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만 “중국이 북핵 승인” “비핵화 언급 없어”

조선‧동아만 “중국이 북핵 승인” “비핵화 언급 없어”

[아침신문 솎아보기]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 사고, 지하 15m엔 하청 노동자들만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났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은 3년 여만이다.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한미일은 북중관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띨 만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중관계, 물꼬는 텄지만 접점은 글쎄

시진핑 주석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났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노위원장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이후 3년 만이다.

중 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과 공동 노력해 조(북한)·중의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자”고 밝혔고 시 주석은 “중국은 중·조 우호 협력을 고도로 중시한다. 함께 노력해 중·조관계를 공고히 해 잘 발전시켜 나가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했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은 북한의 핵 개발로 얼어붙은 북중관계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 부위원장은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전략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두친서에도 경제 핵 병진 경제노선 관련 언급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시 주석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도 ‘핵·경제 병진노선’과 관련된 언급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불쾌하게 여기는 중국이 이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 국민일보 2면

시 주석은 또한 리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관련국들이 냉정을 유지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이 물꼬는 텄지만 접점은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핵심은 결국 ‘북핵’이다.

경 향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면담한 것은 일단 북·중관계 개선이라는 북한 요구에 중국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얼어붙은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북·중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인 핵문제에 관해 양측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이 핵문제에 관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경 향신문은 “시 주석이나 김 위원장이 모두 ‘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면 양측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리 부위원장 방중이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당 대 당 교류 성격이어서 양국 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만남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양측은 핵심 쟁점인 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방중의 목적이 리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재확인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중국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시 주석은 자신이 누차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북한을 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 계일보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것 자체가 이번 방중의 성과”라며 “리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사전에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는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노동당 대회 개최 당시 시 주석의 축전 발송→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북·중 친선 농구경기 관람→리 부위원장 방중으로 전개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당 대회 개최부터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북한 핵개발 의지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이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없는 북·중 관계 개선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면

관 계개선의 신호탄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다. 당분간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신문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현재 상태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으로서는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북한 대표단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김정은 방중은 북핵이라는 양국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해소된 뒤에야 가시화될 것”이라는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나아가 “북 대표단이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방중 의사를 타진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중론이라는 것.

중요한 점은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전환이 시급한 만큼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최우선 과제이고, 중국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막아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역시 “무엇보다 북-중 양국 모두 관계 복원·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동북아 맹주로서 ‘북한 관리’가,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 대외 활로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중국에 식량 100만t 요청했다?

한 편 북한 대표단이 중국에 식량 100만t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베이징 고위 소식통의 말을 빌려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식량 100만t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50만t 이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양측이 원조 물자 규모를 놓고 실무 협상을 벌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 부위원장의 방중이 북·중 정상회담으로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꽉 막혀 있던 북·중 관계에 개선의 계기를 만든 것은 틀림없다”며 그 근거로 식량 지원을 제시했다. 중앙은 “북한이 이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식량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점이 이를 입증한다. 북·중 관계가 냉각기를 거쳐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대북 원조가 뒤따랐던 것은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된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식 량 지원은 중국의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은 “식량 지원 문제는 양국이 처한 상황 논리가 만들어낸 절충점”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한다면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인도주의 차원의 접근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영향권에 두고 관리하면서 생색도 낼 수 있는 다목적 카드가 식량 지원인 셈”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중앙일보 1면

시진핑이 핵 경제 병진 노선 승인했다?

이 번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만남을 다르게 해석한 언론도 있다. 동아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김정은 탈출구 열어준 시진핑’이다. 동아는 “시 주석의 이 부위원장 면담은 지난달 초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천명한 것을 중국이 승인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나아가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나준 것 자체가 핵에 대한 묵인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는 “시 주석이 이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놓고 지난달 열린 북한 7차 당 대회의 핵심 기조인 ‘핵과 경제 병진’ 원칙을 중국이 간접 승인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북한이 이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자신들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알리는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조 선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북중관계 개선의 배후를 미중관계에서 찾았다.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시진핑, 이번엔 비핵화 언급 안했다’이다. 조선은 “시 주석은 3년 전 최룡해 특사를 만났을 때와 달리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북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리수용 방중을 계기로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며 북한을 압박하던 중국의 기류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는 또한 “중국은 핵심 이익에 훨씬 중요한 '미국 견제'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고위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하며 중국 압박을 가속화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이 다시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동아일보 1면

