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특조위 놔두고 조사기구 새로 만들자고?

멀쩡한 특조위 놔두고 조사기구 새로 만들자고?

‘조사기간 보장하라’는 야당 요구 거부한 새누리당… “특조위 전면 무력화 하겠다는 선언”

새누리당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대로 끝내고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3자 회동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특조위 일정을 끝내고 국회 차원의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부가 6월30일자로 특조위 업무종료를 통보했고 특조위 조사관들이 무급으로 조사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1일 농성장을 방문해 “오늘부터 이 문제를 더민주의 가장 큰 이슈로, 전면적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새로운 조사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6월 30일에 특위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하자고 했다”며 “국회 특위로 하자는 것인데 그건 못 받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늦지 않게 해주겠다”면서도 “그동안 논의했던 세월호 관련 사항에서 전향적 입장전환을 하지 않으면 8월 임시회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사일정 등 다른 사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특조위 활동은 이미 종료됐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돼 일몰이 됐다. 법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국회에서 일몰된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연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일 뿐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연장가능’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에 8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별정직 공무원들의 첫 출근 날은 7월27일이다. 예산도 직원도 없었던 기간을 조사기간에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조사체 구성’ 제안이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은 뒤로하고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세월호 특위를 전면 무력화 하겠다는 선언이다. 새누리당의 태도에 어이없음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야당이 3개월동안 청와대와 정부에 읍소하듯 요청한 사안이다. 무더위 속, 유가족과 세월호 특위위원장이 단식까지 결행하며 사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연장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