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기타 칼럼 기고

한미FTA,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유 이명박 정부는 올해 3월 15일부터 한미FTA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한미FTA 재재협상 및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당, 야당 사이에서 그리고 찬반 입장에 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를 수용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중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논리 모두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정교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미 FTA라는 사안 자체가 찬성 혹은 반대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한미 FTA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 간의.. 더보기
학생회가 '복지'조직 이라굽쇼? 학생회가 '복지'조직 이라굽쇼? 1. 총학생회의 한대련 가입 논란 작년 말 조용하기로 유명한 우리 시립대를 들썩이게 한 최고의 이슈는 ‘한대련’이다. 정확히 말하면 ‘총학생회의 한대련 가입’이다. 시립대 총학은 작년에 있었던 등록금 투쟁에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는 대학생단체에 속해 있는 대학교 총학들과 함께 참여했다. 총학은 한대련이 주도한 등록금 투쟁 덕분에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대련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총학은 대학생 이슈에 다른 대학들과 연대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생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온 오프라인 상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학생들은 총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임기 말.. 더보기
증오범죄가 아니라 정치투쟁이다! 지난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 경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 근처에서 차량 폭탄으로 보이는 테러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오후 5시 30분경에는 오슬로에서 30km 떨어진 우토야 섬에서 열린 집권 노동당 청소년 캠프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85명이 숨졌다. 경찰은 정부청사 테러와 총기난사의 용의자로 32세의 노르웨이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을 체포했다. 그는 극우 성향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이민자들을 널리 수용하는 집권 노동당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가장 쉬운 분석은 그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번 노르웨이 참사도 마찬가지이다.. 더보기
난 이 드라마 헤피엔딩 반댈세. 나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드라마는 챙겨보는 편이다. 내가 요새 보는 주말드라마 중 그야말로 ‘대박’을 친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하지원(길라임 역), 현빈(김주원 역) 주연의 ‘시크릿 가든’이다.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는 나로썬 이 드라마의 인기를 인터넷을 통해 체험한다. 포털사이트에 시크릿 가든에 관한 기사가 달리면 ‘주원 앓이’를 한다는 여성들의 댓글이 무더기로 달리는 가하면, 다음 회의 내용을 추측하는 기사와 댓글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며 인터넷에 넘쳐난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은 현빈의 트레이닝복과 현빈이 하지원을 구하기 위해 빗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탔던 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드라마의 대사들은 유행어가 되어 드넓은 온라.. 더보기
안철수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안철수 열풍이 불고 있다. 그의 대선공약집(?) 은 책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안철수는 공식 출마선언도 없이 박근혜 대세론을 누르며 새로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안철수는 20대에게 공정함의 상징이다. 이제 갓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20대들은 시장의 공정함과 공정한 경쟁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안철수가 상징하는 공정함은 여야가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화두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이하 『생각』)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공정한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 모델로 내세우며, 재벌 및 대기업의 반칙 엄벌, 시장 질서 확립에 동의했다. 나는 『생각』을 읽는 내내 안철수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에서, “당신은 보수냐 아.. 더보기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네 가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반값 등록금, 주거정책, 청년 일자리 등 청년을 위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공약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이 ‘직접’ 바꾸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리를 청년들에게 내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몇 몇 청년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그렇다면 청년이 정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나는 가능한 한 많은 20대/청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주류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권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정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 정치란 하나의 공동체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 더보기
군인도 ‘청년’노동자다! 최근 청년유니온이 주요 커피전문점 중 82.1%가 아르바이트생의 주휴 수당을 체불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최소 200억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직면한 노동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모든 이들이 희망하는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청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에 대거 뛰어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을 충당하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약자인 청년들은 고용주에게 착취당하기 일쑤이다. 우리가 대부분 망각하고 있지만, 커피전문점이나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더보기
반북좌파가 되고 싶다면 경향신문의 민주노동당 비판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의 경향신문 절독으로 불거진 진보진영 내의 북한 3대 세습 논쟁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진보정치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이 생겨나고 잊혀 갔으나 이 세습 논쟁은 여타의 다른 논쟁들과 달리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논쟁이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논쟁에 NL과 PD의 대립, 자주파와 평등파의 대립이라는 고전적인 진보진영 내의 이분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이슈가 범국민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치니 나누니 하는 이야기 등은 아웃 오브 안중이다. 그러나 북한 세습이라는 이슈는 안보 문제라는 이유로 국가적 이슈.. 더보기
2005년 학생 두발자유화운동을 논한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기자 활동 당시 애들 선동하려고 쓴 글 꽤 많이 싸웠는데ㅋㅋㅋ -------------------------------------------------------------------------------------- 2005년 학생 두발자유화운동을 논한다 [여론광장]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는 두발자유화 운동만이 해결책 조윤호 기자 qdbu2@hanmail.net 1929년 11월 3일을 알고 있는가? 그 날은 바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날이며 학생의 날의 시초가 되는 날이다. 5만 4천여명의 학생들이 일제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목표 하나로 일어섰던 그 날이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가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76년 뒤인 2005년,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와 같았다. 2005년.. 더보기
담론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모험: 공동생활전선(2) 담론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모험: 공동생활전선(2) 공동생활전선 1. 전선의 시작과 구성원의 모임 이 글은 지난 가을 호에 이어 공동생활전선을 소개하기 위해 쓴 두 번째 기록이다. 지난 글에서는 군 인트라넷 커뮤니티 책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진 공동생활전선의 논의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글에는 책마을 이후 공동생활전선 기획이 구체화되면서 시작된 공동생활전선 준비모임의 활동과 준비 과정에서의 이루어진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 모임의 문제의식과 목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010년 4월 30일 공동생활전선의 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1)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공동생활전선 준비모임’이 시작된 것인데, 몇 번의 준비모임을 거치면서 공동생활전선의 구성원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