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

(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

"대통령 단임제로 연속성 떨어져"…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재집권 시나리오 힘 실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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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

"대통령 단임제로 연속성 떨어져"…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재집권 시나리오 힘 실어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개헌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으나, 정작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임기 말 개헌 카드를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개헌을 요구했으나 정작 임기 말 개헌 카드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 친박계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카드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시나리오인데, 박 대통령이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의미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식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개헌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던졌다. 이날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 대신 사과”와 “#그런데 최순실은요”이라고 쓴 손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종훈 의원은 “청와대는 ‘비선실세’에 둘러싸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라도 성난 민심을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비선실세들이 개입했다고 알려진 문화융성사업에 대해서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그 사례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제시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핵심인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이 원주로 이전한 ‘한국관광공사’의 중구 소재 구사옥에 한류 콘텐츠 체험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K-Style hu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비선실세인 차은택이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도 문화융성사업 예산을 늘리겠다고 국회에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두고도 자화자찬성 평가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서 핵심 삭감 사업으로 ‘창조경제’ 사업을 제시했다.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13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구축한 포털의 실체, 멘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실적 확인이 안 되고 중복예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