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5

2017년 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쌍용차 복직 1년, 멈춰선 죽음의 숫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8명이 세상을 떠났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복직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한겨레가 쌍용자동차 복직 1년을 맞아 복직자 18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28이라는 숫자는 29로 바뀌지 않았다. 2016년은 2009년 ‘쌍차’ 사태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해였다. 지난 2월 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8명이 복직한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죽음의 행렬을 끝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해고 시절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우울증도 감소했다.

희망이 계속 이어질지,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아직 142명의 해고자가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 측이 선별채용 형태로 거북한 이들을 걸러 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용자 측과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자들에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곧 치유라는 사실이다.

● 한겨레

큐레이션 한겨레

2. 장애인에게 더 불편한 ‘시월드’

‘시월드’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문화는 여성들이 명절날 고향을 찾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여기에 한 꺼풀의 차별과 편견을 더 맞이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시월드는 더 고약하다. CBS 노컷뉴스가 여성 장애인들의 명절 속앓이를 조명했다.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 근육이 마비돼 장애3등급을 받은 48세 강 모 씨는 “앉아서 일해도 될까요?”라는 말을 목구멍 아래서 삼키고 만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 눈칫밥을 먹은 탓에, 사소한 실수도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길까 봐 악착같이 힘든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하반신 마비로 1급 장애인인 35세 황 모 씨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아예 집안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집안일 대부분을 그녀가 아닌 동서들과 상의한다.

일반 가정집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중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4,700명(5.4%)은 차별의 주요 가해자로 ‘배우자 가족’을 지목했다. ‘시월드’는 장애인에게 더 불편하다.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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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란 파동이 보여준 진실, 식량 안보에 취약한 대한민국

계란 한 판이 1만 원을 넘었던 시기, 인터넷에서는 ‘신종 금수저 인증’이 유행했다.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금수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명절 이후 계란 가격이 다시 정상화하고 있지만, 이번 계란 파동은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 민중의소리는 ‘계란이 만약 쌀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묻는다.

불과 4개월 전 계란은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넘쳐났다. 그러던 계란이 AI 한 방에 품귀 사태를 빚었다. 아르헨티나의 홍수 탓에 식용유 가격이, 브라질과 인도, 태국의 작황이 안 좋은 탓에 설탕 가격도 치솟았다. 이 모든 사태의 공통점은 농축산물 공급이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요소에 극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품귀현상을 빚은 품목이 계란이 아니라 쌀이었다면, 그리고 쌀 수출국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쌀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이를 무기로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식량 안보에 취약하지만 계란 파동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수입뿐이었다. ‘모자라면 외국에서 사 오면 되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 확보는 국가의 생존권이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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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아이의 엄마가 말하는 육아휴직 3년법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후보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선 공약 1호로 내놨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최대 3회,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아이 엄마인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는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법으로 3년씩 쉴 수 있게 해도 실제 3년을 쉬는 여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직업 현장에서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답은 아빠도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다.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걸 이상하게 보고, 출세포기자로 만드는 직장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3년이든 10년이든 육아는 여성 몫이다. 이런 이유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공약 1호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육아기 부모부터 어린이집 교사까지 모두가 동시에 칼퇴근해야 한다. 이런 이유인지, 유승민 의원은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내놨다. 대선 주자들이 온전히 여성의 부담인 육아를 남성과 사회의 몫으로 나눌 방안을 제안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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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칭 시점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유기. 정작 당사자인 박근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국가 총책임자였던 그의 무책임한 말과 달리, 어떤 이들은 이날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SBS 취재파일이 예은 아빠 유경근 씨가 진술한 그 날의 기억을 기록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 심리로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국가를 명시하기 위한 소송이다. 당사자로 출석한 유경근 씨는 어제 일처럼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국가가 저지른 일을 또렷이 기억했다.

피해자들에게 그 날 일은 분초 단위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 기록을 읽으면 예은 아빠 유경근 씨의 눈으로 재구성한 2014년 4월 16일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그날 누구 잘못으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할 차례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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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4

2017년 1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2017 대선, 경제도 살리고 도덕적인 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 스케줄대로라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매일경제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프락시스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정치기사 밑 댓글 약 117만 개를 분석했다.

