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1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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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노인 추월시대, 일상 곳곳의 노인 차별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유소년(0~14세)보다 많아졌다. ‘노인 추월시대’가 온 것이다. 올 8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노인 추월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중앙일보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노인 차별’을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경로당·탑골공원·병원 등지에서 노인 26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다양한 차별 경험이 쏟아져 나왔다. 힘겹게 버스에 오를 때 “집에나 있지 노인네가 뭐하러 다니냐”는 핀잔을 듣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노인이 오는 걸 대놓고 싫어한다. 장사가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 때문에 문의를 하면 귀찮은 취급을 당하고 ‘노인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거라) 돈이 안 된다’며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거나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병 치료도 돈 벌기도 노인에겐 쉽지 않다. 자세한 처방이나 진료 대신 “그 나이엔 원래 아프다”는 말을 듣기 일쑤고, 일자리를 구할 때도 “그 나이에 쉬어야지”, “취직하려면 염색부터 하세요”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생산성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옛날식 효나 공경을 기대해 젊은 세대에게 ‘노인을 모셔라’라고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국가적으로 ‘노인 추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좋든 싫든 앞으로 수십 년은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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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이라” 맞고도 말 못하는 남성 직장인들

최근 국내의 여러 회사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폭로됐다. 하지만 여성들과는 같지만 다른 이유로, 남성 직장인도 폭력을 참고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맞고도 숨죽인 남성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의 한국 지사격인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근무해온 정비사 이 모 씨는 직장 선배로부터 작업복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쑤시개를 에어건(air gun)에 넣어 쏘는 위험천만한 짓, 고문도구 같은 틀에 손목을 넣고 ‘잘리는지 보겠다’는 위협도 당했다. 하지만 이 씨는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 기본급 130만 원에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상황이라 상사에게 밉보였다간 월급도 받기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이다.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방송사 비정규직,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은 적십자사 정규직원 등 직장 내 폭력은 어느 한 두 나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피해를 겪고도 쉬쉬하는 남성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웬만한 폭력은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도 있고, 잘리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폭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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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정책에 ‘고졸’은 없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을 돕겠다며 온갖 청년 정책들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청년 정책들은 하나 같이 청년을 ‘대졸 취업 준비생’으로 전제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청년 담론으로부터도 빠져버린 ‘고졸 청년’들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했다.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2009년 77.8%로 정점을 찍은 후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최저점을 찍은 직업계고 취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졸 취업난으로 대학이 더 이상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늘어났고 그 결과 고졸취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졸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서 빠져 있다. 구직활동촉진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재학(휴학) 중이 아닌 미취업 청년’이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졸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고졸 청년들은 빈곤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고, 눈앞에 닥친 생활비 때문에 우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뛰어들게 된다. 노동시간이 길다보니 별도의 직업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연관성 없는 직종으로의 잦은 이직을 반복해 시간이 지나도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졸 청년들의 노동 조건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34세 고졸 청년의 평균 임금(시간제 등 포함)은 184만 원으로 대졸 228만 원보다 44만 원이나 적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 비중이 고졸 청년은 54.1%로 대졸 청년의 37.7%보다 16.4%포인트 더 높고, 월 임금 200만원 미만 비중 역시 고졸이 58.9%로 대졸 청년 38.7%보다 20.2%포인트나 높다.

● 한국일보 ‘잊혀진 청년들’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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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태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명태다. 수십 가지 이름으로 바뀌며 여전히 우리 밥상에 올라왔다. 이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뒤에도 여전히 명태가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명태를 먹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선원노동자들이 명태 잡이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우리 밥상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1천만 원짜리’ 목숨들에 대해 알려준다.

2014년 12월1일 사조산업의 배 ‘오룡501호’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다 침몰했다. 세월호 참사가 직후 일어난 침몰 사고였고 사망, 실종자만 52명에 달하는 대형참사였으나 오룡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망, 실종자 중 중 42명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선원들은 동해서 사라진 명태를 잡기 위해 배에 올랐다. 3D에 멀기까지 해서(Distant) 4D라 불렸다. 한국 원양어선원이 되기 위해 다단계로 꼬인 고용 절차를 거쳤다. 노동력을 모집하는 한국선사, 노동력을 수입하는 외주 대행업체가 따로 있었고 그 사이에 브로커들이 끼어든다. 그럴수록 노동의 값은 쪼개졌다. 송출회사와 노동자가 계약(12개월)한 월급은 250달러였지만 그의 아내가 받은 남편의 첫 월급은 3천페소(약 59달러)뿐이었다.

선원들은 죽어서도 차별 받았다. 선주들이 한국인 승선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주 어선원 최저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했고, 이 조차 유족 다수는 받지 못했다. ‘갑’인 사조산업은 필리핀·인도네시아 유족들을 ‘을’로 삼아 ‘비밀해결합의서’를 체결했고, 그 합의로 인해 6개월 뒤 사조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요구한 유족들의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명태는 그렇게 우리 밥상에 오고 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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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1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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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들의 삶

‘포퓰리즘’, ‘바이러스’, ‘아편’. 

