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뒤늦게 롯데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가 뒤늦게 롯데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임기 말 마지막 남은 카드는 검찰… MB 정권과 야당 집중 포화, 검찰과 언론 동원해 여론전

사정 정국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말,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을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3000억 원 이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무실, 자택,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아내면서 로비를 한 의혹 등이다.

문제는 롯데그룹 수사에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성장을 거듭했다. 40조2080억 원 규모의 자산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83조 3050억(2012년 4월 기준)으로 성장했고 46곳이던 계열사도 79곳으로 늘어났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롯데그룹의 성장에 이명박 정부의 특혜가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특혜로 거론되는 것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다. 제2롯데월드에 인접한 성남공항으로 인해 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2008년 9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했다.

이명박 정부와 롯데의 연결고리로는 장경작 전 롯데호텔 사장이 꼽힌다.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로, 롯데는 호텔 담당이던 장경작 사장을 2009년 2월 면세점, 롯데월드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혔다. 한겨레는 장 전 사장이 퇴임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의 감사로 재직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대우조선해양도 이명박 정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장에 오른 남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한 배경을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유착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남 전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거론된 적이 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씨가 남 전 사장의 연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이 전 정권과 관련된 기업을 수사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검찰 수사를 받은 CJ와 효성은 이명박 정부 때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MB맨’으로 알려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겨냥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전 정권은 물론 야당과 관련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고발로 알려진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이다. 국민의당이 선거홍보비로 선거공보 제작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30억 이상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업체가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2억원 대의 사례금을 제공했다는 것.  당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수사가 국민의당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관련 기사 : ‘빼박캔트’? 국민의당 해명이 설득력 없는 이유

관련 의혹이 당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알려졌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야당 잡는 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며 “최근 검찰의 홍만표 번호사·진경준 검사장의 수사 내용을 보면 자기 식구 감싸기엔 아직도 철저하지만 야당에겐 가혹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서 “사용처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갈림길이 아니겠나. 정확히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고발을 하면서 왜 이걸 언론에도 흘리느냐”며 “선관위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바로 그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발 사정정국이 야당 전체를 옥죌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공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당 전체로 번질 지도 모르는 리베이트 의혹을 쥐고 흔들면서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

검찰이 야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다. 많게는 100여명 정도가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천 헌금 관련 의혹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더 민주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진 정권 입장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방법이 검찰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나.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여야비율을 적당히 조정해서 선거사범으로 만드는 상황이 나타날지 우려스럽다”며 “거기다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사건 등으로 검찰이 비난받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시선을 돌리려고 정치권을 때리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한 특혜, 비자금 조성, 비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내고, 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다만 검찰의 칼이 집권 후반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가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등 법조계 전관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