댓글이 말하는 시대적 요구는 계속 변화했다. 2007년 리더십의 조건은 경제와 서민이었고 그 결과는 이명박이었다. 2012년 대선은 서민과 안보였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였다. 두 보수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2017년 리더십의 조건은 경제능력에 도덕성, 개혁성 등이 추가됐다. 경제는 기본이고 도덕적이면서도 개혁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안보는 뒤로 밀렸다.

매일경제는 이러한 리더십 조건을 기준으로 대선주자 6명(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안희정)의 리더십 조건 적합도를 선정했다. 문재인은 경제 능력과 안정적 안보관에서, 반기문은 개혁성과 도덕성, 서민 이미지에서, 이재명은 경제 능력과 절차·설득 중시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남은 3~4개월간 이 약점을 극복하는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빅데이터로 본 뉴리더십’ 기획

매경 큐레이션

2. 대학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이었다. 입시에 매달리는 수많은 10대와 이 입시를 갓 통과한 20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공분을 건드렸다. 대선 국면에서도 대학입시제도가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현재 입시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한겨레21이 학생들 의견을 직접 물었다.

한겨레21 조사에 참여한 140명의 응답자 가운데 42.1%가 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입시는 과거처럼 수능 점수만 요구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필수다. 교사가 써야만 하는 이 학생부를 사실상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다.

자소서가 자소설이 된 지는 오래다. 다양한 수업과 교육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므로, 경험보다 포장이 더 중요해졌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 차별도 존재한다.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에 다녀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차라리 수능이 낫다”고 할 정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3. 박근혜의 40년 된 지갑,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까지 다가섰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최순실은 40년 전부터 박근혜의 재산관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이 박근혜 이름을 빌려 기업들 삥을 뜯은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KBS 추적60분은 박근혜의 재산을 둘러싼 40년간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조명했다. 사람들은 박근혜에게서 근검절약하는 서민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밝혀진 것만 35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 돈에는 최순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최씨 일가의 자택이며 건물 사무소에는 박정희와 육영수의 유품까지 있었다. 유명화가의 그림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육영수의 목도리까지, 최씨 일가의 손이 닿지 않은 박근혜 일가의 재산은 찾기 어려웠다.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의 유학자금부터 박지만의 용돈, 자택 구입비에도 최씨 일가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아예 한 아파트에 기거하며 유세활동을 지원했다. 선거 때마다 거액의 선거자금까지 내줬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말 대통령의 의상비와 주사비를 최순실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최순실은 박근혜의 총무이자 지갑이었던 셈이다.

● KBS 추적60분

큐레이션 추적60분

4.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트럼프의 거짓말 같은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가짜 뉴스’가 꼽힌다. 미 대선 전 3개월 간 가짜 뉴스에 달린 댓글, 좋아요, 공유 수가 주류 언론의 뉴스보다 많았을 정도였다. 이 가짜 뉴스가 한국 대선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유권자의 객관적 판단을 제약하는 가짜 뉴스의 창궐을 짚었다.

“CNN이 ○○○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치학자 ○○이 ○○○이라고 말했다.”

외국 평가에 유독 민감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뉴스 유형이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속보, 유엔(UN)본부 반기문 출마 제동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는 인터넷 언론이 기사화하고, 정치인들이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 외에도 ‘북한, 김진태 제거하라 지령 하달’, ‘[단독]북한 간첩, 서울서 야당과 대통령 탄핵 외쳤다’ 같은 출처 불명의 가짜 뉴스들이 버젓이 뉴스로 유통된다.

‘주목받고 싶어서’, ‘진짜일 줄 믿고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등 가짜 뉴스를 만든 동기는 단순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짜 뉴스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퍼져 나간다는 데 있다. 반기문을 싫어하는 이들은 반기문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의심 없이 퍼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탄핵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퍼트린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런 가짜 뉴스의 창궐에 기여했다.