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은 모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말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바이러스나 아편 같은 존재였을까? 시사IN이 지난 7월부터 다섯달 동안 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전과 후의 삶의 변화를 들어봤다.

가장 큰 변화는 아르바이트를 끊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생존을 위해 해야만 했던 주말 야간 알바, 평일 막노동을 하지 않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50만 원은 77시간의 여유를 뜻한다. 3D 모델링 전문가를 꿈꾸던 모성훈 씨는 하루 8시간 알바를 하지 않고, 꿈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벌었다. 취업준비생 김가영 씨는 알바를 끊고 포트폴리오와 아이디어 제안서 등 자신의 관심도와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청년들에게 돈 주면 모텔가고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쓸 것이란 비판도 많았지만, 청년들의 인식은 반대였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지출을 검열했다. 자신의 실수로 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데 쓰고 싶어도 ‘돈 주고 운동하냐’고 욕먹을까봐 참고, 그냥 동네를 뛰었다. 아직은 ‘너네 공짜로 밥먹이려고 우리가 세금 내느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매일 삼각김밥만 먹지 말라고, 좀 건강하게 살라고 주는 게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 좀 더 당당하게 쓸 수 있기를!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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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부채, 이자처럼 쌓이는 건강문제와 위험

장시간 저임금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빚만큼 함께 쌓이는 것이 있다. 바로 수면 부채다. 단지 수면 부족이 아니라, 이자처럼 차츰 누적되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면 부채’라 부를 수 있다. 주간경향이 OECD 평균 수면 최저, 수면부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짚었다.

주야 2교대 생산직으로 일하는 이진혁 씨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눈은 뜨고 있지만, 몸이 잠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밤새 12시간 동안 근무하다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씨가 겪은 현상이 ‘미세수면’이다. 졸았지만, 졸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수면부채에 대해 몸이 주는 일종의 독촉장이다. 독촉장이 쌓이면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새로운 차압딱지가 기다린다.

질병뿐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과속사고의 2.4배에 달한다. 수면부채의 원인은 청소년기 공부로부터 시작해 청장년기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런 수면부채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직장 등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무례한 성격으로까지 이어진다. 노동시간만 늘리면 생산성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부터 당장 버려야 한다.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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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탁랜드가 되버린 강원랜드, 병풍이 된 청년들

강원랜드 신입직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넌 누구 빽으로 들어왔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정상적인 채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강원랜드. 신의 직장은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의 직장이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청탁랜드란 오명을 뒤집어쓴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취업난, 청년실업. 강원랜드에 들어간 청년에게는 다 접해본 적 없는 현실이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입수한 청탁리스트에는 미리 입사할 사람들과 이 사람을 추천한 각종 고위층 관계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다. 자기 조카를 추천하고도 뭐가 문제냐는 당시 감사위원, ‘잘 봐달라’고 했으면서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당시 태백시의원. 당시 사장이던 최흥집 씨가 추천한 사람은 267명이었고, 이 중 256명이 합격했다. 이런 채용비리는 2000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강원랜드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이 영문도 모른 채 합격 예정자들의 들러리를 섰다. 자기소개서를 마감 1시간 전에 2~3줄 써서 보낸 금수저는 합격했다. 면접관 질문에 혼자만 대답했던 지원자는 떨어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한 이들은 합격했다. 사장은 그나마 공정한 필기시험에 대해 ‘참조만 하라’고 지시했다. 전형 막바지에 탈락한 한 지원자의 부모는 “내 아이는 그 흔한 ‘빽’이 없어 떨어졌어요. 아이에게 미안할 뿐입니다.”라고 호소했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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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피난처의 조력자, 변호사

세계 각지의 탐사보도 기자들이 협조 취재를 통해 세계 각지의 조세 피난처와 그 주인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가 돈 좀 번다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식이 되어버린 과정에서는 많은 조력자 필요했다. 뉴스타파는 그 조력자인 대형 로펌 변호사에 관해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세금 회피와 자금 세탁의 구조를 설계했다.

뉴스타파 사무실에 찾아온 한 자산가는 말한다.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해오고,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변호사들로, 대형 로펌에는 페이퍼 컴퍼니 전담부서까지 있다.

조세도피 설계의 대표 법률회사로 알려진 ‘애플비’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한국 로펌 변호사의 이름도 있다. 김앤장, 화우,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내노라하는 대형 로펌이다. 이 중 한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밝혔다. 기업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 기업과 함께, 조력자인 변호사를 겨냥하는 것이 이 철옹성 같은 조세회피 체제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 뉴스타파

 


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12.12 17:09

사회적으로 예민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이 녹아 있는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1. 논란과 갈등을 덜어낼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한다. (낙태가 아니라 임신중절이라고 규정하고 시작)

2. 찬반 하나의 입장을 선언하는 대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임신중절 관련 논란 설명)

3.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잣대로 설명한다.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유와 각종 부작용으로 해소해야 하는 문제)

4. 지금 당장 자신의 입장(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대책을 설명한다. (미혼모 대책 피임교육 등등)

5. 고민이 있다면 고민이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