반박을 위해 단순히 반론을 언급한 경우는 11.5%였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한 매체별 반론포함 여부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보도에서 반론이 없는 기사는 전체의 82.6%(114건)에 달했다. 종편은 97.3%(36건)의 기사에서 반론을 싣지 않았다. 조중동은 72.9%(113건), 한겨레와 경향은 76.2%(16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지상파 UHD 및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도 반론 없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지상파는 88.2%인 135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고 종편은 90%인 9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조중동은 69.3%인 61건의 기사에 반론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겨레‧경향은 12건(80%)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종편특혜 관련 보도에는 이 같은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모든 매체에서 반론 없는 기사가 90% 이상이었다. 지상파는 95.7%인 66건, 종편은 90%인 9건, 조중동은 92.1%인 35건, 한겨레‧경향은 90.9%인 210건의 기사에 반론이 없었다.

이런 자사이기주의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무근거 효과 주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방송정책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설명하는 뉴스 보도 중 63.6%가 ‘근거 없이 효과만 강조한’ 기사였다.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 기사는 15.1%였고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사용한 기사는 21.3%였다.

기자 주관이 포함된 보도도 전체의 66.2%에 달했다. “시청자 여러분, 광고를 얼마나 더 봐야하는지 알게 되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먹구구식으로 광고총량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등의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뜻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찬성/반대 양측모두 ‘형평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상파 규제완화에 찬성한 보도 중 205건은 미디어업계 형평성을, 52건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규제완화에 반대한 보도 역시 309건은 형평성을, 137건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 방송정책 이슈에 대해 사용된 논거 비교. 저널리즘연구회 연구팀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자료.
방송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경쟁사의 문제점을 지목한 기사도 많았다. 총 861건의 기사 중 30%에 달하는 247건이 경쟁사를 비판하는 기사였다.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 요구는 과욕” “지상파 광고총량제 집착, 자구 노력 먼저”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종편은 주로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았고, 지상파는 종편 특혜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가 상대 매체를 공격하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뜻이다.

전체 보도 871건 중 78.4%는 사태 해결의 책임과 문제해결의 주체를 명시한 보도였다. 이런 보도 중 72.5%가 문제의 책임으로 정부관계자를 지목했다. 상대매체의 책임을 강조한 보도는 14.3%였고, 12%는 정치권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디지털 케이블, 화질은 아날로그…미래부가 원인 제공?” “미래부 주파수 정책 꼼수” “미래부 계획은 종편 선물 꾸러미?”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대표 사례다.

책임주체가 포함된 보도는 방송정책 보도의 수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이런 방송정책 기사는 일반 사람들이 안 본다. 이런 기사들은 방통위와 미래부 보라고 만드는 뉴스”라며 “이런 건 뉴스라고 불러야할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뉴스란 기본적으로 벌어진 이벤트에 대해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상파나 종편이 주도하는 각종 협회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고, 즉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또 다시 언론이 전달하는 것을 뉴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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