● 한국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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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본좌 조본좌 2017.02.07 09:12

2017년 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좋은 아빠 DNA’는 없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파악하는 인식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동참해야 한다.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3부작은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묻는다.

스웨덴 아이들에게 아빠를 떠올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하나같이 하트를 그린다. 한국 아이들은? TV, 침대, 술, 담배다. 타고난 ‘좋은 아빠 DNA’가 아니다. 스웨덴 역시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도입했을 때 아빠들은 거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과 각종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했고, 지금 스웨덴에는 평일 오후 카페와 유모차를 함께 끄는 ‘라테 파파’를 흔히 볼 수 있다.

아빠의 육아 동참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은 노동시간이다. 스웨덴은 정해진 업무시간 외 야근을 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고 있다. 3시간 야근하라는 몰래카메라에 스웨덴 아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그럼 육아부서 만들어줄 거냐’며 농담 취급했다. 한국에서는? ‘칼퇴근’하라는 사장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새벽 출근을 하거나, 3일 만에 ‘칼퇴’를 포기했다. ‘좋은 아빠’는 사회가 만든다.

●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SBS

2.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척도다

2016년 말 대한민국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최고 권력자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이런 외침이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경향신문이 ‘민주주의는 목소리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경향신문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2명 중 1명꼴인 50.3%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할 때 눈치를 본다’와 ‘윗사람이 나의 평소 생각과 다른 말을 할 경우 일단 내가 틀렸는지부터 살펴본다’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란 응답 비율이 69.4%와 64.3%로 가장 높았다.

말을 억누르는 이유는 생존 경쟁 때문이다. 진학·취업·승진 같은 삶의 경로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말을 억눌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경험적 진리였다. 토론보다 윗사람이 바라는 정답을 원하는 서열 문화도 말을 억눌렀다.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내가 속한 곳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완성되기 어렵다.

● 경향신문

큐레이션 경향신문

3. 판결문 속에 나타난 옥시의 예견된 참사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7명이 징역 7~5년, 7명이 금고 4~3년, 두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치고는 약했다. 그래도 판결문에는 옥시의 범죄 사실이 잘 적시돼 있다.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362쪽짜리 판결문에 담긴 옥시의 책임에 대해 정리했다.

옥시가 1996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기획했을 때 참조한 모델은 독일 멜리타사가 프리벤톨이란 물질을 원료로 만들던 제품이었다. 멜리타사는 별도의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도 흡입 독성에 관해 실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실험해주는 곳이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옥시 연구원은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됐다. 마케팅 부서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살균제 성분이 뭐냐’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옥시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 조선일보

조선 큐레이션

4. ‘관리의 삼성’이 관리하는 법

법원이 지난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의 힘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구속을 이재용만 피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관리의 삼성’의 힘, ‘인맥 리스트’에 대해 보도했다.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서에는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부서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 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 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는 관료들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다.

  •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거의 사찰 수준의 보고서다. 고위관료만 관찰했을까? 삼성이 관리하는 수많은 대상에 대해 이런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을 찍어내려고 만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의 리스트다.

● 뉴스타파

5. 빚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 청년 실신시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기성세대가 요즘 청년세대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이 고생이 훗날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에서 가능하다. 지금 청년들은 미래는커녕 현실의 빚을 갚기도 벅차다. 중앙일보가 빚과 실업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 시대를 조명했다.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5세 청년 10명 중 4명꼴(37%)로 부채를 안고 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1,926만 원이다. 청년들은 취직을 못 한 채 인턴을 반복하다 학자금 대출조차 갚지 못한다. 원금 상환은 언감생심이고, 이자 갚기도 벅차다. 취직을 위해 쌓아야 하는 각종 해외자원봉사와 학원들 모두 빚으로 남는다. 그러다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뻗친다.

이런 청년들이 진짜 실신하지 않게 하려면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를 당장 늘려줄 수 없다면 열심히 빚 갚는 청년들의 빚을 조정해주는 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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