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누리과정에도 불똥 조짐

전북일보 기사. 본인 이름 인용돼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누리과정에도 불똥 조짐싸늘한 시선 속 '국가, 예산 책임 지원' 요구 위축 / CCTV·처벌 집중, 무상보육 정책 퇴보 우려 제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들썩들썩한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대상 무상보육)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어총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앞서 한어총은 지난 8일 누리과정 문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우회지원’ 방식으로 일부 예산을 국고로 받아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지난해 말과 같은 진통이 매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광주는 2개월분, 전북·강원 등은 3개월분만 편성돼 있는 등 현재의 예산으로는 추경 편성 때까지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많은 만큼, 국가가 보육 예산을 책임지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들의 활동도 자연 위축된 상태다. 어린이집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한어총 관계자들이 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호소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 히 일부 언론이 ‘무상보육이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무상보육 정책이 지금보다 후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철영 전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제 누리과정은 완전히 눌려버렸다”고 말했다.

고 전 회장은 “한어총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했고 이제 막 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서 “지금은 완전히 손 놓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CCTV 설치’와 ‘처벌 강화’에만 쏠려 있어, 무상보육 문제와 아동 안전 문제 어느 쪽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정책팀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구분화 전략’에 가깝다면서 “(정부·언론이)여론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가 이뤄지면 교육의 불평등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면서 “보육교사들의 급여 문제나 재교육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이 다뤄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는 “경찰이 CCTV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오히려 무상보육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쪽이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무상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