▲ 조선일보 1면

미 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시 주석과 리 위원장과 만난 1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은 미국과는 어떤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고,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국은 조사를 통해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면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

조선일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북·중 관계 개선이 북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또 벌어진 인재, 하청 노동자들 또 죽었다

지 난달 28일 19세의 용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인재(人災)가 발생했다. 1일 오전 7시 반 경 남양주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4공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용접·절단)작업 중 폭발로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15m 아래에 있던 근로자들이 매몰됐고 4명이 숨졌다.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동아일보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었지만 안전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용단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금속을 절단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과 작업자의 안전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 감지 시설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이번 폭발사고에서도 사망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언론은 위험의 외주화에 주목했다. 경향은 “사고 근로자들은 모두 시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건설·토목 업계에 관행인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뤄지면서 안전보다는 공사비가 우선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하청사 관행으로 인한 인재”라는 노동계의 말을 전했다. 김양곤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안전 문제는 하청업체가 관리할 역량이 안된다. 원청업체가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유독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청업체의 재하청 경영 방식이 원인”이라며 “주요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면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줄면서 흑자 폭을 늘리거나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적자로 고민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기술 분야에서만 30종이 넘는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선정은 대다수가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9면

한 겨레는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줄 잇는 것은 대형 원청업체 직원들은 주로 현장 설계·시공관리 업무를 맡는 반면, 현장에서 위험한 공사를 하는 쪽은 하청업체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라며 “업계에서는 사고를 줄이려면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저가 수주, 발주처의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무리한 공사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은 메피아?

19 세 용역업체 노동자의 사망을 부른 스크린도어 사고의 원인을 두고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피아란 퇴직한 서울메트로 임직원이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하청업체로 이동해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한다.

경향은 “서울메트로에는 2008년부터 퇴직한 임직원이 하청업체로 옮겨가는 관행이 생겼다. 외주용역은 정규직 감축을 명분으로 실시돼 정규직 명예퇴직자들이 대거 용역업체로 이동했다”며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스크린도어 정비·관리업체 은성PSD에 대거 고용됐다고 전했다.

경향은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는 계약직 채용직원의 2배가 넘는 월급 4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은성PSD 소속 김모씨(19)는 세후 월 15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향은 “전적자들은 대부분 역무원 출신으로 스크린도어 수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채용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었다”는 황준식 은성PSD 노조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전적자’들은 채용직원들과 업무량도 달랐다. 실제로 은성PSD 직원 143명 중 기술자격증 보유 비율은 41%(5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국일보가 1일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전철역 121곳 중 97곳의 안전문을 관리하는 은성PSD는 서울메트로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우선 배치할 것을 전제로 2011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2011년 맺은 ‘PSD유지관리 외부위탁 협약서’에는 이들의 임금에 서울메트로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계약서 6조 3항은 2011년 12월 1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스크린도어 정비ㆍ관리 용역비로 210억원(월 5억8,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하면서 서울메트로 전출 직원의 변동으로 변경이 발생될 경우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고, 이 직원들의 경우 서울메트로 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다고 규정했다.

은성 PSD의 전체 고용 인력 중 4분의 1 이상이 스크린도어 정비 경력이 없는 서울메트로의 사무직과 역무직 퇴직자였고, 이들에게 비용이 집중되면서 정작 일을 해야 할 기술인력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기업이 ‘퇴직 후 직장’을 만들어 이권이 보장된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서울메트로 출신이 아닌 대부분의 현장 직원들은 복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혹사당했던 사실이 이번 비극을 통해 드러났다”며 “퇴직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느라 정작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1면

다음은 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라진 정부>
국민일보 <시진핑 “北, 냉정‧절제 유지해야”…核 불용>
동아일보 <김정은 탈출구 열어준 시진핑>
서울신문 <리수용 만난 시진핑 “北‧中 우호관계 중시”>
세계일보 <시진핑 “북,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해야”>
조선일보 <시진핑 이번엔 非核化 언급 안했다>
중앙일보 <“북대표단, 중국에 식량 100만t 요청”>
한겨레 <시진핑, 리수용 만나 “북-중 협력 고도로 중시”>
한국일보 <서울메트로, 퇴직자 자리 보전위해 ‘안전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